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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배임행위 모른척한 직원, 처벌받을까

[생활법률]배임행위 모른척한 직원, 처벌받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부하직원 B씨의 부적격 행위를 목격하고 고민에 빠졌다. B씨는 '00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해 '00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있었다. B씨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그가 고위 임원의 조카라는 소문이 있어 행동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미칠 것 같아 모른 채 하고 있다. 이익을 취하지도 않고 단지 배임행위를 모른 척했을 뿐인 A씨.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A씨처럼 범법행위를 보고 모른척한 사람을 부작위범이라고 말한다. 법령,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감싸주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식적인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고의성이 있는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셈이다. 특히 작위에 의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형법상 방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B씨의 범행을 인식한 A씨가 선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임행위를 방치했다면 배임죄의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부작위범 사례로는 △입점 점포의 위조 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범행이 계속된 경우 등이 있다.

2015-11-16 18:29:23 연미란 기자
중국·동남아 여행상품, 불필요한 추가 경비 사라진다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은 그동안 낮은 상품 가격으로 광고를 한 뒤 현지에서 추가 경비를 유도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관광 운영방식이 크개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온 12개 여행사(이하 참여여행사)와 함께 2016년 1월 1일 이후 출발하는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에 대해 '미 선택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선택관광의 폐지 및 선택관광 대체일정 합리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 시행 이후 여행상품 가격 표시 등 국외여행상품의 정보 제공 방식은 많은 개선을 이뤘다. 그럼에도 저가상품이 일반화된 중국·동남아 현지 여행지에서는 선택 관광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들이 여전히 소비자의 불만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국 장가계의 천문산케이블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툭툭이 투어, 베트남 하롱베이의 비경관광 등은 소비자가 추가 경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중요 관광지 여행이 쉽지 않다. 선택 관광 항목으로 일반화된 마사지, 각종 쇼 관람, 시티투어 등의 운영도 '차량 대기' 또는 '주변 휴식'처럼 대체 일정이 애매해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번 개선 방안은 소비자의 이와 같은 불만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과 12개 여행사가 참여해 선택관광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개선책을 발표하고 이를 2016년 1월 상품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먼저 추가 경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5개 선택관광 항목은 기본 상품가격에 포함하거나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선택관광은 기본일정 종료 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중간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의 애매한 대체 일정이 아닌 해당 지역의 여행 취지를 반영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체 일정을 제시하기로 했다.

2015-11-16 12:30:4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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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7개 계열사 대표 '업무방해' 고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2일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지난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3천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보고해 사업 계속 여부, 투자 규모, 책임자 문책 등 신 총괄회장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두우는 설명했다. 또한, 7개 계열사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그룹 및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의견 표명 기회를 봉쇄했다고 두우는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에서 이원준, 송용덕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대표이사로 있다. 또한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의 등기이사, 롯데칠성의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2015-11-16 11:03:1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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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시위에 갇힌 대한민국…상인도 수험생도 시민도 갇혔다

[르포]시위에 갇힌 대한민국…상인도 수험생도 시민도 갇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오세성·채신화 기자]"아휴 말도 하지마….개점한지 3시간 지났는데 아직 하나도 못 팔았어. 시위하는 사람들이나 경찰들이나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초겨울 빗줄기가 약해진 14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사거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오징어를 팔던 상인이 주위를 둘러본 후 기자에게 이 같이 말했다. 오전 11시에 문을 열었다는 이 상인은 3시간이 되도록 아직 개시를 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비구름이 가득한 이날 광화문 일대는 시위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리어카를 끌고 나온 상인들이 더러 보였다. 세종로 사거리 나머지 3곳 중 서울시청 광장 방면으로는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등이 노동개혁, 쌀값 폭락,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각종 현안을 놓고 부분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경복궁 방향에는 경찰들이 집회 상황을 살피느라 분주했고, 서대문·종로 양방향은 참가자들이 타고 온 대형버스와 경찰버스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집회에 갇힌 상인들 "소음에 손님 다 떨어져 나가" 청계천 광장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60대)씨는 이날 오전 빨간 조끼를 입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자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 문을 닫아도 새어들어오는 소음에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도로 나간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울상을 지었다. "시위가 있으면 무섭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될까봐. 메르스 지나간 게 엊그제 같은데…."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빛초롱축제 장터에서 일본식 먹거리를 파는 김모(53)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소비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기대는 엇나갔다. '내수시장 침체다', '경기 불황이다' 말들은 많지만 실제 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더 추웠다. 청계천 장터의 한 상인은 "경기 불황으로 매출은 늘 좋지 않았다"면서도 "경기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꼭 이럴 때 집회를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근처에서 닭요리를 하던 상인은 "집회한다고 해서 조금 걱정했는데 막상 보니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것 같다"고 안심했지만, 몇 시간 뒤 과격 시위와 과잉 진압이 벌어지자 이내 걱정스런 낯빛으로 뒤바꼈다. ◆시민·관광객 '최루액 물대포'에 콜록콜록…아수라장 집회 참가자들이 집결하기로 한 오후 2시 30분이 되자 차벽을 세우는 경찰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차벽에 막힌 집회 참가자들이 오후 5시경 경찰 버스 바퀴에 밧줄을 걸어 끌고, 경찰이 이들에게 최루액 섞인 물대포를 쏘자 겁에 질린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대치 현장 반대쪽인 서울시청 방향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팔짱을 끼고 심각한 얼굴로 "Surprise(놀랍다)"를 연거푸 내뱉었다. 설상가상 13일 밤(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테러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져 이 같은 공포감은 더욱 커졌다. 코리아나호텔에 투숙했던 유커들도 입구부터 느껴지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의 매캐함에 당황, 입을 틀어막은 채 자리를 빠져나왔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막는 것도 모자라 지하철 입구도 촘촘히 막아선 통에 당황한 관광객들이 우왕좌왕하는 등 오후 6시경 광화문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집회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질, 경찰의 과잉진압이 거세지면서 메르스 사태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관광시장에도 덩달아 먹구름이 꼈다. ◆'논술' 수험생, 집회 소식 알고도 발 동동 오후 3시 성균관대학교 인근 대학로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민·청년학생들의 행진이 시험 이후인 4시로 변경되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교통대란은 피했다. 이날 논술시험 등이 예정됐던 나머지 11곳도 집회 현장과 거리가 걸어 큰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이날 대입 논술·면접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진땀을 뺐다. 중복 지원으로 단시간 내에 이동을 해야 하는 학생들과 자가용을 끌고 나온 학부모들은 대중교통 혼잡으로 시험에 늦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성대 인근에선 시험에 늦지 않기 위해 퀵을 타거나 뛰는 학생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인천에서 일찍 출발했다는 박형일(19)씨는 "서울역 환승할 때를 빼곤 편하게 왔다"면서도 "수능이 막 끝나고 다들 힘든 때인데 꼭 (집회를) 이 때 했어야 했나 싶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수현(19·서울 중구) 씨는 "아버지가 차를 태워주셨는데 (집회 현장을)우회해서 왔는데도 차가 많이 막혔다"고 말했다. 성대 정문 앞에서 만난 퀵서비스 기사 기호영씨는 "대학로는 평소에도 막히는 곳인데 오늘 (시위 때문인지) 훨씬 막혔다"면서 "한양대에서 오전 시험을 치른 학생을 태우고 지금 성대에 왔다. 이제 다시 숭실대로 가야 한다"고 자리를 떴다. 이종식 씨도 "(오토바이로) 한양대에서 성대까지 오는데 25분 걸렸다. 차로는 55분 걸린다고 하더라. 차를 탔으면 제시간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대란이 우려돼 대중교통을 선택한 부모들도 많았다. 정복심(50대·영등포)씨는 "시위가 있다고 해서 영등포에서 여기(혜화)까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엄청 붐비더라. 시위 때문에 다들 지하철을 탔는지 사람이 많아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집회를 우려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학부모 김유진(50대·광진구)씨는 "퀵이 빠르다고 듣긴 했지만 너무 위험해서 이용할 생각도 못했다"면서 "수능 끝나고 바로 논술이 잡혀서 애들이 긴장 상태인데 꼭 오늘 집회를 했어야 했나 싶다. 원망스럽다"고 쓴 소리를 했다. 또 다른 학부모 신지현(충남 서산)씨도 "왜 이 (수능) 시즌에 시위를 했어야 했는지…. 집에 돌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걱정했다. 경찰은 도심 혼잡을 우려해 이날 도시철도공사에 요청, 오후 6시 52분부터 10분가량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무정차시켰다.

2015-11-16 08:29: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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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16일자 한줄뉴스

정치 사회 ▲정부 여당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다. 여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기 국회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 다발 테러로 12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대응 문제가 핵심 의제로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파리 테러 직후 주요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과격시위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다시 발생했다.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시행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에 15일 현재까지 총 5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국어 74건, 수학 24건, 영어 68건, 사회탐구 120건, 과학탐구 224건 등 총 510건의 의견들이 올라왔다. 국제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11·13 테러'가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IS가 표적으로 지목한 러시아가 초긴장하고 있다. ▲'11·13 테러'로 유럽은 물론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 당장 프랑스 내수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고, 유럽으로 번질 경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국가(IS)의 조직원들이 역내 테러 단체들의 규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 단체들 가운데는 올해 1월 70대 한국인을 납치한 단체도 포함돼 있다. 산업 ▲현대기아차의 중국내 중형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섰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중국 시장에서 쏘나타, K5 등 중형차 총 26만361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체 판매 대수인 128만3936대의 2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10여년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던 이동통신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역(逆)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하며 우려를 낳고 있는 것.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데이터요금제 시행 등에 따른 요인이 맞물린 결과이지만, 이를 돌파할 전략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게임업계 최대 축제인 '지스타 2015'에서 가상현실 헤드셋, 일명 VR 기기들이 주목을 받았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게임업계 최대 축제 지스타2015에서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엔비디아 등이 실제 게임 속에 있는 것 같은 현실감을 줄 수 있는 VR기기들을 지스타에서 관람객들에게 공개, 큰 인기를 끌었다. SCEK, 엔비디아, 넥슨, 삼성전자 등은 각자 서로의 VR기기, 콘텐츠를 공개했다.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업체들의 거센 공세에 패널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과 LG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의 비중을 높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시장조사기관 위츠뷰에 따르면 11월 초 패널 가격을 조사한 결과 55인치 대형 TV 패널 가격은 전월 대비 2% 하락했다. 32~43인치 TV 패널 가격도 3% 내렸다. 금융증권 ▲ 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 상세 기준을 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ISA 도입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부자 감세', '반쪽 상품' 등 논란을 딛고 한국형 ISA로써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 10곳이 총 6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환불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연계해 보험상품을 파는 이른바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들 10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적발하고 총 614억원의 보험료를 전액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 국민 재테크로 떠오른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원금 보장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데다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 종목의 부진에 따른 ELS 수익률 악화, 금융당국의 ELS 투자 과열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 ELS 판매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 서울 대치동 삼성역 부근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오픈 3일 동안에만 1만명 이상이 몰렸다. 단지 주변에 5개의 학교가 밀집된 명품 학군을 갖춘 데다 지난 2008년 이후 삼성동 일대에 10년 만에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여서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까지 고려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았다. 유통 라이프 ▲서울시내 면세사업자 5곳의 향방이 모두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두산타워, 신세계DF 등 5개 사업자들간의 외국인관광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5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93세 생일을 맞았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생일 연회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대표)측이 주최했으며 신동빈 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아이에스 그룹이 사후면세점 매출 확대에 나선다. 사후면세점은 구매한 제품을 현장에서 픽업할 수 있고 정가대비 최대 절반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장점을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을 빠르게 공략하기 시작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이끌 차세대 주자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25일 '괴물의 아이'의 한국 개봉을 앞두고 있다. 호소다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아홉살 소년의 성장과정을 담아냈다.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위해 많은 감독의 시선으로 세상이 그려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영화 '검은 사제들'이 하반기 최대 화제작 007시리즈를 꺾고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다. '검은 사제들' 개봉 10일만에 누적 관객수는 312만35명을 11월 개봉한 한국영화 중 최단기록 돌파 기록을 갈아치웠다. 1000만 영화인 '광해, 왕이 된 남자'보다 빠르고 '국제시장'과 같은 흥행 속도다.

2015-11-15 19:05:34 연미란 기자
분열된 대한민국…상인·수험생·관광객 모두 갇혔다

분열된 대한민국…상인·수험생·관광객 모두 갇혔다 세월호·메르스 휴우증 겨우 극복했는데…상인들 '울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민국이 시위에 갇혔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경기불황에 허덕이는 상인과 갈길 잃은 시민·관광객, 교통대란에 발목 잡힌 수험생 등 모두가 갇히고 말았다. 집회를 벌인 참가자들은 '폭력 시위'로 낙인 찍히고, 과잉 진압에 나선 경찰은 '권력 남용' 프레임에 갇혔다. 도심 집회가 모두가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게임에 노출된 것이다. 이에 각종 현안의 대안 제시는 없고 국론 분열만 낳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대학로와 태평로, 서울역 광장,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개혁 ▲청년실업 ▲쌀값 폭락 ▲역사 교과서 국정화 ▲빈민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현 정부의 실패와 불통을 규탄했다. 그러나 이들의 집회가 쇠파이프를 동원한 폭력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시위의 목표였던 청년 실업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자취를 감춰버렸다. 특히 올 들어 국내 경제상황은 내수 침체에 수출 둔화 등 내우외환의 상황이 겹쳐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3일 밤(현지시간) 발생한 프랑스 파리의 연쇄 테러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번 시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시위의 가장 큰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다. 세월호 여파에 이어 메르스 후유증으로 연이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노동개혁과 빈민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이번 주말 도심의 대규모 집회가 오히려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과 이날 피해를 입은 상인 모두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분열된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여야가 경제활성화, 노동 개혁 법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서다. 당정과 정치권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게임에 전락, 우리 사회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서울 도심 집회가 과격시위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2015-11-15 18:21: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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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근로장학사업 수기·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15년 국가근로장학사업 수기·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개최 636편 접수, 22편 수상작 선정 지난 12일 한국장학재단이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 대강당에서 '2015년 국가근로장학사업 수기·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국가근로장학생 및 담당자의 우수 수기와 슬로건을 선정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636편(수기 398편, 슬로건 238편)이 접수됐다. 이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22편(대상 2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장려상 1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장학생 수기부문 대상은 대구미래대학교 최민정 학생의 '꿈을 되찾은 제2의 도전, 내 곁의 든든한 후원자 한국장학재단'이다. 최민정 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 덕분에 도전할 용기와 꿈이 생겼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국가근로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매년 장학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고 그에 맞춰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한국장학재단의 이대열 상임이사는"수기·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장학생 및 대학담당자의 의견을 수렴, 국가근로장학생의 자부심 고취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1-15 14:06:4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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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에스 그룹, 내년 사후면세점 대폭 확장..."싸고 질좋은 제품 선보일 것"

[제주=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엘아이에스(LIS) 그룹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위축됐던 한국 관광산업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1호 기업형 사후 면세전문 회사를 넘어 종합 여행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제주시 삼무로에 위치한 사후 면세점인 제이에스엠(JSM) 백화점 입구. 윤장원 LIS그룹 대표이사는 손가락으로 백화점 건물을 가르키며 이 같이 말했다. 사후 면세점은 지정 판매장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공항 내의 환급창구에서 돌려주는 면세점이다. 또한 구매한 물품을 현장에서 바로 받는다는 점도 사전 면세점과 차이가 있다. 이날 LIS그룹은 내년 1분기까지 서울·부산·제주 지역에 5개의 신규 사후면세점과 2개의 체험형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LIS그룹이 보유한 사후 면세점은 서울 3곳, 제주 2곳 총 5곳이며, 올해 3분기까지 사후 면제점 사업으로 벌어들인 매출액만 250억원이다. LIS그룹은 사후 면세사업에 주력하는 만큼 내년 이 사업의 매출액을 2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비가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3층으로 이뤄진 JSM 백화점 내부에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중국인들은 연신 '와싸이'(감탄할 때 의성어)를 외치며 상품들을 구매했다. 특히 명품·화장품·인삼 매장 등에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며, 대부분 여러개의 쇼핑백을 양손으로 들고 있었다. 보통 JSM 백화점 상품들의 가격대는 시중 판매가의 절반 수준이다. 국내 대행업체의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LIS그룹 측이 직접 상품을 해외 현지에서 직수입하기 때문에 상품을 싸게 팔 수 있다는 게 그룹 관계자의 귀띔이다. 인삼세트를 구매한 중국인 관광객 왕춘용(26·산동)씨는 "한국에 올 때 매번 국세 면세점만 가다가 이번에 세후 면세점인 JSM에 들렸는데 제품도 많고 가격도 싸다"며 "앞으로 세후 면세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관광객인 황페신(30·여·타이베이)씨도 "친구들이 나에게 JSM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선물로 줘서 써봤는데 사용 후 느낌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와서 화장품을 산 것"이라고 했다. 강진혁 JSM 총괄이사는 "앞으로도 관광객들을 위해 싸고 질좋은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며 "JSM이 제주도의 쇼핑 1번지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1-15 12:00:45 유선준 기자
전국 이틀째 '단비'…충북·전북 가뭄엔 아직 부족

이틀째 내린 가을비로 강원 영동은 가뭄은 일부 해소됐으나 충청·전북의 해갈은 아직 미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지방기상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충청권에 내린 비는 충남 보령 35.9㎜, 청양 37.0㎜, 천안 31.5㎜, 예산 31.5㎜, 홍성 32.7㎜, 세종(연서) 39.5㎜, 대전 34.4㎜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충북에는 13∼37㎜의 비가 내렸다. 40∼70㎜를 기록한 지난주말에 이어 제법 많이 내린 양이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보령댐의 수위는 비 오기 전인 전날 오전 6시에 비해 0.11m 상승한 57.78m를 기록했다. 저수율은 19.7%다. 대청댐 수위도 64.62m로 전날 오전 6시 64.55m보다 0.07m 상승했다. 전북 지역에도 이날 오전 8시까지 순창 26.5㎜, 장수 25.5㎜, 군산 25.2㎜, 부안 24.5㎜, 무주·김제 21.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충청권과 전북 지역 모두 이틀째 내린 '단비'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청주는 평년 강수량이 1천239㎜였지만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강수량이 682㎜에 그쳤다. 가뭄이 들었던 지난해의 914㎜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강원 영동지역에도 9일 연속 비가 내리면서 가뭄과 산불 걱정이 일부 해소됐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9일간 영동지역에 내린 강수량을 보면 설악동이 438㎜로 가장 많고 미시령 432㎜, 속초 267.1㎜, 강릉 218.5㎜, 동해 171.8㎜, 대관령 130㎜ 등이다. 가뭄이 극심한 영서지역도 춘천 39.9㎜, 인제 35.5㎜, 원주 24.5㎜, 철원 21㎜, 영월 19.9㎜ 등의 비가 내려 일부 지역 해갈에 도움이 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11월 평년 강수량과 비교하면 올해 유독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나 100㎜ 정도의 비가 더 내려야 해갈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2015-11-14 16:45:00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