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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 경관, 한강 주요山 중심으로 재정비

서울시는 서울의 경관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14일 오후 2시 서울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실행수단인 관련계획 및 심의에 대한 경관부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자연녹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간의 배려와 조화를 통해 경관을 관리·형성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에 마련한 재정비안은 핵심적으로 서울 전역에 대한 경관 보전·관리·형성계획과 경관법에 따라 새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18개로 세분화됐던 경관 관리구역을 경관적 중요도에 따라 3개(▲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 주변) 중점관리구역(총 116㎢)으로 단순화했다. 또 10개로 구분돼 복잡했던 경관구조를 ▲역사도심권(사대문안+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외사산, 남북녹지) ▲수변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주요경관자원)으로 재편해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경관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목적에 따라 시 주도, 자치구 협력, 시민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14일 열리는 공청회는 경관계획 재정비(안) 발표에 이어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패널토론,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는 공청회에 이어 오는 8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9월 경관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경관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재정비하는 경관계획은 지난 5년 사이 달라진 도시여건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과 함께 함으로써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6-07-13 14:28:5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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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횡령 의혹 정명훈 입국, "진실을 밝히겠다"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13일 오전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입국했다. 인청공항을 통해 입국한 정 전 감독은 기자들 앞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다"고 말했다. 정 전 감독의 혐의는 명예훼손 등으로 이달 14일, 15일 각각 경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앞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는 서울시향 직원들이 자신을 향해 제기한 성추행·폭언 의혹을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실처럼 표현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검찰에는 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의 법적 다툼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정 전 감독 역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박 전 대표를 맞고소한 상태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한다. 서울시향 재직 시절 항공료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MBC 'PD수첩'은 정 전 감독이 항공권 전자티켓을 받은 뒤 취소하는 등 부당하게 항공료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방송했다. 이후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 등은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정전 감독을 고발했다. 경찰측은 항공료 횡령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며 정 전 감독에게 일부 사안에 관해 확인할 것이 있어 소환하게 됐다고 전했다.

2016-07-13 14:27: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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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진, 7월 민간자격증 무료수강 개강반 모집

한국교육진흥협회(한교진)는 지난 1일부터 방과후지도사 포함해 7월 민간자격증 무료수강 개강반을 모집한다. 수시모집으로 진행되는 7월 개강반은 방과후지도사 등 방과후지도과정과 심리상담사 등 심리상담과정 그리고 안전교육지도사 등 교양, 공예분야 등 총 41종 민간자격증이 7월 무료수강 개강반 대상이다. 안전교육지도사는 학교 및 일상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가르치고 수행한다. 인성지도사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대상들에게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령에 맞게 지도하고 학습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모교육지도사는 부모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의도적으로 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학부모에게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가정교육과 연계되도록 지도한다. 7월 민간자격증 심리상담과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6주 4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42일 과정이지만 하루에 여러 강의를 듣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됐고, 자격기본법에 의거 자격증을 관리하고 발행한다. 7월 개강반 무료수강 하려면 한교진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시 추천인 코드란에 '무료수강' 키워드를 입력하면 된다.

2016-07-13 11:00: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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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6월기준 역대 최고…경남지역 실업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만명대를 회복한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655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5만 4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과 5월 각각 25만2000명, 26만 1000명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던 취업자수가 3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 효과 등으로 침체됐던 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 같은 오름세를 보였다고 통계청이 설명했다. 전체 고용률은 61.2%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대 취업자 증가로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1.7%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청년층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0.1%포인트(1만8000명) 상승한 10.3%를 기록했다.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30∼50대의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전체 실업자 수는 4만 6000명 줄어들었다. 경남지역은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남은 조선업 구조조정 일부 영향이 반영됐고 울산 실업률도 오르긴 했지만 다른 업종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다"며 "청년실업률은 공무원 시험 영향으로 올라간 영향이 있지만 이번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6-07-13 09:05: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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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보니 베냉 전 대통령 내한, "국제청소년연합 초청에 응했다"

베냉공화국의 토마스 야이보니 전 대통령이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IYF)을 만났다. 국제청소년연합은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초청으로 야이보니 전 대통령이 12일 내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야이보니 전 대통령은 공항 VIP라운지 해당화홀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했다. 환영식에는 박옥수 설립자와 국제청소년연합 관계자 20여명, 베냉 해외봉사단 20명을 포함 200여명의 국제청소년연합 회원이 야이보니 전 대통령의 내한을 반겼다. 굿뉴스코(Good News Corp) 해외봉사단의 아카펠라 공연으로 시작한 행사는 합창공연 등으로 꾸며졌다. 박 설립자는 환영식 축하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3월 야이보니 전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 초청으로 베냉을 국빈 방문한 적이 있다. 대통령께서 저와 일행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공로훈장을 주셨다. 이번에는 제가 대통령을 초청해 모시고 싶었다. 대통령께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준비했고 내한 기간 공식 일정은 물론, 모든 부분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야이보니 전 대통령은 "박 목사님의 노력과 헌신으로 베냉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다. 한국에 초청해주신 IYF에 대단히 감사드린다. 공직에서 퇴임했지만 앞으로도 IYF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답사를 전했다. 토마스 야이보니 전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베냉공화국 사상 첫 민주주의 방식의 선거 당선 대통령이며 이번 내한 기간 IYF월드문화캠프에 참가한 전 세계 40여 개국 3천여 명의 청소년, 20여 개국 교육부·청소년부 장차관 및 대학총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2016-07-12 19:45:16 김성현 기자
폴크스바겐 79개 모델 이달 중 판매금지 처분…8만여대 리콜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가 밝혀진 폴크스바겐 차량 32종, 79개 모델에 대해 이달 말 국내에서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폴크스바겐 수사에서 확인된 배출가스, 소음 인증 시험성적서 조작 내용을 지난달 말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달 초 관련 자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32차종, 79개 모델이다. 32개 차종 중 27종이 현재 국내서 시판 중이다. 앞서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아우디 A8, RS7과 폴크스바겐 골프 2.0 GTD 등 차종들의 배출가스, 소음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시험성적서 인증이 취소되면 더 이상 국내에서는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사실상 판매금지 처분과 같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 인증 취소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중복 취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증 취소 대상을 최종 설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22일 폴크스바겐 차량 32종, 79개 모델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통지한 상태다. 환경부 측은 늦어도 이달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증 취소가 결정되면 판매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차종과 모델 분류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아무리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금지·과징금 부과·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취소 대상 챠랑 대수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하면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폴크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중 약 70% 정도가 국내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함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윤 이사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의 배출가스·소음시험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각종 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주 조사를 받은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본사 수사를 위해 독일 측과 본격적인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독일에서는 폴크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 관할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 측이 공조가 가능한 사안인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텐데,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07-12 17:42:09 김성현 기자
경찰, 여고생과 성관계한 학교전담경찰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경찰 특별조사단(특조단)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김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김 경장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봤다. 김 경장은 지난달 24일 해당 혐의에 대한 의혹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오르자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다. 경찰은 4차례 진행된 A양에 대한 보강수사도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해조사 내용이 일관되지 못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관련 전문기관에 A양 진술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 A양과 김 경장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가운데 복구되지 않은 부분을 대검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의뢰해 복원한다. 특조단 조사 결과, A양과의 관계가 들통난 김 경장이 A양 가족에게 1000만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은 불구속 입건됐다. 정 경장은 지난 3월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여기에 SNS로 문자 1만8449통을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 B양 가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조단은 학교전담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을 묵살하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전 사하서장과 전 연제서장 등 일선 경찰서 간부와 부산경찰청 감찰계장, 경찰청 감찰계장 등 17명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경찰청에 의뢰할 예정이다.

2016-07-12 17:00:2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