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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군대에서 혼자 체력단련하다 다치면 유공자 아니다"

군 복무 중 부대에서 개인적으로 체력단련을 하다가 다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육군 한 공병대 의무반장(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지난 2006년 8월경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 A씨는 2008년 1월 흉곽 위 근육이나 뼈가 혈관에 압박을 가하는 '흉곽 출구 증후군(액화 신경 마비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전역 이후인 2013년 6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의 개인적인 단련은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아니다"며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자신이 2007년 3∼12월 아프가니스탄 파병 복무를 하면서 어깨 통증이 악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파병 복무가 어깨 통증을 발생시켰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는 개인적인 체력단련 중 다쳤고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 체력단련 중 다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훈보상 대상자도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군인이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도중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상을 받는다. 직무 중 다쳤더라도 그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며 이 경우 유공자보다 보상이 적다.

2016-09-12 17:34:38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한국임업진흥원, 맞춤형 조림지도 제작해 산림자원화 선도

한국임업진흥원, 맞춤형 조림지도 제작해 산림자원화 선도 산을 가진 사람이나 앞으로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가져볼 만한 '내 산에 어떤 나무 심으면 좋을까?'라는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이 앞장섰다. 맞춤형 조림지도(1:5,000)가 그 해결책으로 작년부터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매년 수종별 조림적지 정보를 지역별로 확대하여 구축해왔으며, 일반인은 금년 연말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맞춤형 조림지도란 산림의 토양, 기후, 지형 등을 나무 생장에 관여하는 환경인자는 물론 지역의 선호도 등을 지역단위로 조사하여 미래 산림조성의 청사진 역할을 담당할 산림지도이다. 현재 5ha 미만의 소규모 산주가 대부분인 실정에서 필지 단위로 적정 조림수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의 개인국민 행복을 만족시킬 맞춤형 산림사업이다. 지난 9월 7일 홍성군청에서 충남, 대전, 세종 지역 지자체 산림부서 및 임업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성과 공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한국임업진흥원 조도현 주임연구원은 "충남 49만 ha의 산림을 현재의 수종으로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총 원목 가치는 약 3조 4천억 원이지만, 맞춤형 조림지도의 적정 조림수종으로 대체하면 약 8조 7천억 원으로 원목 가치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맞춤형 조림지도(1:5,000) 제작사업은 몇 해 전부터 국회 홍문표 의원이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가치를 증대시킬 방안을 산림청, 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모색한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목재 생산용 용재수 외에도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실수, 특용수 등도 함께 포함시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본부 이충화 본부장은 "앞으로 전국 규모로 맞춤형 조림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관련 대학, 지자체 등과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맞춤형 조림지도 정보는 산림청 산림공간정보포털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 다드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016-09-12 16:53:33 최규춘 기자
[고향가는 길]'고향길' 빠르고 안전하고 재미있게 다녀오려면?

고향 가는 길을 좀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교통 정보와 만약에 있을 자동차 사고 또는 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귀성·귀경길을 좀더 편안하게 오갈 수 있다. 추석 차례를 지낸 후 남는 시간을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고향 인근의 각종 축제, 문화·여가시설도 알아두면 연휴가 더욱 풍성해진다. 혹여 추석 연휴 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전 예약을 하는 등 미리 대비만 하면 추석 연휴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사 운영 서비스코너 어디? 12일 정부 각 부처와 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추석 연휴인 13~16일 나흘간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33곳에서 55개 서비스코너를 운영하는 등 자동차 특별무상점검 서비스 행사를 펼친다. 여기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 완성차업체가 참여한다. 회사별로는 현대차의 경우 ▲경부선 안성(양방향), 평사(하행), 경산(상행) ▲중부선 음성(양방향) ▲중부내륙선 충주(양방향) ▲영동선 여주(강릉방향, 4일간) ▲남해선 함안(양방향) ▲중앙선 치악(양방향) ▲천안논산선 정안(하행), 이인(상행) ▲대전통영선 덕유산(양방향) ▲서해안선 서산(양방향)에서 서비스코너를 운영한다. 기아차는 ▲경부선 기흥(하행, 4일간), 죽암(상행, 4일간), 칠곡(양방향) ▲호남선 백양사(양방향) ▲중앙선 치악(하행, 4일간) ▲서해안선 화성(하행, 4일간), 군산(양방향)에 서비스코너를 마련한다. 쌍용차는 ▲경부선 망향(하행), 천안삼거리(상행) ▲호남선 정읍(양방향) ▲영동선 여주(양방향) ▲남해선 진영(양방향) ▲서해안선 화성(양방향)에 서비스코너를 설치한다. 또 한국지엠은 ▲경부선 옥천(양방향) ▲영동선 평창(양방향) ▲중앙선 치악(양방향) ▲서해안선 서산(양방향)에서, 르노삼성은 ▲경부선 천안삼거리(양방향) ▲ 영동선 문막(양방향) ▲남해선 함안(양방향), 서해안선 화성(양방향)에 각각 서비스코너를 운영한다. 하행 휴게소는 13일부터 14일, 상행 휴게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서비스코너가 마련된다. 다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여서 새벽이나 야간에 오가는 운전자들은 차량 고장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빠른길 찾기, 안전 운전을 위한 준비는? 내비게이션 회사 팅크웨어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귀성길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부산 구간의 경우14일 오후 6시30분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12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꾸로 16일 새벽 6시에 부산을 출발해 서울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42분이다. 또 서울~광주 구간(14일 오후 7시 출발)은 3시간50분, 서울~강릉 구간(14일 오후 5시30분 출발)은 3시간5분이 각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다. 식구끼리 교대운전을 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 2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들어 두는 것이 좋다.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해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요령이다. 이때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사설 견인차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라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도 대안이다. ◆생활 서비스도 연휴 기간 '쭈욱~'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찾아가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 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정부 지원 시간이 초과할 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이전에 미리 전화(1577-2514)나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도 연휴 기간 중 24시간 개방, 운영한다. '1388 청소년상담채널'도 24시간 가동한다. 가출 등 위기 청소년 발견 및 구조,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지역번호+1388', 카카오 문자 상담은 '#1388' 등이다.

2016-09-12 15:23:54 김승호 기자
후손 몰래 화장돼 옮겨진 조상님...산으로 간 실향민 재산싸움

한 실향민 단체가 무덤 이전에 반대하는 유족의 무덤을 없애 지역 주민 등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12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포천시 소흘읍 한 야산에 있던 무덤 13개의 유족 가운데 우모(79)씨 등 7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이 가리키는 사람은 야산 토지 소유주인 실향민 대표 유모(88)씨로, 혐의는 분묘발굴이다. 유씨는 유가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무덤을 열어 유골을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갈등은 약 2년 전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소인 유씨는 북한 황해도 지역 출신으로, 실향민단체 대표다. 그는 40년 전 실향민들이 숨지면 묏자리로 쓸 수 있도록 대표와 일부 단체원 명의로 포천시 이동교리 일대 산을 샀다. 이후 이 산은 실향민 1세대와 일부 지역 주민의 선산으로 사용됐다. 그러다 2년여 전 해당 산을 팔고 무덤을 파주에 있는 납골묘지로 옮기자는 의견이 단체 내부에서 나왔다. 이에 동의한 일부 유족들은 묘를 개장해 납골묘지로 옮겼다. 하지만 지역주민인 우씨와 일부 실향민 유가족 등 13개 무덤의 유가족은 무덤을 옮길 수 없다며 유씨에 맞섰다. 유씨 등 단체 측은 산에 있는 무덤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양측의 갈등은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급기야 유씨는 지난달 포천시청에 "유족과 연락이 안 되는 무덤을 정리하겠다"고 신고한 뒤 무덤을 없앴다. 유씨는 이들 무덤에서 유골을 화장했다. 그리고는 유족의 동의 없이 파주의 한 납골묘로 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묘 개장을 허가한 포천시로 수사를 확장하고 있다.

2016-09-12 15:20:38 이범종 기자
서울시 2분기 재산세 2조4천억원, 저년대비 1300억↑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올해 제2기분 재산세 2조4646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60만건을 울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9월 정기분(제2기분) 재산세는 지난해(2조3286억원)보다 1360억원(5.8%↑)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8171억원으로 전년(3조 6,162억원) 대비 2009억원(5.6%)이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6291억원, 건축물이 5263억원, 토지가 1조6552억원 등이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7.6%(1144억원), 토지가 5.0%(794억원), 건축물이 1.0%(53억원)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5.6%(2009억원)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7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서초구 2627억원, 송파구 2254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02억원이며, 강북구 314억원, 중랑구 380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1조 19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0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6-09-12 14:35:36 김성현 기자
지하철·버스타면 100만원의 지원금이, '서울 차 없는 주간'

서울시는 이달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19~25일을 '차 없는 주간'으로 지정하고 대중교통이용 홍보 캠페인과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스마트교통복지재단과 협업하여 '서울 차 없는 주간' 동안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추첨을 통해 하루 6명씩 일주일 동안 42명에게 최대 100만원 총 2240만원을 지원한다. 지하철, 버스 등 T머니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2명, 50만원 2명, 10만원 2명을 매일 추첨한다. 그동안 '타타타'이벤트를 통해 매일 10명씩, 대중교통이용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에는 100명을 추첨하여 한 달 교통비격인 5만원 상당의 T마일리지를 지급했다. 더 특별해진 '서울 차 없는 주간 타타타 이벤트'는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을버스, 조조할인객 등 서비스 부문별로도 추첨한다. 지하철, 버스 이용자 2명에게 200만원(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이용자 1명에게 50만원, 조조할인 이용자 1명에게 50만원 그리고 학생 2명에게도 20만원(1인당 10만원)을 매일 추첨하여 지급한다.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교통카드(T머니카드)번호와 연락처를 먼저 스마트교통복지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등록해야한다. 한 번 신청으로 '차 없는 주간'이벤트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진행되는 매월 추첨 '타타타' 이벤트에도 자동 응모 된다. 기존에 '타타타' 이벤트에 응모했다면 차 없는 주간 이벤트에도 자동 응모 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 이벤트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선불교통카드 잔액)을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경제 불황으로 힘겨운 때에 시민들에게 행운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시민이 서울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인 지하철, 버스를 애용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특별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서울의 맑은 가을 하늘을 공유하기 위한 '서울 차 없는 주간'에 동참하시고 100만원의 행운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9-12 14:35:12 김성현 기자
서울시, 고가도로 8개 추가 철거로 '걷는 도시' 확대

서울시가 교통혼잡을 줄이고 변화한 교통패러다임에 발 맞추기 위해 서울시내 고가차도 8곳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서울시는 1968년 처음 개통한 아현고가를 시작으로 조성·관리해온 101개의 고가차도 중 2002년부터 올해까지 18개를 철거한 데 이어, 나머지 83개에 대해서도 철거·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해 8곳을 추가로 철거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철거대상 고가는 ▲한남2고가 ▲구로고가 ▲노들남고가 ▲노들북고가 ▲선유고가 ▲사당고가 ▲강남터미널고가 ▲영동대교북단고가다. 철거대상 고가 선정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고가차도 ▲철거 후 교통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통과차량의 속도 감소율이 30% 이하로 교통체증 우려가 적은 고가차도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고가차도 ▲주변 지역 개발계획이나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고가차도, 주변 개발나머지 75개 고가차도는 주변여건 변동이 없는 한 유지할 계획이다. 이들 고가차도는 자동차전용도로, 연장 500m 이상의 간선도로, 철도횡단을 위한 고가차도이거나, 차도로 연결된 두 지역의 높낮이 차가 커서 철거하면 도로연결이 불가능해 단절돼 버리는 경우 등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고가차도가 필요한 곳들이다. 고가차도가 철거된 자리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되거나, 차로가 늘고 횡단보도가 놓이는 등 탁 트인 쾌적한 경관을 배경으로 보행중심의 교통환경이 조성된다. 시는 철거 및 공사에 앞서 인근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적인 교통 시뮬레이션을 실시,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고가차도는 과거 경제성장 시기에 교통혼잡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최근 보행중심 공간이 시민과 시대의 요구가 되면서 철거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8개의 고가차도가 추가로 철거되고 나면 주변환경이 정비되고 그동안 고가 그늘에 가려져 있던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됨은 물론, 출퇴근시간이 단축되고 시민 도보공간이 확대되어, 보행중심도시 서울로의 도시공간 재편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12 14:34:51 김성현 기자
수능 좌우할 추석연휴 공부법…"유형별 집중공략 문제풀이"

수능 좌우할 추석연휴 공부법…"유형별 집중공략 문제풀이" 5일의 긴 추석 연휴 기간은 수능 전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이 기간 수능 수험생들에게 미래엔은 "연휴 기간 동안 무리하지 않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고 오답노트를 작성해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미래엔 수능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추석 연휴는 자신의 등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부족한 과목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등 취약과목에 대한 집중관리는 필수라는 설명이다. 또 오답노트를 작성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하지 못한 채 맞힌 문제의 경우 다른 유형으로 출제됐을 때 틀리기 쉬우므로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 포함시켜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9월 초 실시된 모의고사 이후 아직 오답노트를 만들지 못했다면 추석 연휴를 활용해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상위 등급에서는 1~2개의 고난도 문제에 따라 등급의 변별이 생기게 되므로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 연휴 기간 동안 고득점 유형의 문제에 대한 집중 공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016-09-12 14:16:5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