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박지만 회장 잇단 증인 출석 거부에 "구인장 발부 여부 결정"

법원, 박지만 회장 잇단 증인 출석 거부에 "구인장 발부 여부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57) EG회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네 차례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이번에도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며 "오후 4시에 예정된 재판에서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채택된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기간동안 감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게 될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5월22일과 지난달 9일, 지난달 30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세 차례 증인출석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박 회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자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됐다.

2015-07-14 14:22:38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 증인 출석, 꼭 해야 할까?

[생활법률] 증인 출석, 꼭 해야 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다. 아파트 위아래 주민이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말린 적이 있는데, 양측 입장이 상이해 제3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다음 기일에 그를 부른 것이다. 재판이 진행된 후 당사자 주민으로부터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지만 바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해서 거부하던 참이었다.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다 다툼 도중에 개입해 앞뒤 맥락을 모르는 김씨, 증인 출석을 거부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되도록 출석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제3자인 증인은 가뭄에 단비처럼 공정한 판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정된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인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대한 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르면 증인 요청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관련 소송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감치시설에 유치되면 절차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이 즉각 열리고, 증언을 하면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법원이 무리하게 이를 추진한다고 여겨질 경우 즉시 항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으로 인해 자신이나 친족 또는 후견인 등이 유죄 의혹을 받거나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특히 법조인이나 의료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문을 받을 때에는 민법 제315조에 의해 증언거부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판단에 의해 비밀 유지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증언을 해야한다.

2015-07-14 14:22:21 연미란 기자

경찰, 4·16연대 박래군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 두 사람에게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두 위원장은 지난 4~5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당시 일어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이들을 각 2차례씩 소환 조사했다. 또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집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14 13:05:13 이홍원 기자

정부,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상대 100억 손배소 제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부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중개 과정에서 1100억원대 국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14일 법무부는 "방위사업청이 이달 중 법원에 이 회장에 대한 사기 피해금 환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소송 액수는 1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사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소유 토지와 일광공영 사옥 등에 대한 가압류와 매매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가처분신청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방사청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나면 이 회장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어 확보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답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2009년 4월 방사청과 터키 하벨산의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장비 도입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국내 연구개발비를 부풀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5-07-14 11:13:13 이홍원 기자

법원 “동성 상사 성희롱 발언 500만원 배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직장상사는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여)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처음 출근한 A씨는 팀장인 B씨로부터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두 차례 들었다. 또 B씨는 다음날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상사와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서 B씨가 했던 말을 언급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얼마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B씨는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라고 지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바로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사과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또 A씨는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B씨와 연구소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신 판사는 "B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A씨가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또 A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2015-07-14 10:55:07 이홍원 기자

2015년 7월14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국민연금, 삼성물산 주총서 의결권 모두 행사 할 수 있나?

[7월14일 뉴스브리핑] 1. 국민연금, 삼성물산 주총서 의결권 모두 행사 할 수 있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300198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17일)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어정쩡한 자세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에 찬성의견을 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국민연금은 이 사실을 언론에만 슬쩍 흘리고 공식 입장은 여전히 '노코멘트'입니다. SK-SK C&C합병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 때문에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온전하게 삼성물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232만명 사상 최대...OECD 34국가 중 26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300123 - 올해 정부고시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입니다. 하지만 232만 6000명의 노동자가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이원보, 소장 노광표)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2000년 최저임금제를 조사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사상 최대수준입니다. 3. 재계 기업인 사면요구 4일만에 박 대통령 "8·15특사 단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300188 - 재계가 기업인 사면을 요구한 지 4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8·15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옥중에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을 기대해서입니다. 박 대통령이 기업인 특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설명절 특사 때처럼 민생 생계형 사범으로 특사 대상을 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 하나·외환銀, 하나된다…노사, "통합 전격 합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300053 -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지지부진했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13일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외환은행이 합쳐지면 자산규모(2015.3월말 연결기준) 290조원, 당기순이익(2014년말 기준) 1조2000억원, 지점수 945개, 직원수 1만5717명에 이르는 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5. [마켓인사이트] 하나투어, 면세사업자 선정 수혜로 주가도 '쑥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300137 - SM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최대주주인 '하나투어'의 주가도 덩달아 날개를 달았습니다.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나투어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6.54% 오른 15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하나투어, 토니모리, 로만손 등의 컨소시엄)이 신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6. SKT·KT·LGU+, MWC 상하이 2015서 '신기술·상생' 보여준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300190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에서 앞선 기술력과 상생 협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상하이 2015'에서 기가 LTE, 스마트홈 플랫폼, LTE 기반 음성통화(VoLTE)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이에 덧붙여 SK텔레콤은 사내 협력 스타트업과 동행해 상생 협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7. [스타인터뷰] '쓰리 썸머 나잇' 임원희 "예능 인기 감사…그래도 내 기본은 배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300024 - 임원희가 오랜만에 정통 코미디 영화로 스크린에 돌아왔습니다. 오는 15일 개봉하는 '쓰리 썸머 나잇'(감독 김상진)입니다. 영화는 일탈을 꿈꾸며 부산 해운대를 찾은 세 친구의 예상치 못한 소동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임원희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이라며 "예능으로 이렇게 많이 알아봐주게 될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며 "나의 베이스는 배우다." 그래서 적당한 선은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8. US여자오픈 우승 전인지 "서희경 캐디 딘 허든과 첫 호흡 좋았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300084 - 전인지(22)가 한국, 일본 골프 무대 평정에 이어 처음 출전한 미국 메이저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인지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제70회 US여자오픈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를 치며 합계 8언더파 272타로 선두를 달리던 양희영을 1타차로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2015-07-14 03:33:26 전석준 기자

검찰,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에 징역형 구형

검찰,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대한문 앞에서 화단 조성에 항의하며 일부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권 변호사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변호사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선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의 의미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전제한 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가) 집회의 자유 침해에 맞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권 변호사가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했음은 명백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진료차트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하다. 권 변호사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변호사 측은 '경찰이 가해자' 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변호사 측 변호인은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침해했고 피해자는 '침해를 당한' 권 변호사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피해자가 기소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변호인은 "화단을 둘러싼 질서유지선 설치는 행인 및 차량 통행 상황에 비춰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화단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필요최소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권 변호사가 집회 도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에 대해서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경찰 경비과장이 마이크를 잡고 해산을 언급하는 등 정상 집회를 방해했다. 권 변호사의 행위는 이에 맞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정당행위이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력구제는 허용하지 않지만 정당방위는 허용하는 게 근대법의 정신"이라며 "형법이 보장하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3년 7~8월 대한문 앞 화단 조성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세 차례의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유무인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그는 2012년 5월 10일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집회를 개최하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대한문 집회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2015-07-13 18:43:15 연미란 기자

원광디지털대, 희망이음과 업무협약 체결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남궁문)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나눔기업 (주)희망이음(대표 김용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희망이음 회원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사회복지 분야 인적·학술 교류 ▲교육·자원봉사 현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 ▲연구기자재·교육 시설의 공동 활용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원광디지털대는 희망이음이 추천하는 임직원과 회원에 대해 단체협약 장학금(수업료 30% 감면·입학금 면제)을 지원하고 희망이음에서 후원하는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의 경우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혜택(수업료 전액과 입학금 면제)을 주기로 했다. 남궁문 총장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돼 이번 협약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5-07-13 18:18:54 복현명 기자

남서울대, 가수 이문세씨 실용음악학과 교수 임용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남서울대학교(총장 공정자)는 가수 이문세(56)씨를 실용음악학과 교수로 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남서울대 관계자는 "15집의 앨범을 통해 대중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문세 씨가 가수활동외에는 다른 활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서울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씨는 "그동안의 활동 경험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호흡해 학과와 학교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남서울대학교 실용음악학과는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보컬 5명 ▲작곡 4명 ▲드럼 2명 ▲기타 3명 ▲베이스 2명 ▲피아노 4명 등 총 20명을 모집한다.

2015-07-13 18:18:24 복현명 기자

비엣젯항공, 항공기 도입 확대 위해 미국 보잉사와 MOU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베트남 국적 뉴에이지 항공사인 비엣젯항공이 최근 워싱턴 DC의 상공회의소에서 미국의 보잉사(The Boeing Company)와 항공기 도입 확대 및 향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MOC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날 체결식은 미국과 베트남간 관계정상화 2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응웬 탄 헝(Nguyen Thanh Hung) 비엣젯항공 부회장, 스탠리 로스(Stanley Roth) 보잉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비엣젯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잉 항공기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 항공기 보유 대수를 늘리고, 향후 항공기 정비 훈련, 마케팅, 자금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잉사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보잉사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응웬 탄 헝(Nguyen Thanh Hung) 비엣젯항공 부회장은 "신규 항공기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비엣젯항공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가 보다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스텐리 로스(Stanley Roth) 보잉 부사장은 "국제적인 항공사로 성장하고 있는 비엣젯항공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양사의 긴밀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비엣젯항공은 하니웰 에어로스페이스(Honeywell Aerospace)와의 MOU 를 통해 5천 6백만 달러 규모의 보조엔진, 항공 전자기기 등 항공기 부품을 공급받아 2017년까지 신규 도입하는 항공기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항공기 구매 및 리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2015-07-13 18:17:5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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