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내서 활성화될 전망

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내서 활성화될 전망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법무부가 오는 4일 중재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중재 요건을 완화하는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는 중재 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재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에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부동산·대여금·보험·보증·인테리어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분쟁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가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의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독점금지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당사자 간 합의도 엄격한 요건을 따지는 문서가 아닌 이메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 내용을 반영해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임시적 처분'의 정의와 요건,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을 법원이 집행할 수 있게 해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법원에 별도의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했다. 중재판정의 집행도 '판결'이 아닌 '결정' 절차를 통해 별도의 변론 과정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직접 증인·증거 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서류 보관·제출 의무 등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진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의 중재 규칙 승인권을 폐지해 중재 기구가 자유롭게 규칙을 정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재법 개정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중재법 개정으로 국내 중재 사건은 물론 국제 중재 사건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국제 중재 사건 유치 건수는 연간 70건 정도다. 이를 싱가포르 수준인 연간 230여건으로 올릴 경우 매년 6000억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02 15:07:23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특별시는 이달부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경유차에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35만대다. 서울시는 올해 999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까지 3618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6372대는 선착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 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2001년 1월 1일∼2002년 6월 30일 제작차량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5%(최대 770만원)를, 2002년 7월 1일∼2005년 12월 31일 제작차량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5%(최대 700만원)를 준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6만3000대에 694억원의 보조금을 줬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뒤 폐차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02 15:06:47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한국관광공사...주한 중국인·일본인 대상 의료관광체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메르스로 침체된 방한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공사는 한국 거주중인 중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의료관광 체험 이벤트를 지난 2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진행하고, 참가자들을 통해 SNS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피부과, 한방병원, 종합병원의 건강검진 등 외국인 대상 주요 프로그램 체험에 참여한 40여명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한 외국인 SNS홍보단인 '주한일본인네트워크'와 재한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 '한유기' 회원들이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피부미용, 사상체질에 따른 한방치료 관리, 종합검진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웨이보와 웨이신, 아메바 블로그, 페이스북 등 주요 SNS 매체에 생생한 경험담을 남기게 된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컨텐츠는 한국의료관광통합플랫폼(www.visitmedicalkorea.com)에서 UCC형태로도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체험 행사에 참가한 중국인 유학생 진천위(Jin Chenyu, 남, 27)씨는 "처음 메르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후, 중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걱정이 대단했다. 귀국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라며 "병원에 가는 것조차 불안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건강검진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그런 불안감도 해소됐을뿐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언어서비스는 물론 편리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놀랐다"고 전했다. 또한 진천위씨는 "운영중인 웨이보와 웨이신을 통하여 이제 한국관광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도 문제가 없음을 알릴 예정이다"라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관광공사 김세만 의료관광센터장은 "메르스 우려 종식과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적 홍보방안을 강구중이며, 이번 SNS홍보단 운영은 그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연말까지 방한 의료관광프로그램 및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K-뷰티 & 메디컬 해피 세일과 다양한 방한 의료관광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료관광온라인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한국의료관광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5-08-02 08:33:40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정원 초과'통근버스 추락…1명 사망·수십명 부상

'정원 초과'통근버스 추락…1명 사망·수십명 부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경남 거제에서 정원을 초과해 사람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도로 4m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31일 오후 5시50께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모래실마을 앞 도로에서 김모(50)씨가 몰던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마을도로로 굴러떨어져 뒤집혔다. 이 사고로 대우조선 사내 협력사 직원 김모(45)씨가 숨지고 6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버스가 45인승이지만 정원을 초과해 60명 이상 탑승했으며 입석자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부상자 가운데는 상태가 위독해 부산시내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직원 2명도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운전자 박 씨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박 씨는 "앞서 가던 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서 추돌을 피하려고 2차로로 핸들을 꺾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버스가 가드레일과 충돌한 후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사고버스는 대우조선 측에서 전세계약해 통근버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버스는 통영지역에 사는 직영, 협력업체 직원들을 태우고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운전자와 업체 등을 상대로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탑승 정원을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2015-08-01 17:20:27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태완이법 첫 시행…'태완이 사건' 소급적용 해야

태완이법, 31일 첫 시행…'태완이 사건' 소급적용 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시행된 가운데 '태완이법'의 혜택을 정작 '태완이 사건'은 받지 못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태완이법의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당시 여섯살 김태완군을 황산테러로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당시 15년)가 지나도 붙잡히지 않은 게 계기가 됐다. 당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김군은 49일간 병상에서 투병하다 숨졌다.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지난해 재수사에서도 객관적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됐다. 최근에는 대법원 재항고마저 기각돼 결국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태완이법에는 경과규정으로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한 많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태완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사건 외에도 개구리소년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사건 등 이른바 '3대 미제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태완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 의원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통해 소급적용이 허용됐던 5·18특별법, 친일재산환수법의 경우를 참고해 반인륜 잔혹범죄를 영구미제로 남기지 않을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태완이법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편 태완이법으로 인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있던 일부 살인죄 사건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일명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시효 배제가 가능해졌다. 이 사건은 목격자가 경찰의 강압수사로 용의자로 몰려 감옥에 있는 사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진범이 나타난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이 자백 외의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진범이라던 용의자가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말을 바꿔 무혐의 처리됐다. 2000년 8월 5일 발생한 '인천 계양구 놀이터 여자어린이(당시 9세) 살인사건'도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건 또한 다음달 4일이 당초 예정됐던 공소시효다.

2015-07-31 16:49:23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