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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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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증거인멸 우려" 구속 연장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6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SK 뇌물 관련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추가 영장 발부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16일 24시 전에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유로 국정농단 사건의 엄중함과 그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 등을 내세웠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재판의 주요 증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들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공소 사실이 1차 구속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소 사실에는 기재됐다고 맞서왔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결국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못박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 다룰 내용이 방대하고, 검찰이 걱정한 '피고인 박근혜'의 영향력 행사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 말미에 "심리 내용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4번씩 공판하면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최초 구속 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때까지 마치지 못했다"며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하다"고 말했다. 구속 6개월이 되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방대한 수사분량과 증인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분량은 150쪽이 넘는다. 증인도 300명 가까이 남은 상태다.

2017-10-13 17:44: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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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13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국회는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12일 여야는 12개 상임위에서 '적폐전쟁'의 포문을 열고 향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금리인상, 북핵문제 등 대내외 정치·경제 환경 변화로 올해 1~3분기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소송 당사자가 찾지 않아 4년간 국고에 귀속된 '법원보관금'이 400억원대에 이르고, 일부 금액을 빼돌린 공무원이 징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혼다의 월드 베스트 셀링 세단 '어코드'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 ▲LG전자가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V30를 북미에 출시하며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금융·마켓·부동산 ▲올해 전체 보험산업의 보험료 수입이 전년 대비 0.81%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증권사들이 잇따라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내리고 있다. 이를 두고 증권사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시각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주요 건설사가 이달 중순부터 분양물량을 쏟아낼 태세다. 건설사들은 이달 지방 5개 광역시에서 1만3327가구를 공급, 870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유통&라이프 ▲롯데그룹이 통합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유통업계가 신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포화와 규제 강화로 국내 사업 확장이 한계에 달했고 노다지로 여겼던 중국에서도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을 받아 바이오의약품을 생산(CMO)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이 인정하고 있다. ▲영화 '친구 ', '극비수사' 등 현실적인 소재와 인간미 넘치는 작품으로 알려진 곽경택 감독이 초자연적 현상과 미스터리 스릴러를 접목한 영화 '희생부활자'로 올 가을 관객을 만난다.

2017-10-13 06:30:00 오세성 기자
대규모 시민연대 국민개헌넷 발족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이끌것"

국회가 내년 2월 개헌안 마련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머드급' 연대기구를 통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19개 단체는 12일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 공개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시민 참여 독려 활동을 예고했다. 이날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시민혁명 이후 각종 적폐 청산을 바탕으로 주권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 대변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며 "헌법개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개헌 작업의 다섯가지 원칙으로 ▲국민 주도와 참여 ▲국민주권과 기본 인권, 성평등 강화 ▲자치와 분권 실질화 ▲대의 제도 개혁과 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정치개혁 전제 등을 내세웠다. 국민개헌넷은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라는 국회 개헌특위 구호와 달리, 실제 국민이 참여하고 헌법 권리를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며 "개헌특위가 진행한 전국순회토론회나 개헌자유발언대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며 "어제(11일) 개헌특위는 11월부터 개헌 쟁점 토론을 진행하고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어디에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진행되거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개헌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더이상 국회에만 개헌 논의를 맡길 수 없다"고 발족 이유를 강조했다. 국민개헌넷은 헌법 개정 논의를 열린 공간에 세우기 위해 ▲헌법권리 찾기 운동 전개 ▲국회 개헌특위 활동 감시 ▲촛불 혁명 1주년 기간인 11월 국회 토론회와 광화문 광장 주권자 대회 개최 등을 하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2017-10-12 16:06: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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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기소처분 억울" 5년간 헌법소원 1735건

#이모 씨는 어느날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영어 욕설 '퍽킹 크레이지(fucking crazy)'를 혼잣말로 내뱉어 모욕죄로 기소된 후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이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는 국민이 2년 연속으로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접수한 불기소처분 취소 신청은 지난 5년 간 1735건에 이른다. 불기소처분 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은 8월까지 45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 해 평균 347명 꼴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권없음·죄가안됨·혐의없음·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으로 불복할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 반면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에게는 불복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5년 동안 처리한 불기소처분 취소 신청은 1659건이다. 이 가운데 취소 결정은 191건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한다. 이같은 취소 결정은 대부분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185건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89년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재판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금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2 14:36:54 이범종 기자
구직자들 "인적성검사 기업마다 천차만별…준비 너무 힘들다"

구직자들 "인적성검사 기업마다 천차만별…준비 너무 힘들다" 10월 주요 기업들의 인적성 검사가 예정된 가운데 많은 구직자들이 인적성 검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올 하반기 공채에 도전하는 구직자 216명을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75.9%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먼저 인성 검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기업별 검사 유형이 천차만별이라서'(52.4%, 복수응답) 가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인재상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39%), '평소 접해보지 않던 유형의 검사라서'(34.8%), '시간에 비해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아서'(29.3%),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18.9%), '스스로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18.9%),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와 실제 검사가 달라서'(13.4%)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적성검사가 어려운 이유 역시 '기업별 검사 유형이 천차만별이라서'(57.9%, 복수응답)가 단연 높았다. 다음으로 '평소 접해보지 않던 유형의 문제라서'(42.1%), '시간에 비해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아서'(36.6%), '시험 난이도가 높아서'(29.3%),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22.6%),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와 실제 시험이 달라서'(19.5%) 등이 있었다. 구직자들은 적성검사 영역 중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수리 영역'(40.7%)을 꼽았다. 이어 '공간지각 영역'(17.3%), '언어 영역'(14.8%), '추리 영역'(8.6%), '기업 관련 정보'(7.4%), '최신 이슈'(6.2%), '상식'(3.7%)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의 인적성 준비 현황은 어떨까? 구직자들은 하루 평균 3시간을 시험 준비에 투자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시간'(22.2%), '30분 이내'(17.3%), '1시간'(17.3%), '2시간'(16%), '4시간'(7.4%), '6시간'(7.4%), '5시간'(6.2%), '9시간'(2.5%) 등의 순이었다. 또, 이들은 평균 3개 기업의 인적성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적성을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문제집 풀기'(77.8%,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커뮤니티 비법 및 후기 참고'(23.5%), '온라인 강의 수강'(23.5%), '인적성 스터디'(13.6%), '오프라인 강의 수강'(8.6%) 순으로 답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기업마다 인적성검사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인적성을 보게 될지 알 수 없는 구직자들은 동시에 여러 기업의 인적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며 "인적성의 경우,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기본 유형을 충분히 익히고, 기업별 특징에 맞춰 대비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인성부분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7-10-12 13:47: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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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자소서 맞춤법 틀리면 무조건 탈락할 수도"

인사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자소서 맞춤법 틀리면 무조건 탈락할 수도" 기업 인사담당자 5명 중 2명이 '맞춤법 실수가 반복되면 합격권의 자소서라고 해도 탈락시킨다'고 밝혔다. 반복했는지와 관계 없이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 무조건 탈락시킨다'고 밝힌 인사담당자도 4.7%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과 함께 최근 인사담당자 733명, 입사지원서 제출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 796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내 맞춤법 실수'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인사담당자들은 맞춤법이 틀린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90.7%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맞춤법이 틀린 자기소개서가 주는 인상을 묻자 43.9%의 인사담당자가 '부주의해 보인다'고 답했다. 특히 맞춤법 실수가 업무능력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설문에 참여한 인사담당자 중 무려 41.8%가 '기본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 업무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고 답한 것. 반면 '내용만 괜찮다면 맞춤법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3%에 그쳤다. 만약 서류전형 평가 결과가 합격수준인 지원자의 지원서에 맞춤법이 틀렸다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자 절반 가량의 인사담당자가 '오타 등 단순 실수는 감안하여 합격시킨다(55.3%)'고 답했다. 하지만 40%의 인사담당자는 '여러 차례 맞춤법이 틀린 경우 평가 결과가 좋더라도 탈락시킨다'고 답했으며, '무조건 탈락시킨다'는 응답도 4.7%로 나타났다. 맞춤법을 틀린 지원서에 대해 탈락 처리를 한다고 밝힌 인사담당자들은 그 이유로 '맞춤법은 상식, 기본 소양에 해당하기 때문(40.4%)'을 꼽았다. 또 '부주의하고 꼼꼼치 못해 보여서(27.6%)', '회사에 대한 열의, 성의가 없어 보여서(15.5%)', '각종 보고서, 자료 작성 등 실무에 있어서도 같은 실수를 할테니까(12.1%)', '커뮤니케이션 등 기본 언어능력의 한 부분이 떨어진다고 간주할 수 있어서(3.7%)'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취준생들은 입사지원시 얼마나 맞춤법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까?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올 들어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취준생들에게 자소서 등에 맞춤법을 틀리는 실수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34.9%의 취준생이 '맞춤법을 틀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틀린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취준생은 38.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틀렸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6.5%였다. 지원서 내 맞춤법 실수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취준생들은 '작성 당시에는 그것이 틀린 표현인 줄 몰랐었다(56.1%)'고 고백했다. '마감에 임박해 작성하느라(26.6%)', '꼼꼼하지 않은 성격 탓에(17.3%)' 맞춤법을 틀렸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잡코리아는 맞춤법이 틀린 자소서의 경우 서류전형 탈락경험이 그렇지 않은 자소서 보다 약 2배 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서로 서류 전형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맞춤법이 틀리지 않았다고 답한 그룹의 탈락 경험은 28.7%로 나타났다. 반면 맞춤법이 틀렸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54.3%로 탈락 경험이 크게 증가했다. 또 동일하게 맞춤법 실수를 한 경우에도 후속 조치에 따라 탈락 비중은 크게 달라졌다. 이미 제출한 지원서의 맞춤법실수를 발견했을 때 대처를 살폈을 때 '이미 엎질러진 물, 틀린 채로 그대로 뒀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탈락 경험이 62.2%로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높았다. 반면 '발견한 즉시 수정해서 다시 발송했다'고 답한 취준생들은 탈락 경험이 43.3%로 20% 포인트 가까이 줄어 눈길을 끌었다.

2017-10-12 13:47: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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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안 찾은 '국고귀속' 법원보관금 407억…빼돌린 공무원 파면도

소송 당사자가 찾지 않아 4년간 국고에 귀속된 '법원보관금'이 400억원대에 이르고, 일부 금액을 빼돌린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법원보관금은 406억84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귀속된 법원보관금만 83억4400여만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38억6700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법원보관금은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사건 비용예납금)과 매각 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입찰·하자보수보증금 등 법원이 보관하는 현금이다.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5년이 지나거나 소멸 시효가 완성될 때 국고로 귀속된다. 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납부받은 법원보관금을 합치면 54조6967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각 법원별로 취급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공무원이 법원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보관금을 빼돌린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법원 보관금 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광주와 대구에서 법원주사보 한 명이 해임되고, 법원주사 두 명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경매보관금 부정출급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원주사보가 같은 사유로 파면됐다. 금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금액의 법원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10-12 11:16: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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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12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0월 12일자 한줄뉴스 ▲새 정부 들어 처음 설립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1일 본격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S-PLEX에서 열린 4사산업혁명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B-1B랜서 2대가 지난 10일 야간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것은 한·미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전자업계가 현재 미국이 검토 중인 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계자들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격전지인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디자인 현지화'를 전면에 내세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11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 가정과 일터, 도시와 농장 등 삶 속에 스며든 IoT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장을 펼친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최대 석유화학기업인 다우의 고부가가치 화학 사업을 인수한다. 올해 화학사업에서만 두 번째 인수합병(M&A)으로 비정유 중심의 사업구조 혁신을 위한 '딥 체인지2.0'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한 고객에게 총 20억원 규모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증권업계는 3분기에도 실적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증시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수탁수수료는 감소했지만 올해 대규모 기업공개(IPO) 시장이 열린데다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반영되면서 실적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동북권 최대 개발사업인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다. ▲중국시장에서 고전 중인 유통기업들의 눈이 동남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1990년대 초 이재현 회장의 경영 주문한 가정간편식(HMR)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하림그룹이 인도네시아의 사료 및 종계(병아리용 계란 생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국내 제약사들이 음악·문학·체육 등 문화와 접목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규 6집앨범 '영거 나우'로 돌아온 마일리 사이러스가 전작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음악색으로 주목 받고 있다. ▲프로농구 10개 구단 감독들이 올 시즌 우승후보로 전주 KCC와 서울 SK를 꼽았다.

2017-10-12 07:00:0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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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생명 위협' 한달 4명 꼴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으로 하루 25명이 경찰에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4565명이다. 하반기도 같다고 볼 경우, 총 8367명이던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다. 지난 6월 기준 검거 사유 가운데 폭행·상해가 337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살인(미수)의 경우 25건으로 드러났다. 1월~6월 사이 매달 4명꼴로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죽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의미다. 반면 올 상반기 형사 입건자 가운데 구속 비율은 4.2%로, 지난해 5.4%보다는 적은 수치다. 지난해 신고된 데이트 폭력은 9364건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는 8367명이다. 이 가운데 449명(5.4%)이 구속되고, 7918명(94.5%)이 불구속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5757건이 신고됐고, 4565명이 형사입건됐다. 이중 190명(4.2%)이 구속돼고, 4375명(95.8%)이 불구속됐다. 연령별로는 올 상반기 20대 가해자의 비율이 전체의 34.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30대(26%), 40대 (19.6%)가 데이트 폭력을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각각 3.1%, 3.5%가 연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가해자의 31.8%가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 의원은 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은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은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1 17:48:4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