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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에 '개혁성향' 김명수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57·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21일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 실무제요 민사편(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집필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민사조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고위법관으로도 불린다. 참여정부 시절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과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성 소수자 인권 관련 첫 학술대회를 여는 등 인권법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진보적인 판결도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박탈 통보를 받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파기환송 재판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향해 쓴소리를 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장 인사는 현직 양승태(69·2기)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아래인 점 등에서 파격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밖에도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3·4대 조진만 대법원장(1961∼1968년)을 제외하면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 임명된 것도 약 48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7-08-21 18:07: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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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혁 "장시호, 靑 들어가 삼성 영재센터 후원 얘기한다 말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준비하며 청와대를 거론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이규혁 전 영재센터 전무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장씨로부터 '파란색 집' 등 청와대를 암시하는 단어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장씨는 영재센터가 법인으로 등록된 지 한 달 뒤인 2015년 8월부터 삼성의 후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장씨는 이 전 전무에게 사업계획서를 건네며 '삼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잘 설명하라'고 말했다. 이후 장씨가 삼성의 '입금'을 위해 청와대를 거론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2015년 9월 15~16일 이 전 전무와 장씨의 카톡 대화를 내놓고, 청와대의 힘을 빌려 삼성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지목했다. 이 대화에서 장씨는 '청와대에서 힘을 쓰면 삼성에서 후원해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전무는 "당시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안다)"고 답했다. 그는 장씨가 관련 대화에서 '파란색 집'이라는 표현을 한 데 대해, 김 전 차관을 통해 삼성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전무는 영재센터 설립 준비 기간인 2015년 3~7월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만나 영재센터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의 후원을 위해 장씨가 청와대에 다녀온다는 말도 꺼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전 전무는 장씨가 2015년 9월 16일 카톡 대화에서 '내일 추석 선물 받으러 청와대에 들어가 잘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장씨는 17일 '나 오늘 서울에 가서 삼성하고 다 알아볼게'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 전 전무는 장씨가 청와대에서 삼성의 후원금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음달인 10월 2일 삼성이 영재센터에 5억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장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 전 전무는 당시 장씨가 카톡 메시지를 통해 '30분 뒤에 돈이 꽂힌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삼성 측이 2차 후원금 10억7800만원을 보내면서 자신과 김 전 차관의 관계를 궁금해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2017-08-21 17:26: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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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반대 투쟁'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2심도 유죄

법외노조화에 반대해 집단 조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운동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강승준)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벌금 400만원에서 절반이 줄어든 액수다. 함께 집단 행동에 나선 전교조 소속 교사 31명은 5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250만원이던 1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 정신과 교원노조법 등의 취지를 보면, 단체 표현권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감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이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경위를 참작해 벌금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일부는 2014년 5월 청와대 웹사이트에 두 차례에 걸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쓰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 뿐 아니라 대통령 퇴진 운동과 국민 동참 요구를 담고 있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교사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공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또한 이들이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지 이후 벌인 집단 조퇴가 공익이 아닌 전교조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봤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선 안 된다. 교원노조법 제8조는 노조가 파업 등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2017-08-21 16:13: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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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대학이 뛴다] (11) 4학년을 위한 취업티켓, 단국대 올패스 프로그램

[청년취업, 대학이 뛴다] (11) 4학년을 위한 취업티켓, 단국대 올패스 프로그램 단국대학교는 지난해 졸업을 앞둔 4학년 재학생들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단국올패스프로그램(DAP)을 시작했다. 1기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이번 하반기 취업 취원자가 많아 정확한 취업률 산출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80% 이상의 취업률이 예상될 만큼 성과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 올패스프로그램은 이전의 단국리더스프로그램(DLP)을 취업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한 것이다. 리더스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11년동안 시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목과 연계된 1년간의 집중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취업 후 후배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학교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만을 위한 정규 교과목을 1, 2학기에 개설했다. 또 프로그램 종료 후 수업시간을 활용한 전 기수 취업자의 멘토링을 진행하고, 1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총장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균 취업률 80% 이상을 기록했다. 단국대는 이 프로그램을 2014년까지 운영 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종료하고, 이후 채용트렌드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기본적인 취업준비 교육이 아닌 채용 트렌드를 반영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국대는 그동안의 취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바로 올패스프로그램이다. 올패스프로그램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집중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학년 2학기 재학생에서 4학년으로 대상을 바꾼 것은 학생들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4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휴학이나 어학연수를 떠나는 이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 역시 참여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했는데, 주요기업 인사담당자 멘토링이나 취업선배 멘토링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취업선배와의 만남이나 기업 현직 인사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방법을 습득한다. 또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구분하여 담임 교수가 취업까지 집중 관리하고,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실습을 상시 연계하고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참가 학생들을 직무별로 분류해 취업까지 개인별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학점도 부여한다. 이는 리더스프로그램 수료학생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학생들은 활동 과제를 줄이고 대신 집중적인 취업지원을 원했다. 올패스프로그램은 리더스프로그램보다 규모는 줄었으나 참여하는 학생들이 받는 개인별 지원은 크게 증가했다. 올패스프로그램은 1기 40명을 모집했고, 2기도 같은 인원을 모집한다. 2기는 이달 29일부터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1기 학생들 중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은 2기 학생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맡는다. 한편 단국대는 올패스프로그램 이외에도 취업진로센터를 통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년별·취업준비 단계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진로 미설정 단계 ▲진로 설정 단계 ▲취업 준비 단계 ▲실전 취업 단계 중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단국대는 지난해 기준 총 35개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학생들을 지원했다.

2017-08-21 15:43: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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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KU크림슨 기업 발족…산학협력 고도화

고려대, KU크림슨 기업 발족…산학협력 고도화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가 'KU크림슨 기업'을 발족하고 산학협력 고도화에 나선다. '고려대학교와 함께 기술로 앞서가는 기업'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KU크림슨 기업은 고려대만의 가족기업 정책으로 향후 고려대가 해당 기업에게 최고 수준의 산학협력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협력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꾸렸다. 고려대는 21일 엘엔피 코스메틱을 첫 번째 KU크림슨기업으로 지정하고, 산학협력의 파트너임을 약속하는 증서 및 현판과 명패를 전달했다. 엘엔피 코스메틱은 메디힐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 전문 강소 기업으로써 대표이사인 권오섭 회장은 2016학년도에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120억 규모의 이과대학 건축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고려대는 앞으로 KU크림슨 기업들과 공동으로 애로기술 해결 산학과제 추진, 미래기술 공동개발 및 이전,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밀착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염재호 총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고려대학교와 엘엔피 코스메틱 간에 다양한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돈독한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 및 발전을 기대했다. 고려대는 향후 추가로 2017년까지 총 50여개의 기업을 KU크림슨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최적의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17-08-21 15:42: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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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해커톤 총장상에 '스마트폰스쿨'

동국대 해커톤 총장상에 '스마트폰스쿨' 동국대 융합소프트웨어교육원(원장 이강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KBS아레나에서 해커톤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서, 마라톤처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하거나 개발하는 행사를 일컫는다. 프로그래밍 교육 제공 단체인 '멋쟁이사자처럼'이 주관하고 동국대 융합소프트웨어교육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SW교육 확산, 창의적 아이디어의 SW 구현을 통한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는 ▲1부 특별주제 PT ▲2부 졸업사 간담회 ▲3부 레일즈OX ▲4부 디버깅 컨테스트 ▲5부 아이디어 마켓 등 총 5부에 걸쳐 진행됐다. 학생들은 자율주제로 한 학기동안 배워 온 프로그래밍 지식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를 최종 구현 및 시연했다. 동국대학교 총장상(소셜 이노베이터상)은 스마트폰 스쿨(대표 중앙대 이승규)팀의 ‘실버세대 교육용 스마트폰 튜토리얼 서비스’, 베스트서비스상은 Code Name(대표 동국대 전민호)팀의 ‘Code Name: Seoul’, 런치팅(대표 고려대 채희재)팀의 ‘직장인 점심 미팅 서비스’, 아프지마 도토(대표 고려대 윤혜진)팀의 ‘닥터테디’ 외 8개 팀, 아마존 파워유저상은 Code Name(대표 동국대 전민호)팀의 ‘Code Name: Seoul’, 런치팅(대표 고려대 채희재)팀의 ‘직장인 점심 미팅 서비스’ 외 1개 팀이 수상하는 등 총 3개 부문, 13개 팀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한편, 동국대 융합소프트웨어교육원은 미래 SW중심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상반기 동안 총 1041명을 대상으로 비전공자 SW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동국대 학생은 물론 청소년, 일반인, 소외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SW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7-08-21 15:42: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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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재난 안전 교육 '쿨 세이버' 프로그램 운영

건국대, 재난 안전 교육 '쿨 세이버' 프로그램 운영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 재난에 대비한 안전 리더(라이프 세이버)를 양성하는 현장 체험형 안전 교육 과정인 '쿨 세이버(KUL-Savers)'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쿨세이버(KUL-Savers)'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기초 대처 능력을 발휘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줄 수 있는 '라이프 세이버'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 판단(2시간) ▲응급처치(3시간) ▲재난 대응 표준 행동(3시간)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재난본부 전문 강사가 파견되는 전문성 있는 체험 기반 안전 교육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광진구 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 열렸으며 오는 2018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쿨세이버 2기에는 매년 건국대 캠퍼스를 찾는 중·고등학생들과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는 학생홍보대사 '건우건희'가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강유빈(동물자원과학 1) 학생은 "갑작스로운 화재나 지진처럼 캠퍼스 투어 도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간접 체험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받은 교육을 활용해 더 안전한 캠퍼스 투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8시간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KUM마일리지(30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수료증 ▲시민안전파수꾼 배지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상허교양대학 홈페이지 또는 위인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17-08-21 15:42: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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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아시아·아프리카 7개국 봉사 마치고 해단식

34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아시아·아프리카 7개국 봉사 마치고 해단식 지난 13일 고려대에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회장 세종대·세종사이버대 신 구 총장)의 '34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해단식'이 열렸다. 이날 해단식에는 협의회 신 구 회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월드프렌즈본부 장재윤 본부장, 김한겸 운영위원장, 이성철·유길준 운영위원,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 이해균 센터장, 고려대 사회봉사단 어도선 단장,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 김용표 이사장, 한국국제봉사단원연합회(KOVA) 박인규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 34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원 305명은 3회에 걸친 국내교육 이수 후, 지난 6월부터 약 2주간 네팔,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케냐, 키르키스스탄, 탄자니아 등 7개국에 11개 팀으로 파견되어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활동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신 회장은 "34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해단식에 참석한 모든 단원들을 환영한다. 더불어 지난 시간 동안 청년봉사단 활동을 지원해주신 코이카 관계자 및 전문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7개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타 국가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고 나눔의 가치와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특히 대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는 봉사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력, 협동심, 기획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치하했다. 한편 세종대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봉사 활동의 주체인 자원 봉사자가 직접 지역사회나 봉사기관, 봉사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 봉사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 실천하는 체험 중심의 서비스러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세종대는 나눔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08-21 15:42: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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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꼽은 면접 탈락 1순위는 '지각생'

기업이 꼽은 면접 탈락 1순위는 '지각생' 사람인이 '비매너 면접 지원자 유형'에 대해 기업 인사담당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지원자(55.6%,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성의 없이 답변하는 지원자(49.7%) ▲본인의 지원서 내용을 모르는 지원자(46.3%)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차림의 지원자(38.4%)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지원자(37.2%) ▲다리떨기 등 자세가 불량한 지원자(34.7%) ▲표정이 좋지 않은 지원자'(34.7%) ▲입·퇴장 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지원자(2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비매너 지원자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한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인 55%였으며, '무조건 탈락'이 43.8%로 기업 10곳 중 9곳은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불이익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성도 중요한 평가요소여서(61.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사회 생활의 기본이 안되어 있어서(49.4%) ▲입사 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30.7%) ▲회사의 인재상과 맞지 않아서(28.8%) 등이 있었다. 실제 인사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보는 비매너 면접 지원자들의 비율은 평균 3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면접 매너에 채용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자의 97.2%는 '영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80.7%는 우수한 스펙을 보유했음에도 면접 시 비매너로 인해 불합격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담당자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의 면접 매너 점수는 80점(29.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2017-08-21 15:42:2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