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산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국가 상대 손배소 청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안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 부모들이 가해자인 어린이집 교사와 국가, 안산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 4명의 부모는 사건이 벌어진 S어린이집 원장 이모씨 부부와 전 교사 김모씨를 상대로 "아동 1인당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전 교사 김씨는 원아들에게 수개월 동안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며 "폐쇄회로(CCTV)에는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학대하는 장면이 1시간 이상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 아동들은 아직도 어린이집이 있는 동네 근처에만 가면 '맴매 하는 데'라고 말한다"며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다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 부모들은 사건이 벌어진 S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폭력 사태를 논의하려는 학부모 모임을 고의로 막고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학대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담당 검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약식기소를 했다"며 국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또 이들은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S어린이집 영업정지와 관련 청문절차를 알리지 않았다며 안산시 및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국가가 아동 1인당 3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하며 이들 금액 중 100만원씩은 담당 검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산시는 아동 1인당 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300만원씩은 담당 공무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박진식(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종식시키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S어린이집 소속이었던 전 교사 김씨는 5세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때리는 등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는 그보다 앞서 벌어진 '인천 어린이집 학대' 가해자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대비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가해 행위가 벌어진 S어린이집은 안산시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5-07-06 16:59:43 이홍원 기자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1차 수사 마무리…2차 지속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1차 수사 마무리…2차 소환 지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변호사 수임제한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먼저 소환 받은 변호사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은 변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김준곤(60)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 안에 조사를 마친 변호사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소환 조사한 변호사는 모두 6명으로 이 중 민변 소속·출신 변호사는 4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상훈(54)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고 지난 3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 강모(45)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민변 소속·출신 변호사는 지난 1월 이명춘(56) 변호사를 시작으로 지난 2월 김준곤 변호사, 이인람(59) 변호사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의 5차례 출석 요구 끝에 김형태(59) 변호사가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민변 소속 백승헌(52) 변호사와 김희수(56)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검찰의 앞선 소환 통보에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김희수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고(故)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하고 13억원 상당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변호사는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조사했던 대전교도소 전향 공작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변호사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할 계획이다.

2015-07-06 16:36:08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진정세'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17일 개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개장이 연기되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던 한강 수영장이 이달 17일 일제히 개장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뚝섬과 여의도, 광나루, 망원, 잠실, 잠원 등 한강 야외 수영장 6곳과 양화, 난지 물놀이장 2곳이 17일 개막하는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계기로 모두 개장한다. 당초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지난달 25일 개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는 예기치않은 메르스 확산으로 개장을 잠정 연기했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일부 사업자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시가 사업자 4명 중 3명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하면서 7월 이후에도 개장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시는 긴급하게 재공모를 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했으며 한강몽땅 축제 시점에 맞춰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개장하기로 했다. 폐장일 역시 한강몽땅 축제가 끝나는 8월23일로 정해졌다. 수영장과 물놀이장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이며 휴일 없이 운영된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다행히 사업자가 빨리 선정돼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개장할 수 있게 됐다"며 "개장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7-06 16:35:42 김서이 기자

중앙대 교수들, 총장 불신임 투표 돌입…12일까지 진행

중앙대 교수들, 총장 불신임 투표 돌입…12일까지 진행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중앙대 교수들이 6일 오후 1시부터 이용구 총장 불신임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중앙대 교수협의회(교수협)은 이날 투표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체 교수들을 향해 "중앙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수협은 지난 2일 이 총장이 5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수협은 "모든 파행과 위기의 중심에 이 총장이 있다. 게다가 이 총장은 단 한 번도 책임있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인 적이 없다. 그저 상황에 따라 순간을 모면하려는 처신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또 교수협은 이 총장에 대해 "재단을 상대로 대학의 수장으로서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조직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동시에 학내 여론을 조작했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중앙대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국의 책임자인 이 총장이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지난 3일자로 이 총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총장은 교수들에게 "학내 여러 사안에 대해 잘못 알려져있는 부분이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이 이메일에서 이 총장은 차입금 상환 계획과 학사 운영 방식 및 대학운영회의 개선 방안, 교내 언론매체 책임자의 교수 선임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급한 사안들이 정리되는대로 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교수협은 "이 총장이 보낸 메일은 단순히 시간끌기를 위한 '물타기 전략'일 뿐이다. 한 달 동안 일언반구 없던 총장이 교수협의 불신임 투표 일정이 초읽기에 들어선 것을 알고 긴급히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그러면서 "대학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학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내 언론 매체 책임 교수를 찾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총장 기준에 그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나 현 총장 하에서 맡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교수협은 "학교 차입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등록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2015년 예산회계에 등록금 일부를 부채 상환에 쓸 예정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은 "이 총장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새로 보직개편을 하고 당분간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한편 교수협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2일 오후 9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교수협은 투표 결과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015-07-06 16:01:37 김서이 기자

김조광수 부부 제기…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심리 시작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 심리가 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50) 영화감독과 김승환(31)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6일 오후 시작했다.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았다. 김조 감독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소송을 냈다. 이날 이들은 심리 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법원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심문기일이 열린 서부지법 앞에는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제기됐다. 그러나 그동안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된 끝에 마침내 심리가 이뤄졌다. 한편 김조 감독 부부와 변호인단, 성소수자 인권단체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이날 심리가 끝나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리 내용을 설명하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2015-07-06 15:40:09 이홍원 기자

건국대, NCS취업역량 워크숍-취업총괄책임제 도입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학생들의 진로설정과 취업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단과대학별로 '취업총괄책임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건국대학교 취업총괄책임제는 각 단과대학 학장을 학생 취업총괄책임자로 임명해 단과대학 차원에서 취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국대는 2학기가 시작하는 9월부터 취업총괄책임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인재개발센터를 통해 하계방학 기간 동안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취업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먼저 2·3학년을 대상으로 ▲1차(7월6일~9일) ▲2차(8월17일~20일) 'NCS 기반 진로설계 실전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4학년을 대상으로는 ▲3차(7월13일~16일) ▲4차(8월24일~27일) '하반기 공기업 채용 대비 NCS 채용 가이드·실전 워크숍'이 열린다.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국대 인재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하며 각 차수 당 재학생 15명 내외로 신청을 받는다. 송희영 총장은 "학생들이 취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7-06 14:34:41 복현명 기자

동국대·이화여대·상명대 등, 2015년 ‘잘 가르치는 대학’ 16개 大 선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부구욱)은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지칭되는 '2015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에 선정된 16개 대학의 명단을 6일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대학은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재) ▲서울시립대(재) ▲계명대학교(재) ▲부산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전북대학교(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재) ▲동신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순천대학교 ▲창원대학교 ▲한동대학교(재) 등 총 16개교다. 이어 지난 2011년에 선정돼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진입한 학교는 ▲서강대(재) ▲서울시립대(재) ▲계명대학교(재) ▲전북대학교(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재) ▲한동대학교(재) 등이다. ACE사업은 2010년부터 매년 일정 수의 대학을 선정해 4년간 지원함으로써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32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올해 ACE사업에는 총 99개 대학이 신청해 7.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계·연구계·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9명씩 4개 패널의 선정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했다. 1단계 평가(서면평가)에서는 정량지표·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패널별 최종 선정 대학의 약 2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으로 확정해 2단계 평가(현장평가)에서는 평가단이 직접 평가 대상 대학을 방문해 사업계획을 청취하교 교수·학습 시설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에 지난 3일 개최한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손동현 대전대 석좌교수)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패널별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대학별 최종 지원액은 사업비 588억 원이며 대학의 규모와 재학생 수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현재 계속 지원 대학은 2012년에 선정된 ▲한양대학교 ▲영남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를 비롯해 지난해 선정된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건양대학교 ▲대전대학교 ▲동명대학교 ▲목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등이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ACE 사업을 통해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부교육 선도모델이 발굴되고 대학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7-06 14:33:59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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