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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 남편 청부살해 암매장한 일당 징역 10∼25년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 여성과 살해 후 사체를 암매장한 일당이 징역 10~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는 합의이혼후 재산분할 소송중이던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남편의)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의심과 폭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상태였으나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4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B(36)씨에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며 청부살인을 부탁하고 5천만원을 약속했다. 의뢰는 다시 이어졌다. B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 2명에게 일을 맡겼다. 이들은 양주시 야산에서 A씨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매장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5년, 살인 후 사체를 암매장한 C(49)씨와 D(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했다.

2016-07-03 11:28:04 이범종 기자
민사 소액사건, 법원장이 맡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민중기(57·사법연수원 14기) 법원장이 단독 판사로서 직접 민사 소액사건을 맡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결원에 따른 업무 분담 차원이다. 동부지법은 하반기에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69명 중 2명이 각각 해외연수와 육아휴직을 떠난다. 민 법원장이 민사32단독 재판부를 자원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결원 업무를 나눌 후배 법관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민 법원장 스스로 판사로서 당연히 재판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재판 진행은 이달 13일 변론기일이 예정된 사건부터 시작된다. 일반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로부터 당사자끼리 실질적으로 다툰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할 전망이다. 소액사건은 민사사건의 일종이다.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이 목적이다. 이런 재판은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체로 서민인 원고와 피고가 변호사 없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담당 법관이 일반인에게 복잡한 법률과 소송 절차를 이해시켜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이 행정업무와 동시에 합의부 재판장으로서 일부 재판만 담당하거나 간단한 비송사건의 서면 심리만 맡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면서도 "단독판사로서 법정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한 사례는 근래에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다른 일반 판사들처럼 2017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까지 판사봉을 잡을 전망이다. 민 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판사 임관 이래 지난해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맡기 전까지 재판 업무에만 몸담아왔다.

2016-07-03 11:27: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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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검찰서 16시간 마라톤 조사 받고 새벽 귀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검찰에서 16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연루돼 전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조사실에서 나온 그는 "모든 걸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짧게 답한 뒤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그는 오너 일가 구성원 중 검찰에 불려나온 첫 번째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부터 작년까지 10억∼2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른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 등에서도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아들 장모씨 소유의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를 실질 운영하면서 장씨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줬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나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이나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2016-07-02 12:33:10 장병호 기자
법원 "피자헛 가맹점주에 근거없이 거둔 비용 반환하라"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어드민피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에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자헛에 원고 이모씨를 제외한 88명에게 352만∼923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과 최초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비를 지급한 뒤 매달 총수입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비롯해 원재료비, 콜센터비용, 광고비 등을 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0.55%씩, 지난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0.8%씩 '어드민피'를 내야 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서와는 별도로 피자헛과 '어드민피'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6월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에 근거 규정도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피자헛은 "계약 체결 시 '어드민피'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으며 일부 가맹점주들과는 '어드민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설명했다. 일부 가맹점주가 오랜 기간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어드민피'를 지급해 온 만큼 묵시적 합의가 성립됐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어드민피'의 법률상 부과 근거가 없다며 가맹점주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사용됐는지 아무런 기재 없이 '어드민피'를 청구하고 있다"며 "피자헛 스스로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려면 같은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불공정 행위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어드민피'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이라며 "마땅히 피자헛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들이 '어드민피' 지급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피자헛 주장도 "어드민피 중 일부라도 내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고 나아가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갱신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배척했다.

2016-07-01 19:29:37 박인웅 기자
서울시, 저소득층 '청소女' 위한 '생리대' 지원 실시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소녀(女)들의 성·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놓은 이후 구체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7월 1일~20일 국민기초생활수급 청소녀(만10~19세)를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메인화면에 있는 안내 배너를 클릭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배송지 확인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자격을 검토해서 8월분부터 희망배송지로 생리대 5개월분(1개월 36개, 大, 中사이즈)을 배송해준다.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서는 구청,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비치해 우편발송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청소녀 본인의 동의를 거친 경우 보호자를 통해서도 생리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생리대 발송 시, 생리에 대한 기본정보와 생리대 사용법, 생식 건강정보, 생리를 당당하게 생각하는 인식 개선 내용을 담은 '건강수첩'도 동봉해 성·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 취약계층 청소녀들이 생리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8월 중에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출청소년쉼터, 종합사회복지관, 소녀돌봄약국, 시립청소녀건강센터, 시민청 등에 생리대를 비치해두기로 했다.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녀들은 필요시 기관 담당자에게 생리대지원을 요청하면 낱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생리대 지원에 예산 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 민간참여를 통해 생리대 지원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생리대와 관련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후 서울시는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해왔으며, 8월부터 생리대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청소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서 지원할 방안을 확대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7-01 18:07:21 김성현 기자
檢, 폴크스바겐 처벌 의사 강력 "철저히 수사할 할 것"

검찰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드러냈다. 폴크스바겐측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만 검찰은 각각에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1일 검찰관계자는 "최근 플크스바겐 측이 언론에 발표한 입장은 다소 황당하다"며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재판까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폴크스바겐측은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미국과 차별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우선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문제가 된 EA 189 엔진 장착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며 해명했다. 이에 검찰측은 "한국과 미국의 실제 주행 당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작동하도록 했다"며 인증이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폴크스바겐측은 미국에서 문제가 된 '임의설정'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2012년 시행된 환경부 고시부터 적용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검찰측은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켰는지를 따지는 게 수사의 내용이라고 답했다. 2011년 환경부가 여러 차량에서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를 발견해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개념을 도입한 건 맞지만 용어의 유무와 상관없이 불법행위가 존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속임수로 차량 인증을 받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크스바겐이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있다며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다. 검찰측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햇따.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달 초 유럽의 배출가스 환경기준 '유로6' 인증이 적용된 2016년형 아우디 A1, A3, 폴크스바겐 골프 등을 압수해 주행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16-07-01 17:58:2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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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처남 "능력없어 벌금 못내겠다"…노역 대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 노역을 하게 됐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노역장 유치는 구치소나 수감된 상태로 미납된 벌금에 상응하는 특정 기간동안 노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이날 오전 8시께 자택에서 신병이 확보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전씨와 이씨는 이날 현재 벌금이 각각 38억6000만원, 34억20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 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은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씨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지만 벌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

2016-07-01 17:49: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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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검찰소환, 면세점 입점로비 '혐의부인'

검찰이 1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 도중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입점을 직접 지시하고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롯데 비자금 수사도 한창인 가운데 첫 오너가(家) 구성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금품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이 정 전 대표 이외에 롯데면세점을 명목으로 챙긴 돈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20억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 신 이사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 예고했었다. 이날 오전 9시3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신 이사장은 "검찰에 모든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신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오후 5시 현재까지 신 이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유통업체 b사와 롯데면세점 입점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 건넨 돈이 사실상 청탁성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b사와 네이처리퍼블릭의 문제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해당 사건의 진술자인 b사의 대표를 불러 신 이사장과 대질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이사장은 이날 입점로비 수사와 함께 롯데쇼핑과 호텔롯데를 비롯한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신 이사장의 조사를 마친 후 추가 조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b사로부터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수년간 100억원 이상의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사의 수익중 상당금액이 장씨뿐 아니라 신 이사장의 딸들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2016-07-01 17:35:1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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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외교육기관 SIS 캐나다, 신입생 모집

캐나다 국외교육기관 SIS 캐나다가 7월 20일까지 2016~17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다 G1부터 G12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SIS 캐나다 신입생 모집은 서류 전형 및 입학 테스트, 인터뷰 전형을 거치게 되며 내국인 입학에 대해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SIS 캐나다에서는 교사와 운영진이 새로운 학생들의 캐나다 교육방식 및 수업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자유로운 1:1대화와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 대학 자료 수집과 포트폴리오 준비, 원서 접수, 합격 후 대학 입학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준다. 또한 최근 변경된 BC주 수정 커리큘럼을 적용, '학생중심', '실생활 체험기반', '융통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학생 중심의 개별 맞춤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 각자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수가 개개인의 성취도에 따라 교수안과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 BC주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 그 관리아래 있는 SIS 캐나다의 교사진 역시 전원 캐나다BC주 정교사로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에 의해 진행되는 수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팀워크를 통해 더 효율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등 글로벌 인재 개발에 힘쓰고 있다. SIS 캐나다 관계자는 "SIS 캐나다의 재학생들은 본격적인 진학 준비를 시작하는 8학년부터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자율학습을 하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별학습 및 그룹과제 해결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나 운영진은 학생들에게 학습 강요가 아닌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이 주체적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SIS 캐나다 학생들은 국제학생이지만 캐나다 학생 자격으로 해외대학 입학 전형을 치르기 때문에 일반 국제학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대학 입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2016-07-01 14:58:1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