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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10월 23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함께 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면서 "(공론화)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문재인 정부의 종합대책이 이달 24일 공개된다.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대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후 5개월여만이다. ▲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증권맨'으로서 BNK의 침체된 비은행 부문을 끌어올려 지방은행의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초일류 지역금융그룹'으로 비상한다는 계획이다. ▲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난 영향으로 코스피지수가 하락세를 보이자 지난 한 주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수익률과 자금 유입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정부의 규제와 청약제도 개편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시장에는 여전히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건설의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의 견본주택에도 다수의 인파가 몰리며 새 아파트의 인기를 입증했다. ▲삼성전자가 TV 사업 판매구조를 대형·프리미엄 모델로 집중해 TV 시장 1위 수성에 나선다. ▲한국의 엘리베이터 산업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성기 시절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스포츠 리그들이 흥행하면서 모바일 e스포츠가 올해 하반기 게임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서 국물 요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허기진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국물 요리가 가을철 별미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뿌려 쓰는 치료제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분무형 치료제는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오는 27일 색채 전문기업 팬톤(PANTONE)과 협업한 2018년도 플래너를 선보인다. ▲최근 정치권이 '국민 감정'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요해 "삼권분립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호감가는 외모와 감칠맛 나는 연기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이동휘가 데뷔 후 첫 스크린 주연작 '부라더' 개봉을 앞두고 있다.

2017-10-23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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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ew Trend-②비혼] '비혼족' 증가..그들은 왜 비혼을 선택했나

'비혼(非婚)'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혼은 '자신의 선택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미혼(未婚)과 구분된다. 최근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씨, 개그맨 박수홍씨 등 유명인들의 비혼 선언, 비혼식 선언 등으로 비혼은 화제가 되고 있다. [b]◆비혼, 트랜드를 넘어 사회 현상으로[/b] 비혼은 단순한 트랜드를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정착하는 중이다. 지속적인 혼인 인구의 감소는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통계청이 3월 발표한 '2016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8만1600건으로 197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혼에 대한 인식 확대는 정치권, 기업 등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며 비혼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코스메틱 브랜드인 러쉬 코리아는 6월부터 독신을 선언한 직원도 결혼 축의금과 휴가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b]◆가치관의 변화? 현실적인 문제도 커[/b] 비혼족의 증가 원인 중 하나로는 결혼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약화를 꼽을 수 있다. 통계청이 작년 11월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1.9%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포함한 것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의 경우 전체의 12.5%, 20대의 6.5%만이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히 가치관의 변화만이 원인인 것은 아니다. 결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감도 큰 원인 중 하나다.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감, 높은 결혼비용, 가족 부양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다. 최근의 경제 불황,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비혼 선호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1인 가구 증가 현상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결혼 기피도 존재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20분이고,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40분에 불과했다. 방송인 박소현 씨는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스타'에서 자신이 비혼과 비출산 덕분에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간에 결혼하고 출산을 하다 보면 19년씩 하는 여자 진행자가 없다"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서 인정받는 추세이다. 그러나 비혼족의 증가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복합적인 사회 현상으로서 다각도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IMG::20171022000063.jpg::C::320::2016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4.9%에 그쳤다.}!]

2017-10-23 05:30:00 김푸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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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거부·연락두절 온라인쇼핑몰 '어썸' 판매중지 조치

공정위, 환불거부·연락두절 온라인쇼핑몰 '어썸' 판매중지 조치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한 온라인쇼핑몰에 임시 접속차단과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쇼핑몰 '어썸'에 임시중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시중지 명령이 부과되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임시 폐쇄된다. 통신판매업자 임시중지 명령은 지난해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상품 불량인 경우, 환불 등 청약 철회 절차 등을 제외한 교환 여부에 대해서만 소비자에게 공지했다. 또 품절 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관련 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수령일로부터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어썸은 현금거래만 하고 있어 환불거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환불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하여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라며 "이번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0-22 16:20:22 박인웅 기자
내년부터 유치원 원아모집은 온라인 '처음학교로'

내년부터 유치원 원아모집은 온라인 '처음학교로' 앞으로 유치원 입학은 온라인에서 '원-스톱' 서비스 된다. 내년부터 유치원 원아모집이 17개 시·도 모두 '처음학교로'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간 서울과 세종, 충북에서만 시범 운영했다. 22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로 내년도 원아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서접수·추첨·등록을 모두 유치원 현장에서 실시해 학부모가 유치원을 직접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서울 17곳과 충북 2곳 등 총 19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처음학교로를 통한 국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입학원서를 내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될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을 모두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하는 처음학교로에서 각 유치원 모집연령과 인원 등 모집요강과 통학차량 노선도, 종교단체 운영 유치원의 경우 종교활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내달 6∼8일에는 우선모집대상자 원서모집이 진행된다. 우선모집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 자녀가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가 3순위, 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장애부모 가구 자녀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형제자매가 4순위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느 유치원으로 가야 하는지 각 교육청이 이미 배치를 마쳤지만 '통합적인 입학관리'를 위해 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서접수는 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증명할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모집대상자 대상 추첨은 다음 달 13일, 결과발표는 이튿날 이뤄진다. 일반모집은 11월 22∼28일 진행되며 같은 달 30일 결과가 공개된다. 처음학교로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두면 결과와 일정이 문자로 전송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서접수·추첨·등록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 유치원을 직접 찾기 어려운 학부모들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치원 추첨에 외부요인이 개입할 여지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서울 17곳과 충북 2곳 등 총 19곳에 그쳤다.

2017-10-22 15:12: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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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영장' 강요에 판사 조리돌림까지…법치주의 "흔들" 우려

최근 정치권이 '국민 감정'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요해 "삼권분립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법관의 판단에 정치적 유불리와 여론을 대입하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적인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당이 법원에 문제삼은 부분은 지난 정부 시절 관제데모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와 국가정보원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국가정보원 관제시위 주도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실행 등 국정원 정치 관여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같은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 입장에서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판사에게 주어진 법과 양심도 국민적 감정에 배치돼 본인 판단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원을 질타했다. 누리꾼들은 추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가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도 기각한 점을 들어 '우병우에 약점을 잡혔을 것'이라며 조리돌림에 나섰다. 이같은 판사 괴롭히기는 지난 1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때도 있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친재벌 판사'라는 비난과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보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인 '헌법 수호 의지 결여'가 주권자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입법부와 일부 국민의 이같은 '사법부 흔들기' 시도에 대해 법조인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급은 존중하고, 기각하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상황에 맞지 않다"면서 "삼권분립이 왜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오 판사를 두고 '적폐 청산 방해 세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처벌로 생각하는 여론이 '괘씸죄'를 적용해 수사와 재판 도중에도 이런 요구를 한다"고 혀를 찼다. 검사가 영장 발부를 좌우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인권 침해 방지 절차를 따르는 관행이 정착하는 데에도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초임 (검사) 시절만 해도, 영장이 기각되면 검사가 판사 집에 쳐들어갔다"며 "1997년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도입 이후 불구속 수사가 기본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됐다" 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법관이 가진 독립권의 하나"라며 "과거 황우석 사건 때 PD수첩이 사실을 보도했지만, 여론은 황우석을 살려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여론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인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법관 괴롭히기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 '강력한 처벌'을 들었다. 한 변호사는 "밖으로는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이, 안으로는 부모(보호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람 죽이는 댓글에는 구속이 정답"이라며 "사법부가 시범 사례로 몇몇을 구속하고 징역형을 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10-22 15:12:15 이범종 기자
입학금 폐지, 결국 사립대 손으로…"등록금 올리게 해달라"

교육부와 사립대 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대학 입학금 폐지는 사립대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교육부와 사립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입학금 폐지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지난달 초 교육 당국이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 교육부와 사립대는 입학금 가운데 신입생 사전교육 등 실제 입학업무에 쓰는 금액이 20%가량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를 폐지하는 기간과 방식을 논의했다. 사립대 측은 이날 협의에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높아진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손질했다. 이에 사립대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2013년 이후 1%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등록금 인하와 동결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이번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사립대는 자율적으로 입학금 폐지에 나서게 됐다. 교육부는 다음달 입학금 폐지 대학을 대상으로 계획서를 받는다.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 재정지원 사업인 자율협약형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애초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 등 손실분 보전 입장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국공립대가 이미 입학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이들 대학의 비중은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고등교육법에서 입학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대학 입학금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의 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학금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처를 공개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017-10-22 14:24:1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