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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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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강호덕 교수, 몽골 환경부장관상 수상

동국대(총장 한태식) 강호덕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가 몽골정부로부터 상을 받는다. 25일 동국대는 강호덕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가 오는 2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사막화방지연구에 대한 공로로 몽골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06년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를 설립, 동북아시아 국가와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원인인 황사 감소를 위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 산림청의 연구비 지원으로 사막화방지연구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몽골 지리생태연구소와 공동으로 몽골의 사막화방지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번 수상은 강 교수가 그동안 몽골 현지에서 시험지를 조성, 현장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를 몽골 환경부로부터 인정 받은 결과다. 강 교수는 같은 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2017 EST(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Sciences and Technology, 국제환경과학기술 컨퍼런스)에서 몽골의 사막화방지 연구결과 및 성과를 발표한다. 한편 강 교수는 동국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산림자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바이오시스템대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산림청 자문위원, 한국임학회 교육제도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7-10-25 16:58:33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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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년 넘게 밀어내기 한 건국유업 검찰 고발

공정위, 7년 넘게 밀어내기 한 건국유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대리점에 유제품 밀어내기를 한 건국유업·건국햄에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72개 가정 배달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 구매하게 하는 '밀어내기'를 했다. 특히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의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다. 이후 일방적으로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정산했다. 대리점은 계약상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제고가 남는 경우에도 제품의 처리 및 대금은 대리점이 부담했다. 공정위는 주문 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주문 수량과 건국유업의 일방 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최고액인 5억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 주문 시스템 수정명령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구입 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유제품 특성상 유통 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제품 시장에서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불법 행위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주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여 향후에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0-25 16:33:3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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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4만1000가구 혜택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4만1000가구 혜택 노인과 중증자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최대 약 4만1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설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급여별로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오는 11월부터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0-25 16:32:51 박인웅 기자
서울 수돗물평가委 '수돗물 신뢰 회복' 심포지엄 연다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돗물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서울시가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 수돗물과 관련해 실생활과 밀접한 4가지 주제로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토론한다. 시민, 여성·환경단체, 상수도 관련 종사자 300명이 평가위에서 연구·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먼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수돗물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발표한다. 염 총장은 발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 배경, 그로 인한 정수기와 생수 시장의 급성장, 얼음정수기 니켈 오염피해와 세균 많은 먹는샘물 등 부작용을 설명한다. 이어 인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현대의학의 업적 1위로 평가받는 수돗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과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은 최근 수돗물 원수에 하천수 사용료(취수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공익 목적 수도사업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소장은 하천수 사용료 면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물 이용 부담금을 통합 취수 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는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조류의 발생 패턴과 조류발생시기, 잔류염소패턴 등에 따라 농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한 '소독부산물의 생성에 조류가 미치는 영향 평가'를 주제로 진행한다. 평가는 서울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의뢰해 진행됐다.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이철재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은 지난 20년 동안 수행한 민관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위원은 1989년 국내 최초로 상수도 수질 민간감시위원회로 발족한 이후 매월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되는 서울 수돗물 수질 평가, 연구과제 수행, 국외시찰, 연간 심포지엄 등을 소개한다.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독고석 위원장을 좌장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들이 수돗물 관리 방향에 대해 질문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아리수의 음용률 향상과 상수도 발전 방안 등을 자문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따라 수질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시의원, 언론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간 거버넌스 단체다. 서울 상수도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써 서울시 수돗물의 수질과 상수도 관리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2017-10-25 14:44: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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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촛불파티, '할로윈 코스튬' 환영…정치 풍자 기대↑

촛불 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여의도 촛불파티'가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한 시민 A 씨가 오는 28일 오후 6시 여의도공원에서 촛불 1주년 기념집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냈다. 이번 여의도 촛불집회는 시민단체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촛불집회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 개개인이 모여 자발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현재까지 참석 예정 인원은 50명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전날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홍보 포스터를 올리기도 했다. 포스터에는 '내 축제는 내가 기념하자! 자발적 축하 집회 촛불 1주년 ㅊㅋ'라고 적혀있고, 포스터와 함께 A 씨는 "오랜만에 촛불을 들 생각에 설레는데 무슨 단체들이 끼어들어 본질을 흐리고 촛불로 만든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들었다"면서 "촛불민심은 이제 국회로 향해야 한다. 여의도 공원에서 모이자"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촛불집회 참가자는 대부분 광화문으로 모이고 여의도 집회는 50∼100명 수준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개개인이 온라인 정보만으로 모이는 것이어서 인원이 얼마나 불어날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 촛불집회는 '할로윈(31일) 파티'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참가자들은 재치있는 분장과 '코스프레'를 통한 정치 풍자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17-10-25 14:26:37 신정원 기자
강남 2030 월세 47만원...도심 60대의 2배

서울 강남권에 사는 20~30대 서민이 내는 월세는 평균 47만원으로 종로 등 도심 거주 60대 이상의 월세 24만원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월세계약조사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서울에서 고시원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 월세로 들어가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9506명의 월세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이들은 집의 보증금이 높지 않아 확정 일자를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임대 수입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집 주인 등의 반대로 전입신고는 하되 확정 일자는 받지 않은 서민층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이유로 고가 아파트 월세 세입자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서울 25개구를 도심·동남·동북·서남·서북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분석했다. 연령대는 20~30대(2030)와 40~50대(4050), 60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묶었다. 도심은 종로·중구·용산, 동남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 서북은 은평·서대문·마포, 서남은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동북은 그외 한강 이북 지역이다. 집 보증금은 보통 200만~300만원대로 비슷했으나 월세는 지역과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월세를 내는 계층과 지역은 동남권의 2030이었다. 이들은 평균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는 47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4만원을 내는 도심 60대 이상의 두 배 수준이다. 서울시는 동남권 2030이 비교적 고가인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주로 단독가구에 있는 도심권 60대 이상에 비해 주거비 부담 능력이 우월하다고 봤다. 조사 대상인 9506명 가운데 2030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은평·서대문·마포 등 서북권으로 60.59%에 달했다. 2030은 이밖에도 전 지역에서 40~60%대의 분포를 보였다. 4050은 강남4구인 동남권에서 39.40%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은 도심 19.89%가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 1인가구 현황을 보면, 2030이 평균 26㎡의 면적에 보증금 250만원, 월세 40만원의 주택에 거주해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았다. 4050은 39㎡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는 35만원이었다. 60대 이상은 30㎡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는 2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택 유형별 평균 월세와 면적을 보면, 고시원이 평균 5㎡에 보증금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해 30만원으로 파악됐다. 고시원 월세는 2030은 40만원인 반면, 4050과 60대 이상은 25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오피스텔은 평균 25㎡에 보증금 250만원, 월세는 50만원이었다. 관리비는 별도다. 2030의 월세는 48만원으로 4050과 60대 이상의 월세 50만원보다 적었다. 상가 내 주택은 평균 20㎡에 보증금은 225만원,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 37만원이었다. 2030의 월세는 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24만원으로 적었다. 단독·다가구는 평균 30㎡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는 35만원이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연령대와 상관 없이 가장 높은 월세를 내는 곳은 고시원의 경우 강동구가 60만원에 달했다. 22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도봉부의 3배에 가깝다. 오피스텔은 송파구가 68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강서구·강동구·양천구가 40만원으로 제일 쌌다. 상가주택은 강남구가 52만원, 단독·다가구는 강남·마포구가 각 50만원으로 월세가 가장 높았다. 이원욱 의원은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인구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마련할 때 연령층, 지역별 각기 다른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25 14:20: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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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직권 선정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을 직권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해 박근혜 피고인 사건의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돼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부가 한 명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는 등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다수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전원 사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이보다 두 명 적은 규모다. 재판부는 6년차부터 31년차에 이르는 법조경력과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들의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적 사항이 공개될 경우, 온라인에서 과도한 신상털기를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비난 여론, 과도한 취재 경쟁 등으로 재판 검토와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 기일은 11월 2일이다.

2017-10-25 14:18: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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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김세진 학생, 독일 연방교육부 '녹색재능상' 수상

고려대학교 김세진(25) 석박사통합과정생(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과)이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전세계 우수 젊은 과학자들에게 수여하는 '녹색재능상(Green Talents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의 공동창립자 겸 회장인 김세진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기후변화와 재난위기경감을 연구하고, 과학자이자 청년 활동가로서 지속가능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뽑혔다. '녹색재능상(Green Talents Award)'은 독일 교육부 장관 Johanna Wanka의 후원 하에 수여된다. 젊은 과학자들에게 세계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녹색 개념에 대한 견해를 공유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심사위원들은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95개국 602명 지원자 가운데 25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이들에게는 오는 27일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 (BMBF)에서 열리는 "녹색재능-지속가능한 발전 인재를 위한 국제 포럼"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진다. 2017년 포럼 주제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이며, 수상자들은 2주간 독일 전역의 과학 투어를 통해 독일 연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독일 주요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German Remote Sensing Data Center(DFD), 프라운호퍼 연구소 태양에너지시스템 연구팀(ISE), 포츠담 지속가능연구원(IASS), 카를스루에공과대학(KIT), 뮌헨공과대학교(TUM),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아웃도어 업체 바우데(VAUDE)를 비롯한 중점 분야의 가장 유명한 연구 기관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수상자들은 과학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주요 혁신가와의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향후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독일의 기관에서 2018년에 연구에 초청돼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2017-10-25 10:57:38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