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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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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소비자 불만 '녹화불량'이 가장 높아

#장모씨는 2015년 10월 블랙박스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했다. 2달 후 접촉사고가 발생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사고 전후 1시간 동안 영상이 녹화가 안됐다. 장씨는 '사고충격으로 인한 녹화파일 손상을 방지한다'는 광고와 다르게 녹화파일이 손상된 하자에 대해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녹화불량 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접수된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연 평균 193건이 접수됐다. 피해내용으로는 '제품불량'(573건, 59.3%)과 '구입계약'(354건, 36.6%)이 가장 높았다. 제품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3건 중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화질 불량이 247건(64.8%)로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원불량 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순이었다. 판매상술이나 판매방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상당했다. 지난 5년간 무료장착을 빙자한 악덕상술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215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상술이 가전체의 85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주절한 경우도 71건(33.0%)에 달했다.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창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대금을 임의 결제하거나 연락을 두절한 상술도 각 18건(8.4%)씩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측은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시 '스마트컨슈머' 내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할 것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할 것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 및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2017-04-27 15:32:3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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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서 알려주는 입학전형정보, 동국대 '드림 교사연수' 시작

찾아가서 알려주는 입학전형정보, 동국대 '드림 교사연수' 시작 동국대가 다음달 2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이 지역 고교교사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6월 3일에는 부산을 찾아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입학전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동국대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인 'Dream 교사연수'다. 동국대는 "지난해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한 교사연수에서의 높은 만족도를 계기로 올해는 입학사정관이 직접 권역별 거점지역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2017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공유 ▲동국대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항목 및 학생부 평가방법 안내 ▲2018학년도 전형 운영계획 등이며, 모의 서류평가와 같은 실습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모의 서류평가의 경우, 계열별로 전년도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서류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모의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평가, 조별 토론, 총평 순으로 진행된다. 강삼모 동국대 입학처장은 "이번 모의 서류평가는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의 실제 서류로 평가를 실시한다"며 "교사들의 평가이해도 제고 및 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말했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한편 동국대는 2018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50.8%를 선발한다. 대표전형으로 Do Dream 전형과 학교장추천인재 전형이 있으며, 학교장추천인재 전형은 437명을 선발, 전년도 132명 보다 315명을 확대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2017-04-27 13:39: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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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도 성실상환하면 신용등급 상승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도 성실상환하면 신용등급 상승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도 이달부터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오르게 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올 4월부터 기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만 적용하던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평점상 인센티브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신용평가사와 적극 협업하여 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 상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은 매월초, 전월말 기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최근 1년간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기준인 36만원 이상을 상환한 사람이 기본 대상이다. 또한 ▲기준일로부터 1년 동안 국세청에서 부과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체납이 없는 경우 ▲직전년도 채무자신고를 이행하고 장기미상환자가 아닌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연체기록이 없는 상환자가 대상이다. 안양옥 재단 이사장은 "기존 혜택을 청년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교육금융의 관점에서 학자금대출자를 위한 이자 부담 경감과 편의성 증대 등 보다 질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4-27 13:38: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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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권익도 지키고 취업률도 올리고…서울 전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배치

실습생 권익도 지키고 취업률도 올리고…서울 전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배치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노동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취업률도 올리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 소재 74개 특성화고 전체에 전담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전담 취업지원관이 배치돼 주 5일, 1일 8시간 학교에 상주하면서 특성화고 재학생을 위한 취업상담과 컨설팅은 물론 취업처 발굴 및 일자리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9월경부터 시작되는 현장실습 시기에 맞춰 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방문과 근무환경 모니터링, 현장면담 등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 2016년 11월~2017년 1월 교육부가 실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에 따르면 74개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 1만6191명 중 진학자 등을 제외한 7437명이 5295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했고, 모니터링 결과 18건 등의 권익침해가 확인됐다.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취업지원관은 6월부터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상담과 멘토링을 밀착실시해 정서적 유대감 및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현장으로 배치되기 전 서울노동아카데미와 연계해 노동인권·노동상식 등 근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현장실습이 시작되면 실습생에 대한 정기적인 전화·문자 등의 모니터링과 함께 연말까지 2회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근무환경과 실습생들의 권익침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위법사항이 있거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해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능력을 길러 현장맞춤형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전공과 적성에 적합한 준비된 기업을 발굴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17-04-27 13:16: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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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의 '선배가 보내주는 해외탐방' 올해는 20명 선발

건국대의 '선배가 보내주는 해외탐방' 올해는 20명 선발 건국대학교 상학과 67학번인 정건수 대득스틸 회장이 6년째 후배들을 위해 실시하는 닥터정 해외탐방 프로그램에 올해는 20명이 선발돼 6월말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로 떠난다. 27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 장학 프로그램은 정 회장이 매년 사재 1억 원을 털어 후배들의 글로벌 감각과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한 무료 해외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112명이 지원, 서울캠퍼스에서 14명, 글로컬캠퍼스에서 6명 총 20명의 학생이 1차 서류전형, 2차면접, 3차 추첨을 통해 선발됐다. 20명에 1인당 500여 만원씩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셈이다. 정 회장은 "건국대의 도약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달렸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해외 탐방을 통해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탐방할 친구들끼리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더 큰 꿈을 꾸는 젊음,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는 대학생이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앞으로도 15년 이상 더 지원해 20년간 5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해외탐방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건국대는 닥터정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 뉴프론티어 프로그램과 함께 건국대의 대표적인 해외탐방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이다.

2017-04-27 13:16: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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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보는 세상]특허권 침해 경고장, 부메랑 돼 돌아올 수 있어

#소형 전자기기 제조업체 A사는 경쟁업체인 B사에서 자사 제품의 특허 침해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침해품이 다수의 소매업체들에게 납품돼 판매되고 있었다. 화가 난 A사 대표는 B사와 소매업체들에게 같은 내용의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A사로선 억울하고 분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특허를 침해한 제조업체는 물론 해당 침해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소매업체도 괘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A사의 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지 못하다. 소매업체가 특허침해자이긴 하나 동시에 납품업체이기 때문이다. 소매업체들은 침해품 판매를 중지하면 그만이다. 소매업체들의 공분을 사면 오히려 주요 영업 시장에서 배척돼 역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자칫 A사가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소규모의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침해품 개수는 보통 미미해서 소송 등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손해배상액도 적다. 주요 침해업체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매업체가 침해품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소매업체들에게도 주의를 환기하는 경고장 발송이 필요하다. 다만 경고장의 내용은 주요 침해업체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의 내용과는 달라야 한다. 이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첫째, 침해품이 침해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후 침해품을 판매 중지할 것을 요구, ▲둘째, 침해품을 납품해준 업체와 납품받은 제품의 개수를 자료와 함께 밝힐 것을 요구. ▲셋째, 위와 같은 내용을 솔직히 이행만 한다면 더 이상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즉,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엄포를 놓고, 침해품 판매를 중지하고, 주요 침해업체에 대한 주요한 증거자료 제공에 협조한다면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회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제품 시장에서 주요 침해업체만 퇴출시키고 다른 소매업체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제품 판매에는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오성환 변호사

2017-04-27 09:32:2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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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뿌리 뽑겠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사학비리 내부 제보자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패방지법' 개정 발효로 사학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호·보상이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제보자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학비리 감시 및 제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에도 공익제보조례를 제정해 사학비리 제보자에 보호를 시도한 바 있다. 다만 보호 조례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어 제보자에 대한 사학의 악의적인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한 공익제보교사는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임되고 법적 보호를 제대로 못 받아 소송을 통해 최근 복직하기까지 4년간 많이 힘들었다"며 "이젠 사학비리 제보자도 법으로 보호받게 돼 나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적극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사학비리 제보자를 기존 조례보다 강력한 규정으로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해 부당조치를 한 사학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 시 서울시교육청이 공인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감사 참여 및 자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소급적용 안되어 아쉽다"며 "정관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실적이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7-04-27 08:53:38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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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고=청탁?', 이재용측 "특검 색안경끼고 수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수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벌타파라는 프레임 하에 증거재판에 어긋나는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임원 등 5명의 7차 공판 기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팀의 공소장을 두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무섭다는 걸 느꼈다. 더욱 증거재판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생명 금융지주전환 계획 등이 이뤄졌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측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로 전환했으며, 이를 위해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지시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삼성-금융위-경제수석실이 서로 이메일로 삼성생명 지주사전환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삼성측은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은 경영효율화와 순환출자 해소 등을 위한 작업일 뿐 이 부회장의 경영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측은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측은 또 "특검은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삼성 지주사 전환을 청와대에 보고 한 것을 두고 '청탕아니냐'는 식의 논리를 펼친다"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어떻게 삼성의 청탁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느냐. 특검의 추측과 억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7-04-26 21:09:53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