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네번째 檢 출석 전직 대통령...朴은 무엇을 준비했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1일 오전 9시 30분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에 출석하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특수통'으로 꼽히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투입된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내용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에 이첩한 삼성 관련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정유라 승마지원 등 이 부분에 대해 조사에서 질문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선 특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이 판단한 뇌물죄, 직권남용 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 조사실에서는 첨예한 대립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박 전 대통령의 공식석상에서 발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입장발표를 보면 ▲"최순실은 친한 사이일 뿐, 공모관계가 아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다" ▲"사익추구가 전혀 없었다" 등의 발언이 주를 이룬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해달라.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려달라. 문화 체육 발전에 관심 가져달라" 정도의 당부만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측에선 박 전 대통령의 '문화체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출연금 요구는 거부할 수 없는 '강요'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 둘의 주장을 모두 덮고 오히려 기업이 적극적인 뇌물공여자이며 박 전 대통령은 해당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에 힘썼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삼성 합병 문제는 당시에 많은 국민의 관심사였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제가 '여기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다.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의 최씨의 공직 인사개입 방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선 "전혀 알지못했다"로 일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이번 조사를 위해 200여개에 달하는 질문을 준비했다. 검찰측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당일까지도 질문을 검토하며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예상되는 질문을 뽑아내 답변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유영하 변호사는 '나뭇잎'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변론 준비 중이며, 다른 변호인들은 '숲'을 볼 수 있게 서로 상호보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리인단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6시간의 장시간 회의를 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는 1~2명의 변호인 입회가 허가된다. 당일 일부는 대리인단은 아침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며,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