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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24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후 현대 정치사의 '거산(巨山)'이었던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직접 애도의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렸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22일 김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을 보고 받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정부는 관련법과 유족들의 뜻을 살펴 예우를 갖춰 장례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계각층에서 추모가 잇따르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다음날인 23일, 대표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일반인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국회 분향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첫 조문객을 받았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 고인에 대한 기억들을 추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철통같은 안보태세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토대"라고 말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기념 행사에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2017학년도부터 국정으로 전환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으로 총 47명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편은 4일부터 9일까지 교과서 집필진을 공개모집한 결과 교수·연구원 37명, 교원 19명 등 총 56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17명을 선정했다. 국제 ▲미국의 화이자가 아일랜드의 보톡스 전문회사인 앨러간을 인수해 세계 최대 제약회사로 거듭난다. 하지만 미국의 높은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는 앨러간이 화이자를 인수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56) 후보가 당선됐다. 이 나라에서 12년 만에 우파정권이 탄생하게 됐다. 산업 ▲연말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극과 극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해외에서 대규모 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는 낭보를 받아든 반면, 일부 업체는 임직원의 급여를 반납하고 사옥을 매각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 LG전자가 내년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LG페이' 출시하고, 페이 전쟁에 본격 가세한다. 글로벌 간편 결제 시장은 삼성페이(삼성전자)와 애플페이(애플), 안드로이드페이(구글) 등이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빠르게 사용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뒤늦게 가세한 LG전자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이에 LG전자는 기존 업체들을 뛰어넘은 범용성으로 승부를 걸었다. ▲이달 25일 고(故) 정주영(1915~2001)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태어난 지 100주년을 맞는다. 글로벌 경영위기로 한국 경제가 흔들는 상황에서 굳센 의지와 신뢰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초를 다진 정주영 명예 회장에 대한 기업인이나 기업들의 그리움은 커지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기술을 접목시킨 '보행보조 착용로봇'을 선보인다. 착용로봇이란 인체의 동작 의도를 감지해 그 동작에 인체 근력을 보조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는 로봇으로 , 노약자나 장애인이 착용해 일상생활에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한국 경제의 위협요소로 꼽히는 이른바 '한계기업'의 회사채 발행잔액이 11조원을 웃돌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런 좀비기업이 어느 순간 우리 경제를 뒤흔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3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여러 보험상품 가격을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이 문을 연다.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는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계시킨 시스템이다. ▲NH농협카드가 오는 12월 22일부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제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인 것을 비롯해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제휴 자동화기기(CD·ATM)의 이용료를 잇따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책하듯 쇼핑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스트리트형 상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 외관부터 매장구성(MD)을 개성 있는 꾸민 콘셉트형 상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 유통 라이프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이 호텔롯데 상장의 암초로 부상했다. 롯데그룹의 예정된 상장 일정도 신 전 부회장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유통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호텔롯데의 올해 안 예비심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립스틱효과로 색조화장품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23일 옥션에 따르면 최근 한달 간 립스틱 판매율이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했다. 립스틱 효과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 고가의 제품 구매가 줄어드는 반면 립스틱과 같은 색조화장품의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2015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네이플스에서 열린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결과로 리디아 고는 올해의 선수와 상금왕(280만 달러)을, 박인비는 평균 타수 1위(69.415)를 차지했다. ▲ 부상에서 복귀한 손흥민(23·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도움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토트넘은 23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2015-11-23 19:29:30 연미란 기자
한국장학재단, '학교 밖 청소년' 위한 대학생 멘토 지원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여성가족부·대학과 함께 현재 시행중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2012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은 매년 약 1만4000명의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 전국 약 4만명의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학습과 정서지원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연간 136억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월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맨토링 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대학생 멘토를 모집하고 선발, 관리하게 된다. 이에 23일부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62개 학교 중 27개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멘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사전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사례는 정부 3.0에 따른 기관 간 개방·공유·소통·협업의 일환이다.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이 정규교육과정 내에 있는 학생은 물론 정규교육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방학 중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학생 지식봉사사업', 다문화·탈북가정의 자녀를 위한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학생에게 방과 후 학습지도와 진로지도, 고민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5-11-23 13:11:5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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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서거]YS빈소 조문 행렬…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 분향소 운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3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시민 여론을 감안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을 반영해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이날 낮 12시부터 영결식을 치르는 26일 자정까지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분향할 수 있다. 분향에 필요한 국화꽃이나 향 등은 일괄 제공된다. 분향소 규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와 유사한 가로 22m, 세로 10m, 너비 10m 수준이며 제단 꽃 2만 4000여 송이로 장식된다. 서울시는 천막과 테이블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하루 3교대 120명의 직원이 조문객을 안내하는 등 전직 대통령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인 11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저희 야당과 민주화운동에서 큰 지도자였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민주 헌정의 기초를 닦으셨던 분"이라면서 "정말 우리 사회의 큰 별이 지셨다고 생각한다"고 애도했다. 박 시장은 "젊은 변호사 시절 민주화추진협의회와 양김 단일화에 참여하면서 몇 번 뵀으며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견디면서 민주화의 큰 길을 개척했던 큰 지도자라서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며 "김현철씨 등 유족들에게 추모 말씀과 함께 서울광장에 설치하는 추모시설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이날부터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 시민의 조문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도는 도청 현관 앞 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분향소는 300명이 동시에 분향할 수 있는 규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현관 앞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김 전 대통령 영정에 헌화한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변혁을 이끈 가장 큰 족적을 남겼다"고 추모했다. 홍 지사는 24일 오후에는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 조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청 이외에도 김 전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과 실내체육관 등 2곳에 분향소가 설치된다. 진주시 등 다른 시·군도 자율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충북도도 도청 대회의실에 분향소를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조문객을 받았다. 아울러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시 소재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도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28차례(126일)에 걸쳐 청남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횟수다. 충북도는 도청 대회의실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아침 주요간부회의에 앞서 도청 실·국장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경기도는 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조문은 26일 자정까지 하루 24시간 운영한다. 이곳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분향소를 차린 곳이다. 전북도는 전날 도청 강당 1층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해 오전 7시 30분부터 일반 시민이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도록 24시간 분향소를 개방했다. 경북도는 대구 산격동 도청 강당에 분향소를 설치해 김관용 경북지사와 직원들이 분향한 뒤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제주도와 전남도, 광주시, 강원도도 각각 도청 본관에 분향소를 설치해 26일 자정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시·대전시·울산시 역시 시·도청에 김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날 오전부터 조문객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추모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유족 측은 서거 당일(22일) 오후 10시 반 기준으로 조문객 수는 3200명을 넘어섰고 빈소로 배달된 조화도 180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여야 정계 인사를 비롯해 각계각층 사람들의 발길이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대표 분향소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국회의사당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IMG::20151123000057.jpg::C::480::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문할 수 있는 정부대표 분향소가 23일 오전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 마련돼 조문객들이 헌화. 분향하고 있다. 조문은 26일까지 24시간 가능하다./연합뉴스}!]

2015-11-23 11:52: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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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청소년의 술자리 사후 합석…영업주 잘못일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최근 운영하는 식당(일반음식점 허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치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행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미성년자가 사후에 합석해 따로 주문하지 않고 남아있는 술을 마신데다 신분증도 교묘하게 연도를 속여 대학생인줄 착각한 것이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 수능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고3수험생들의 주류 이용이 빈번해지면서 식당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동법 제 75조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영업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이 심할 경우 영업소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된다. 위 법규와 관련된 판례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니라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더라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즉 영업주가 처음부터 청소년의 술자리 합석을 예견했거나, 합석 이후 술을 추가로 더 내준 경우가 아니라 사후 합석한 청소년이 단순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허가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2015-11-23 11:51: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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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다리 자전거도로 8.4km 정비 완료

서울시, 한강다리 자전거도로 8.4km 정비 완료 아스팔트 포장면 균열 재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한강다리에서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거나 아스팔트 포장 균열로 인해 통행이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한강교량 자전거도로 정비를 실시했다. 정비 구간은 ▲광진교 ▲잠실철교(도로교) ▲한강대교(신교) ▲한강대교(구교) ▲마포대교 등 총 8.4km다. 이용자가 동선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안내표시(43개소), 자전거도로 안전표지(15개소), 차선도색 공사를 했다. 아스팔트 포장면에 균열이 발생한 곳은 재포장 작업을 했으며 미끄럼방지 포장도 실시했다. 특히 잠실철교와 광진교는 그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뒤엉켜 잦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는 암적색으로, 보행공간은 녹색으로 칠해 공간을 분리시켰다. 이 두 곳은 전 구간에 대한 포장 및 차선도색을 마친 상태다. 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좀 더 안전하게 한강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점검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통행방법과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IMG::20151123000045.jpg::C::480::광진교 전후 비교./서울시}!]

2015-11-23 11:30:20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