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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에 변호인단 사임…"재판부에 믿음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경과 함께 변호인단 사임을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며 "저는 롯데·SK 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건넨 종이를 읽고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재판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낀다"며 "오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에 앞서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유·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한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엄격한 기준을 정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0-16 10:36: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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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16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0월 16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화까지 관람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맹탕국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가 15일 4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번 주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0년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확대로 국내 조선업계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연이은 악재로 생산이 지연된 탓에 애플의 아이폰X(텐)이 갤럭시S8이 아닌 갤럭시S9과 경쟁구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진실 규명을 위해 '민간조사위원회' 구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은행들의 영업성적과 자산건전성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순이자마진의 하락세, 새 정부의 각종 규제 등 복병이 많아 주가 변동이 우려되고 있다. ▲삼성물산이 가재울뉴타운의 마지막 분양단지인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이달부터 가점제 적용 등 개편된 청약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역별 커트라인에도 관심이 쏠린다. ▲약 4개월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롯데와 노스페이스, 맥도날드 등 공식 후원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며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최근 카페에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 업체마다 이들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등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법정에서 만난다. ▲그룹 갓세븐이 돌아왔다. 7개월 만에, 7명이 함께 모여 앨범 '7 for 7'을 내놓는 갓세븐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본 인기 연애 소설을 영화화한 두 편의 로맨스 작품이 차례로 관객을 찾는다.

2017-10-16 06:00:00 양성운 기자
공시 합격자, 평균 2년2개월 준비에 월 평균 62만원 지출

공시 합격자, 평균 2년2개월 준비에 월 평균 62만원 지출 공무원시험 합격자들이 시험 준비를 시작한 평균 연령은 26.6세, 합격까지 걸린 준비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준비 기간에 주거비, 식비, 교재비, 학원비, 용돈 등으로 월평균 62만 원을 지출했다. 자취생의 경우만 따지면 월평균 지출비는 100만 원 안팎으로 훌쩍 올라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와 함께 최근 3년 내 임용된 국가공무원 106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공무원시험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응답자 1065명의 나이는 20대가 48.9%, 30대가 44.6%로 20~30대가 대부분이었고, 18~19살 2명, 40대 58명, 50세 이상도 9명이 이었다. 시험 준비 기간은 3년 이상은 17.5%, 1년에서 1년 반은 17.1%, 1년 반에서 2년은 16.5%, 6개월에서 1년은 15.8%였다. 응답자(이하 무응답자 제외 1028명 기준)들이 처음 공무원시험 준비를 시작한 평균 연령은 26.6세로 나타났다. 시험준비를 시작한 뒤 최종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이다. 이중 3년 이상은 17.51%, 1년∼1년 6개월 미만은 17.12%, 1년 6개월∼2년 미만은 16.54%, 6개월∼1년 미만은 15.86% 등 준비 기간별 합격자 수가 엇비슷했다. 부모와 거주하거나 자택인 경우를 제외한 응답자의 월평균 주거비는 38만7000원이었다. 월평균 식비는 18만9000 원, 교재와 독서실비는 22만3000 원, 인터넷 강의를 포함한 학원비는 19만3000 원, 기타 용돈은 20만4000원이었다. 전체 수험기간 동안 주거비·식비·교재비·학원비·용돈을 모두 합했을 때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1만9000 원이다. 200만 원이라고 응답한 '럭셔리' 공시생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수험기간 지출비용의 주된 조달방법에 대해 71.22%(683명)가 '가족 등의 지원'을 꼽았다. 예금·퇴직금 등 시험준비 전에 보유한 자산을 썼다는 응답이 16.79%(161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946명)가 최종 합격한 직급 시험에 응시한 횟수는 평균 3.2회로 나타났다. 인사처가 주관한 국가직 5·7·9급 공채시험이 아닌 다른 공무원시험 응시경험을 물은 데 대해선 425명이 '있다'고 답했다. 응시해본 시험을 복수로 고르게 하자 '지방직 9급'이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서울직 9급' 219명, '서울직 7급' 164명, '지방직 7급' 1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425명)들은 모든 공무원시험을 합해 평균 4.6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준비에 학원강의 등 사교육이 도움됐는지를 '전혀 안 됨'에서 '매우 도움'까지 5단계로 구분해 묻자 응답자의 86.8%(805명)가 '도움된다·매우 도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국어·영어·한국사 중심의 7·9급 공채선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5단계로 물은 데 대해선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9%(528명)를 차지했다.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시험이 유발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합격에 실패한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조정 등을 통해 민간기업 등 입사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

2017-10-15 16:39: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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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서울 거주 대학생 장학금 신청 받아

서울장학재단은 16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2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는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2017학년도 2학기 현재 서울지역 내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본인이나 부모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이다.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담한 등록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장학금은 서울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그 전에 가정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추가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신청서 작성시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최종 선발 결과는 다음달 24일에 발표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번 학기에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장학재단 문미란 이사장은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생이 많다"며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골고루 장학금 지원을 받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0-15 15:54: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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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없는 독립성 확보"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우선권과 중립성 확보를 골자로 한 자체 방안을 15일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국회 심의중인 법안과 내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권고 법안을 발표했다. 이름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알려진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자체 방안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의 조화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범위 적정 설정 ▲공수권의 우선적 수사권 보장 등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공수처를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키로 했다. 또한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 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냈다. 우선 국회에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세운다. 추천위가 두 사람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고 한 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다. 앞서 개혁위는 추천위가 두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지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 심사 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내세웠다. 수사 대상자 범위 역시 위원회 안보다 좁아졌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자를 현직과 퇴직 후 2년 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현직 대통령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했지만, 법무부는 범위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위에서 위원회가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했다. 금감원 역시 비공직자 성격이 강하다며 제외했다. 장성급 장교의 경우,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전직으로 한정하는 식으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타 기관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는 내용의 규정도 세워놨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하면, 중복 수사를 하는 기관이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 활동 지원과 수사관 파견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관련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해,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돼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며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0-15 15:21: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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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 수능, 많이 푸는 대신 '왜 틀렸나' 확인…충분한 수면 필수

명탐정 셜록홈즈는 사람의 머릿속을 방에 비유하며 '가구 정리'를 강조한다. 적재적소에 보관된 정보를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 역시 머릿속 정보를 빨리 뽑아 쓰는 '수능형 인간'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건강 관리는 기본이다. ■많이 풀지 말고, 왜 틀렸는지 확인해라 수능은 긴장된 상황에서 머릿속 정보를 적재적소에 떠올려 시간 안에 답을 찍는 시험이다. 시험까지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시간 안에 문제 풀기'와 '설명하기' 연습이 필요한 이유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그간 공부한 내용을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학의 경우, 어느 공식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활용되는지 논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제한 시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역시 "무조건 많은 문제를 푸는 공부방식은 무조건 버려야 한다"면서 "한 문제를 풀어도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전략적인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판 점수를 올릴 방법은 취약한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라면서 "모의평가에서 틀렸거나 헷갈린 문제는 관련된 기본 개념부터 풀이방법까지 샅샅이 훑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간이 없다…어려운 문제서 손 놔야 이제 수험생은 본격 실전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 풀이 시간을 안배할 때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실제 수능을 본다는 마음으로 시험시간에 맞춰 각 영역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때는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진 소장은 첫 교시 국어영역을 망치면 의기소침해지는 '1교시 효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것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자신감을 가지되 방심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상위권 학생은 희망하는 성적을 얻으려면 고난도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면서 "고난도 문제를 만났을 때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침착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능 전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면, 합격을 동네방네 자랑하지 말라"며 "학업 분위기가 흐트러지면서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 본인이 피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윤곤 소장은 "친구들과 성적 등을 비교하는 행동은 불안감을 높이고 공부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겨야 할 사람은 친구가 아닌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져라"고 말했다. ■맑은 정신 위해 충분한 수면을 수능이 코앞이라는 이유로 잠을 줄이는 등 갑작스레 생활 습관을 바꾸려 들면 시험을 망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면, 우리 몸은 수면 부족 상태가 돼 생체리듬이 깨진다. 집중력도 흐트러져 학습 능률이 크게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수면부족이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급격히 상승시켜, 다음날 학습 효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1년 이상 입시 공부에 시달리면 변비와 소화불량에 시달릴 수 있다. 가벼운 뜀 걸음과 산책 등 적절한 운동으로 소화기관을 활성화 해야 한다.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공부하면 목·어깨·허리에 통증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거북목증후군과 목디스크에 걸릴 수도 있다. 통증이 심할 경우 시험 때까지 참지 말고 서둘러 정형외과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견해다.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사람들이 지나친 기대나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된 수험생은 불면증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격려할 필요가 있다.

2017-10-15 14:29: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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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안종범 이번주 첫 대면…"신문시간 부족" 공방 예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수석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로써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과 증인 관계로 마주하게 됐다. 안 전 수석이 지난해 11월 20일 구속된 지 약 11개월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하는 대가로 롯데와 SK에 면세점 사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는 2015년 11월 두 기업이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하자, 기획재정부에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와 신고등록제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대원 SK그룹 회장의 단독 면담에 배석했다. 그는 면담 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관련 서류를 SK에 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 뇌물 혐의 관련 정황증거로 채택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됐고, 우리 재판부도 똑같다"며 "압수 수첩은 범죄 사실과 관련 있고, 소지자인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나중에 돌려주겠다 해서 위법 수집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주요 변수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안 전 수석의 증언 태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정당화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반면 안 전 수석은 적극적인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지난달 2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홍 전 본부장과 최광 전 이사장 간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하루 안에 두 기업 관련 증인과 안 전 수석을 신문하기 어렵다며 일정 조율을 요청했다. 장시간에 걸친 신문을 예고한 셈이다. 재판부는 19일 롯데·SK 관련 신문으로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음날인 20일 안 전 수석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도 이번주인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7명의 재판을 1심과 달리 합쳐서 진행한다.

2017-10-15 13:21: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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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조작' 수사 본격화…윗선 규명 주력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및 위기관리지침의 사후조작 정황을 13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향한 수사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오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보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사의뢰서에서 보고일지를 수정한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사례'로 언급한 만큼 수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법리 검토를 거쳐 늦어도 16일부터 수사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는 대로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파일을 면밀히 검토해 청와대 발표대로 일지와 지침이 사후 조작된 정황이 있는 게 맞는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문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소환해 일지와 지침이 변경된 사유와 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청와대 최고 수뇌부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건의 파문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 정부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들은 국회에서 오전 10시에 최초 서면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이런 답변을 했다면 위증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침 불법 변경 의혹에 연루된 김관진 전 안보실장 역시 사실관계에 관해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적 책임을 넘어 국민 전체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드러난 결과를 적용하면 '세월호 7시간' 의혹은 '7시간 30분'으로 의혹 시간이 더 늘어난다. 사후조작 의혹 파문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재발부 심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당시 추가된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여당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보수 야당은 발표 배경과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정치 쟁점화 되는 분위기다.

2017-10-14 13:55:39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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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서도 H5형 항원 검출…방역 당국 '비상'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충남 서산에 이어 서울과 경기 지역 철새 도래지에서도 잇따라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 강서구(강서지구)·성동구(중랑천)와 경기 화성에 있는 황구지천, 안성 소재 안성천에서 지난 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6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지구와 중랑천의 경우 주변에 양계농가가 없지만, 경기 안성천의 경우 인근에 사육단지가 많아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AI 항원이 검출된 지역은 전부 철새 도래지로, 고병원성 판정 여부에는 1∼3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 및 소독 실시할 방침이다. 또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충남 서산 간월호와 천수만에서 지난 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이 12일 확인됐다.

2017-10-14 11:09:36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