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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25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4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24일 총 15명의 인적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안 지사가 '3선'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산업 ▲ 대한민국 벤처업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 LG전자가 오는 25일 Q 시리즈 두 번째 스마트폰 'LG Q8'을 국내에 출시한다. ▲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감소와 줄줄이 예고된 노조 파업 등의 악재로 위기를 겪고 있다. ▲ 24일(현지시간 23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8을 공개하자 외신들이 일제히 호평을 내놨다. ▲ 주문형비디오(VOD) 매출에서 인터넷TV(IPTV)가 '나홀로' 성장세를 보이면서 IPTV가 유료방송 전체 시장 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의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우리은행이 '완전 민영화'에 한발 다가서는 모양새다. 올 상반기에 순이익 1조원을 돌파한 데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으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상장기업의 올해 배당금액은 사상 최대인 26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23조 1000억원 보다 14.2% 늘어나는 것이다. ▲다산신도시 다산진건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가 분양된다. 지역 최고 높이인 40층 주상복합단지라는 상징성에 입지적인 장점과 자이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유통&라이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1번가 인수'를 검토해 본 사실을 발표하며 온라인 사업 강화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 외국인 1인당 매출이 지난해보다 두배를 기록했다.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의 부작용 제보가 잇따르면서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진술 기록을 내세우고 첫 번째 증인으로 지목했다. ▲배우 이종석이 영화 '브이아이피'(감독 박정훈)를 통해 데뷔 이래 첫 악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 변신을 했다.

2017-08-25 06:15:2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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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委 "법무부 실·국장 '지체없이' 일반직 허용"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4일 법무부 간부와 평검사에 일반직 공무원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관한 첫 권고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과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놨다. 직제와 시행규칙에서 법무심의관과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는 규정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등으로 지체없이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직위에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내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완료하라고 권고했다. 대변인과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 역시 같은 시기에 완료하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충원하는 방안은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8-24 18:06:42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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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前 국정원장 '외곽팀' 반영해야"…법원에 변론재개 신청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해 수사의뢰를 한 이후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에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선고기일은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지난 2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으로 구성된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며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23일 외곽팀장 주거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SNS 장악 문건을 검토하겠다며 결심공판 기일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국정원 회의록 삭제 부분 복원본을 새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증거조사와 오랜 재판 진행 등을 근거로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2017-08-24 17:08: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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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블랙리스트 증인 1호' 김소영 前 비서관 지목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진술 기록을 내세우고 첫 번째 증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 서증조사에서 2014년 우수도서 선정 과정에 블랙리스트 명단이 사용됐다는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의 증언을 내놨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교 역할을 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인물이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언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3월 우수도서 선별 때 진행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일회성인 줄 알았다가 이후 시스템이 확정됐다고 생각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자신의 재판에서 "처음 VIP에 올렸던 보고서 내용대로 책임심사위원에 대한 배제가 3월에 있었고 5월에 첫 블랙리스트를 받았을 때 결국 그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고 관련 보고도 받아왔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김 전 비서관은 서증조사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출석하는 증인신문에서도 관련 진술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재판 일정에서 블랙리스트 증인의 첫 순서로 김 전 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이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측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와 문체부의 중계역할을 하고 가장 오랫동안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라며 "(재판) 초반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재판의 틀이 잡히고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비서관이 가장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기록이 관련자들의 주장과 너무 다르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 이후 줄곧 자신의 가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08-24 17:08: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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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8000명 집단 소송 움직임…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되나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의 부작용 제보가 잇따르면서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생리대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관련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해당 유통업체는 릴리안 판매를 중단하고 지난 23일 제품을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릴리안의 실제 유해성에 관한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3년 출시된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 시장점유율은 20% 정도다. 유한킴벌리의 화이트·좋은느낌, LG유니참의 바디피트·쏘피한결의 뒤를 이어 업계 3위다. 지난해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릴리안 사용 후 생리양이 줄고, 생리 주기에 변화가 생겼다는 등의 주장이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깨끗한나라는 릴리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달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릴리안 생리대 제품의 안전성 테스트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식약처는 곧바로 품질 검사에 들어갔으나, 생리대를 속옷에 고정하는 접착제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유해 여부는 내년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 릴리안을 오랜 기간 사용해온 소비자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10종에서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고, 이 중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있었다고 발표했던 내용이 재조명되면서 생리대에 우려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당시 연구에 따르면 릴리안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장점유율 10위권 안에 드는 모든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씨유(CU)·GS25·올리브영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지난 23일부터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릴리안 생리대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데다, 해당 업체가 공식적으로 환불 방침을 밝혀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가 확산하면서 피해 여성들을 중심으로 집단 피해배상소송 움직임도 보인다. 법무법인 법정원은 지난 21일 포털 사이트에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릴리안 제품을 사용한 뒤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본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손해배상청구)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카페 회원 수는 사흘 만에 약 8500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법인 법정원은 23일 기준 7000여명이 릴리안 생리대 피해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이 중 98%가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는 릴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회용 생리대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깨끗한나라가 공개한 생리대 전 성분은 사용된 원료명으로 실제 일회용 생리대 속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소비자들이 호소하는 불안감과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 위해성과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릴리안 뿐만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전 제품을 더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식약처는 일단 릴리안만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2017-08-24 16:34:25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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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깨끗한나라 등 생리대 제조업체 현장조사 착수

식약처, 깨끗한나라 등 생리대 제조업체 현장조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생리대 안전성 논란으로 생리대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내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중 시중 유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리대 제조업체로 유한킴벌리, 엘지유니참, 깨끗한 나라, 한국피앤지, 웰크론헬스케어 등 5곳이다. 식약처는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접착제 과다 사용 여부 등 원료 및 제조공정이 허가받은 대로 제조되고 있는 지 여부 ▲업체의 원료, 완제품 품질 검사 철저 수행 여부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등이다. 또한 오는 25일 산부인과 전문의,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생리대 안전관리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사용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외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생리대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104종 및 인체 위해성 등을 밝히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시급한 문제인 만큼 연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고 해당 물질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17-08-24 16:03:3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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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카드뮴 9219배 초과 검출…주의 요구

휴대전화 케이스 일부에서 유해물질인 카드뮴과 납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전화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주로 휴대전화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 금속 등 장식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카드뮴은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천219배 초과해 검출됐다. 4개 제품에서 유럽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유럽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카드뮴은 노출될 경우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끼쳐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되는 유해물질이다. 납은 식욕 부진,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정자수 감소, 유산 등의 생식에 영향을 미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전화 케이스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표시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에는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개선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8-24 14:51:41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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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25일 후기 학위수여식…석·박사 포함 1941명 졸업

이화여대 25일 후기 학위수여식…석·박사 포함 1941명 졸업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25일 오전 10시 교내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963명, 석사 859명, 박사 119명 등 총 194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학위수여식은 국민의례, 찬송가 제창, 성경 봉독, 기도, 총장 말씀, 학위 수여, 축주, 교가 제창, 축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혜숙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이화의 역사 안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익힌 것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성으로서 자긍심을 키우고 여성으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었다"며 "지난해 어려운 시기를 계기로 이화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이 경험은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한다. 이어 "자기에 대한 성실성,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과 자기가 믿는 바에 오롯이 투신해 일이관지(一以貫之)하는 성실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지지해주는 여성유대, 이것이 이화를 버티게 한 가치"라며 "졸업을 맞는 여러분은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헌신한 이화의 가치, 자신에 대한 성실성과 자긍심을 지키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학부 졸업생 중 최연소자는 만 21세이며, 최고령자는 만 40세이다.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국제학전공 루스탄토 스텔라 니키코(Roostanto Stella Nikiko)씨가 최연소 졸업하고, 초등교육과 14학번 김선혜씨가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게 됐다. 북한이탈주민 2명과 재입학 5명도 영광의 학사모를 쓰게 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EGPP) 장학생 3명을 포함, 가나, 우크라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총 34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학부 졸업장을 받는다. EGPP는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교육하는 이화여대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졸업생들은 재학 중 우수한 성적으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이화여대에서 쌓은 교육 역량을 널리 펼칠 예정이다.

2017-08-24 13:59:4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