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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 "POP 광고영상 사용료, 거래 당사자가 정해야"

대법 "POP 광고영상 사용료, 거래 당사자가 정해야" 대법원이 판매용 TV에 나오는 광고 영상물(POP 광고영상)의 사용료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정하거나 유사한 거래 사례를 참고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영상 제작·판매업체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G는 T사에 6억893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LG는 지난 2009년 자사가 개발한 3D TV를 홍보하기 위해 T사의 광고영상물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식 계약 전에 T사는 영상을 우선 사용하라며 28분짜리 영상을 블루레이 디스크 등으로 만들었다. LG는 이 영상을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모두 227대의 TV에 사용했다. 201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행사와 그 해 3월 서울 코엑스 행사에서도 같은 영상을 썼다. 2010년 5월 계약이 무산되자 T사는 그동안 영상을 사용한 대가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영상물 사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용료 산정 방법은 1, 2심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1심은 영상물 분량에 비례한 단가책정 방식을 채택했다. 1심은 "POP 광고영상 사용료는 영상의 속성과 사용 목적·기간·지역·분량,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 가격이 체계적으로 분류돼 일정한 가격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용료는 5초당 100만원으로 모두 3억3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사전제작비와 후반 작업비(7억8400만원)를 더하고, 고객과 대리점에 복사본을 배포한 비용(3억3600만원)을 가산해 최종 14억56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산정방식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2심은 "3D 영상물은 국내 시장에서 아직 사용료 산정 기준이 확립되거나 정착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번 사안처럼 협상이 이뤄지다가 최종 결렬된 경우 유사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심은 T사나 LG의 다른 거래를 참고해 사용료를 6억8932만원으로 책정했다.

2016-07-18 16:47:31 박인웅 기자
주한영국문화원, 초등 학부모 대상 '특별강연회' 성황리에 종료

주한영국문화원, 초등 학부모 대상 '특별강연회' 성황리에 종료 주한영국문화원(대표마틴 존 프라이어/Martin John Fryer 원장)은 지난 7월 13일 현대백화점 목동점 토파즈홀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한 '주한영국문화원 수석강사가 알려주는 우리아이영어교육법' 특별강연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8일 밝혔다. 1부 '내아이영어교육법'과 2부 '영국조기유학가볼까?'라는 두 가지 주제로 총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강연회에는 약 7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제임스오캘러한(James O'Callaghan) 주한영국문화원 어린이 어학원 수석강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6가지 라이프 스킬'과 이를 효과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영어교육법에 대해 소개했다. 제임스 수석강사는 '6가지 라이프 스킬'은 7-12세 어린이들의 영어교육에 있어 인성함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인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이 정의한▲창의력과상상력, ▲리더십과자기계발, ▲시민의식, ▲비판적사고및 문제해결능력, ▲협동과 의사소통, ▲디지털활용법 등 6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의 커리큘럼 및 수업에도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 6가지 라이프 스킬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함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액티비티를 소개했다. 창의력을 키워주면서 영어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어책을 읽을 때 단어 하나 하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 전체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을 익히면서 다음 내용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어릴수록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스토리를 상상하고 직접 말해보게끔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석강사는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벤저민블룸(Benjamin S.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을 토대로 '질문하기'와 '문제해결하기'와 같은 적절한 질문이 초등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수석강사는 "기초적인 수준의 영어만 구사하는 부모도 자녀의 영어공부를 충분히 도와줄수 있다"며 "오디오북 등을 이용해 아이와 함께 읽고,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격려와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영어 교육 및 조기 유학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위한 올바른 영어 교육에 대한 방향성과일상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어 교육 팁을 제공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2016-07-18 16:08:45 최규춘 기자
서울시, 외주화 차별 금지·노동조건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일자리 노동조건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100명이 한자리에서 토론을 벌인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외주화의 구조적 문제와 외주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외주사업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서울시 일자리·노동조건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외주화의 문제점과 서울시 좋은 일자리방안 모색' 을 주제로 노동전문가, 일자리전문가,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해 참여한 시민과 함께 일자리와 노동조건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시는 이번 토론회가 근로자 외주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외주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등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권미경 서울특별시의원이 나서며 권숙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호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 등이 발제자와 발제내용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는 일자리와 노동조건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일자리·노동전문가는 물론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고용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수 있는 '사람중심·노동존중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6-07-18 14:21:3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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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반적 방법으로 검사했다면 위험성 설명할 의무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의료계에서 통상 쓰이는 방법으로 검사했다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49)씨가 "처녀막파열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 피해를 봤다"며 모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 측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녀막은 신축성이 있어 의료 도구를 삽입해도 반드시 파열되거나 손상되는 것은 아니어서 검사 전에 파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궁경부암 진단 검사 시 의료기구를 삽입해 병을 진단하는 방식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미리 위험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앞서 A씨는 2009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후 아랫배가 아파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처녀막이 일부 훼손됐다는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자궁경부암 검사는 통상 의료 도구를 삽입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의사는 삽입 검사로 인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이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1심과 반대로 판단했다.

2016-07-17 18:06: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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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소송사기…롯데케미칼 기준 전 사장 19일 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 전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후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및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회사 장부에 고정자산 1512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 점을 악용했다.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인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이를 근거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8일 소송 사기의 실무를 맡았던 김 전 재무이사를 구속기소하고 윗선의 개입여부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불러 소송 사기 지시 여부와 관련 보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16-07-17 17:52: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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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2017 재외국민전형 필기고사 실시…8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

건국대 2017 재외국민전형 필기고사 실시…8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가 지난 15일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필기고사를 실시했다. 17일 건국대에 따르면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에는 60명 모집에 총 651명이 지원, 10.8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원의 2% 이내로 선발하는 정원외 선발대상자는 560명이 지원해 9.33대1을 기록했으며, 새터민과 결혼이주민, 외국인 등 정원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한 순수 정원외 선발대상자에는 91명이 각각 지원했다. 올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에 따라 신설된 KU융합과학기술원(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과 소프트웨어융합학부(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는 모두 1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은 이날 필기고사와 관련서류 제출(7월25~27일)을 거쳐 오는 8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문계-자연계의 경우 1단계 필기고사 성적만 100%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예체능계의 경우 필기고사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필기고사) 60%와 포트폴리오 면접고사 성적 4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필기고사는 인문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영어 50%, 국어 50%를 일괄 합산해 반영하며, 자연계는 영어 50%와 수학 50%를 반영한다. 필기고사는 객관식 문항으로 영어 50문항, 국어 50문항, 수학 25문항 등이 출제된다. 예체능계 포트폴리오 면접고사는 지원자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개별면접을 통해 포트폴리오 및 간단한 실기 테스트를 기반으로 인성 적성 등을 종합평가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은 지원자격별로 해외파견 근무자 자녀(외국파견 공무원 자녀/외국파견 상사직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자녀), 영주교포, 기타재외국민자녀(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자영업자 자녀, 석박사과정 유학생 자녀), 외국인(본인만 외국국적 취득자, 복수국적자 제외) 등을 정원외로 60명 선발하고,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결혼이주민(전 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모집정원에 제한 없이 선발(순수정원외 선발대상자)한다.

2016-07-17 17:52:2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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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의대 심승혁 교수, 신풍호월학술대상 수상

건국대 의대 심승혁 교수, 신풍호월학술대상 수상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심승혁 교수(사진, 건국대병원 산부인과)가 대한부인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5회 신풍호월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신풍호월학술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신풍제약과 함께 부인종양연구와 학술분야에서 공로가 큰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수상은 대상과 우수논문상(구연), 우수논문상(포스터) 등 세 분야에서 이뤄지며 심 교수는 대상을 받았다. 17일 건국대에 따르면 심 교수의 논문 주제는 경계성 난소종양 환자의 수술 예후(Impact of surgical staging on prognosis in patients with borderline ovarian tumours: A meta-analysis)다. 심 교수는 연구를 통해 경계성 난소종양 환자의 경우, 난소와 자궁, 대망 등을 모두 절제하는 완전한 수술적 치료(Complete surgical staging, CSS)가 재발률을 현저히 낮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계성 난소종양은 양성과 악성의 경계에 있는 종양이다. 양성종양과 달리 재발 가능성이 있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악성 종양에 비해 재발률이 10~20%로 낮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다. 심 교수는 연구를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경계성 난소 종양 치료와 관련된 18개 논문을 취합해 CSS와 ISS치료 후의 재발률과 사망률을 비교 분석했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는 CSS(1297명)와 ISS(incomplete surgical staging, 1473명)이다. 그 결과 CSS 치료를 받은 환자가 ISS 치료를 받은 환자와 비교해 재발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심 교수는 "경계성 난소 종양의 치료법과 관련해 그동안 나온 논문들은 임상 환자 수가 적어 의학적으로 치료법의 효과나 예후에 대해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며 "이번 연구는 이를 취합해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임상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6-07-17 17:52:0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