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어려운 '제세동기', '심장충격기'로…쉽게 바뀌는 안전용어

'제세동기'가 이름을 바꾼다. 22일 행정안전부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안전, 건축, 산업, 교통 분야 용어 42개를 쉬운 용어로 바꾼다고 밝혔다. 심정지 상황에서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의료장비인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격기'로 고친다. 제세동기 뿐만 아니라 일본식 한자 용어인 '시건','고박' 등도 '시건→잠금','고박→묶기,고정'으로 바꿨다. 이외에도 '오수'는 '더러운 물'로 '차음'은 '소리 차단', '소분'은 '작게 나눔'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바뀐 용어들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전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2017-08-23 15:34:09 박지원 기자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 환불 결정"…28일부터 환불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 환불 결정"…28일부터 환불 릴리안 생리대의 안전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나라가 결국 생리대 전제품 환불을 결정했다. 23일 깨끗한나라 측은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을 대상으로 환불을 실시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깨끗한 나라는 "환불 조치에 필요한 인력 충원과 내부 시스템 정비로 인해 보다 더 빨리 환불에 응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앞서 깨끗한나라는 22일 릴리안 생리대와 소비자가 겪은 부작용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분석을 맡겼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환불은 28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본사 소비자 상담실로 전화하거나 환불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환불접수를 하면 구매 시기, 영수증 보관 여부, 개봉 제품에 상관없이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2017-08-23 15:30:23 박지원 기자

성매매업자가 전화 받으면 "즉시 불법 성매매 중지하라" 오싹

서울시가 길거리에 뿌려지는 성매매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업자의 전화를 먹통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성매매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에 3초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업자와 수요자간 통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개발해 이달초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성매매 전단지의 전화번호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이름을 '대포킬러'라고 지었다. 대포킬러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하 민사경)이 제안하고 총무과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민생사법경찰 민생수사2반 컴퓨터 프로그램에 업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시청에 설치된 발신시스템에서 업자에게 계속 전화를 건다. 업소 전화번호 수집은 시민봉사단과 자치구가 매일 전단지를 수거해 민생사법경찰단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 점주가 해당 전화를 받으면 "즉시 불법 성매매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음성이 나온다. 업자가 수신차단을 하더라도 대포킬러는 계속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성매매 업자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정지가 되는 시점까지 평균 5~7일이 걸려 그동안 업자들이 번호를 변경해 전단지를 뿌리는 등 효과가 미비했다. 앞으로는 대포킬러를 활용해 성매매 전단지 배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민사경은 기대하고 있다.

2017-08-23 15:29:06 구서윤 기자

법원, 정부에 "유대균 구상책임 물을 결정적 증거 필요"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 낸 세월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씨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를 요구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이날 열린 구상금 청구소송 재판에서 "피고인이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대한민국 측에 "사고 전부터 프랑스에 머물던 피고인이 어떻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치가 있는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그룹을 운영하는데 개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유병언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대균 씨에게 구상책임을 물을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정부는 2015년 유씨에 대해 세월호 구조료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430억9495만7040원이다. 정부는 유씨의 구상금 부담 근거로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원들의 책임이 인정됐고 ▲유씨가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천해지의 모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이고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2017-08-23 15:26:29 박지원 기자

법원 "공공 이익 인정 어렵다" 이재용 판결 생중계 안해

법원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볼 때,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생중계로 얻을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 이 부회장의 제1회 공판 개시 전 촬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 모두 지난 23일 재판 촬영·중계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도 불허 사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의 생중계 여부에 대한 관심은 지난 4일자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뜨거워졌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허가로 제1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다. 법원은 "촬영·중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은 개정된바 없다"며 "다만 '판결선고'가 촬영·중계의 대상으로 추가된 규칙 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8-23 14:55:31 이범종 기자

효성 차남 조현문, 형 조현준 회장 겨눈 손배소 '패소'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자신의 형 조현준 회장이 대주주인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부상준)는 지난 18일 조 전 부사장이 최현태 트리니티에셋 매니지먼트 대표를 상대로 낸 7억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효성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은 조 전 부사장이 발행주식의 1/10을 가진 부동산 매매회사다. 조 전 부사장은 최 대표가 지난 2009년 9월 효성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 회사에 손해를 끼쳐 선관주의의무를 어겼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최 대표가 갤럭시아일렉의 사업 전망과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1주당 680원인 발행주식을 7500원에 인수해 트리니티에셋에 90억9788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선관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뜻한다. 재판부는 "각 증거와 감정인 박모씨의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며 "피고인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안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가 신주인수를 결정하기 전 각종 평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갤럭시아일렉의 1주당 평가가액을 7500원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갤럭시아 일렉이 2008년 LED 관련 특허를 가진 회사 럭스맥스의 사업을 인수한 이후 국내 증권회사들로부터 1주당 공모기준가를 1만8000원에서 6만3200원으로 제안받은 점, 2009~2010년 갤럭시아 일렉의 LED 사업 매출액이 크게 뛰어 상장시 주식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신주인수 목적이 트리니티에셋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주인수 당시 갤럭시아일렉의 LED 사업이 확장중이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가 컸으므로, 신주인수가 갤럭시아일렉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외국 투자사의 주식을 인수 당시와 같은 가격에 매수하기로 한 풋옵션 계약도 문제삼았다. 2010년 홍콩의 한 투자사가 세운 스타디움 인베스트먼트는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식 142만8571주를 1주당 1만500원에 인수했다.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은 3~5년 안에 인수 당시와 같은 가격에 주식 매각 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스타디움은 2013년 풋옵션을 행사했고, 트리니티에셋은 28만7178주를 1주당 1만500원으로 계산해 30억1500만원에 매수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비상장사인 갤럭시아일렉이 150억원 상당의 해외 투자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7-08-23 14:21:47 이범종 기자

입양한 딸 살해하고 불태운 인면수심 부모 '무기징역' 확정

입양한 6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양부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고영한)는 23일 살인과 사체손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김모(30) 씨와 양아버지 주모(47)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형을 확정지었다. 김씨와 주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6살이던 딸에게 벌을 준다며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은 뒤 음식과 물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딸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한 혐의도 있다. 같은 집에 살던 임모(19·여)씨도 범행에 가담해 아이의 시신을 함께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심은 이들 부부의 행동이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이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2017-08-23 13:25:32 이범종 기자

檢 국정원 여론조작 '사이버 외곽팀' 관련단체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23일 외곽팀장 주거지 등 3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며 "외곽팀장 김모씨 등 주거지와 관련단체 사무실 등 30여곳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외곽팀장 30명 가운데 정확한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된 20여명의 집과 관련 단체 사무실 5~6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사무실과 동작구에 있는 사단법인 늘푸른희망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TF는 외곽팀의 주축이 퇴직한 국정원 직원과 보수단체 핵심 회원들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늘푸른희망연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MB와 아줌마부대' 출신 차미숙 회장 주도로 설립한 단체다. 이날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와 각종 문서, 장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외곽팀장과 댓글 공작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출국금지했다. 국정원은 지난 21일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7-08-23 13:25:22 이범종 기자

민방위훈련, 실제 공습 상황처럼…지하철·고속도로는 상관無

민방위훈련이 오후 2시부터 실시될 가운데 차량, 보행 통제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KBS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 훈련이 실시된다. 서울을 포함한 40개 도시 상공에 가장 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유색 연막탄을 사용하는 등 실제 공습 상황과 유사한 조건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울리면 차량은 즉시 갓길에 주차해 라디오를 시청해야 하며, 보행 중인 시민들은 통제요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소로 이동하게 된다. 대피는 5분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은 2시 5분부터 보행자는 2시 15분부터 이동할 수 있다. 한편 주요 시설인 고속도로·철도·지하철·항공기·선박·병원은 훈련에 상관없이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8-23 13:19:41 신정원 기자

국내외 명문 MBA가 한자리에, 29일 'QS 해외 MBA 박람회'

국내외 명문 MBA가 한자리에, 29일 'QS 해외 MBA 박람회' 오는 29일 서울역 인근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국내외 명문 MBA가 한자리에 모이는 'QS 해외 MBA 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공신력 있는 고등교육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세계의 명문 대학 MBA 비즈니스 스쿨과 함께 여는 행사다. 오후 4시반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서 전체 30개 이상의 학교가 국내 지원자들을 만나볼 예정이다. 참가 학교는 서울대, 성균관대, Cornell Johnson, Boston Questrom, USC Marshall, Michigan-Ross, Washington-Olin, SMU, London Business School 등이다. MBA 박람회를 통해 지원자들은 미국, 유럽 및 아시아권의 명문 입학 심사관과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MBA 졸업생들을 직접 만나 커리어 관련 조언을 얻거나 실질적인 MBA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인 비즈니스 스쿨 입학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입학 심사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및 GMAT 전략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MBA 프로그램 선택, 추천서 준비와 GMAT 준비, 학비에 관한 고민, 학업 중 가족들의 생활까지 MBA 진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을 예정이다. 행사는 입퇴장 시간이 자유로우며 사전 등록을 통해 무료 참석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참가 등록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17-08-23 12:44: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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