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법원,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 누리꾼 공소 기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을 상품 포장에 사용한 호두과자점 주인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누리꾼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고소인이 없다"며 기각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고소장에 고소인으로 표시돼 있는 사람은 호두과자점 주인이며, 아들 김모씨는 고소대리인으로 돼 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공소장에는 호두과자점 주인이 아닌 김씨가 피해자로 기재돼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가 포장지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린 과정에서 피해자로 봤다. 앞서 검찰은 호두과자점 주인이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박모(38)씨를 기소했다. 박씨는 2013년 7월 노 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한 그림을 포장지에 사용해 논란이 된 호두과자점 주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그림은 극우성향의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검찰은 고소당한 누리꾼들을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지만 박씨에게 벌금 30만원 약식 기소를 했다. 박씨는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5-07-05 14:24:31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 ‘成 리스트’ 수사팀 일부 잔류, 이인제·김한길 지속 수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남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와 평검사 한 명씩이 남아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수사 연속성, 조직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수사팀을 지속하기로 했다. 수사팀에 남을 부장검사 급은 주영환 부장검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검사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금품수수 사건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의혹을 수사했다. 리스트 의혹 수사에 임시 파견된 특수3부 인력은 전원 복귀한다. 그동안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일단 원소속으로 복귀하되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수사지휘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수사팀을 존속시키기로 한 것은 남은 사건을 스스로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2000만원을, 김 의원은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을 각각 성 전 회장에게서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두 사람은 검찰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2012년 3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2억원의 행방을 확인하는 것도 수사팀에 남은 과제다. 수사팀은 김 전 대변인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8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은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5-07-05 11:57:55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건국대, 전국 고교 방문 설명하는 '건국대 전공알리미' 운영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고교생들에게 대학 전공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KU전공알리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KU전공알리미는 실제 해당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학과 재학생들과 입학사정관이 함께 고교를 방문해 대학 전공을 소개하고 진로 설정과 입시 등에 대해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건국대 입학처는 학과별로 2~3명의 전공알리미를 모집해 지난 5월과 6월 2개월간 프리젠테이션·직업진로탐구·교내 전공 현황·학생지원 프로그램 등 건국대 전공을 고교생들에게 알리는데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KU전공알리미 학생들은 오는 9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토평고등학교를 첫 방문하며 ▲13일 서울 상일여자고등학교 ▲15일 서울 동국대부속여자고등학교 ▲8월 26일 경기도 용인 홍천고등학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공알리미로 활동한 정유정 학생(동물생명공학과 13)은 "일선 고교에서 고교생들의 관심을 미리 파악해 해당 전공의 학생들을 대학으로 요청해 발표를 듣고 멘토링을 받는 학생들의 관심이나 열정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건국대는 KU전공알리미 프로그램 외에도 진로탐색 프로그램 'KU드림캠프'·전공 단위별 '밀착형 전공체험 프로그램' 등 진로 탐색과 대학 전공 체험의 기회를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07-05 11:57:20 복현명 기자
기사사진
의경선발 올해 11월부터 면접 폐지, 추첨 선발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오는 11월부터 기존 면접 대신 추첨제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선발과 인사배치 개선계획'을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면접 대신 추첨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안은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 중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응시자나 응시자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추첨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면접은 첫 의경을 선발한 1983년부터 있었던 제도임을 감안하면 의경선발제도의 근간이 32년 만에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능력검사, 인성검사로 구성된 적성검사에서 능력검사를 폐지하고 인성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에 강한 인재가 아닌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의경 선발에서 면접과 능력검사란 두 축이 빠지고 추첨이 도입돼 최종 합격자는 추첨이라는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다. 의경 배치에도 추첨을 도입한다. 각 지방경찰청에서 의경을 부대로 배치할 때 군번(생년월일) 기준으로 하던 것을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 지방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경을 우선해서 뽑아가는 우선선발 제도는 폐지하고 향후 다른 부대와 같이 추첨으로 배치한다. 다만 국회경비대, 정부서울청사, 경찰청·서울청 자체 경비, 가거도 경비 등 4개 부대는 우선선발을 유지하되, 선발기준에 적합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39개 분야에 달하는 특기의경도 15개로 축소한다. 웨이트 트레이너, 세탁·수선, 스포츠 마사지 등 그동안 선발·운용하지 않은 25개 분야를 폐지하고 의장대를 새롭게 추가했다. 면접시험 폐지, 공개추첨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개선안은 10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병역 자원이 의경으로 쏠리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추첨제를 도입했다"며 "추첨을 도입하면서 의경 선발과 배치 등 제도 전반을 추첨 중심으로 간략화 하도록 손질했다"고 말했다.

2015-07-05 11:55:10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이화여대, 우수 학생 유치 위한 E·W·H·A 장학금 신설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최경희)는 2016학년도 신입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6학년도 E·W·H·A(이화) 장학금'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제도는 E(수시 우수입학)·W(정시 우수입학)·H(특별육성)·A(나눔)의 4종류로 나눠 운영된다. ▲E 장학금은 수시 입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각 전형의 계열별(인문/자연) 수석 합격자(최초합격)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상위 20% 이내 최초합격자에게는 1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W 장학금은 정시 입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전형 모집단위별 상위 10% 최초합격자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상위 50% 최초합격자에게는 1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H 장학금은 우수인재 특별육성을 위해 '스크랜튼학부'와 '뇌·인지과학전공'·'의예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자유전공학부인 스크랜튼학부와 뇌·인지과학전공 최초합격자 전원에게는 2년 전액 장학금은 물론 해외연구 장학금을 제공한다. 또 입학성적 상위 50% 안에 드는 학생은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의예과 정시 최초합격생 전원에게는 6년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A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과 가족이 이화 동문인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포함됐다. 이화여대는 "이번 2016학년도 장학금 확대 개편을 바탕으로 장학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매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5-07-05 11:54:47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