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옥근 전 해군총장 ‘통영함' 납품비리도 가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옛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63)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구매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총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미국계 H사의 HMS가 작전운용성능(ROC)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모(56·구속기소)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과 김모(57·구속기소) 전력분석시험평가처장은 ROC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해군 최고실력자인 정씨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1960년대식 HMS가 차세대 구난함인 통영함에 장착되는 빌미가 됐다. 합수단은 H사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63·구속기소)씨가 "HMS 납품을 돕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며 강모(44·구속기소) H사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 돈이 실제 정씨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정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정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해군이 HMS 구매를 준비하던 2008년 8∼9월부터 여러 차례 정씨를 찾아가 납품 청탁을 하면서 비리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합수단은 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정씨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통영함 납품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군 관계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씨 추가 기소를 끝으로 방산비리의 출발점인 통영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STX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해군 정보함의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과 관련해 독일제 장비 중개상으로부터 6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2015-07-05 11:54:14 이홍원 기자

법원 “하루 평균 2시간 야근, 면역력 약화 무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업무 숙련자에게 하루 약 2시간 초과근무는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우정공무원 A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30년 가까이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2월 말 성수기 지원업무를 총괄하다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세가 악화하자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5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신종플루였다. 유족은 A씨의 직장동료가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들어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염돼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12월 한 달 간 초과근무를 하루 평균 1.8시간 했지만 휴일에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업종 근로자에 견줘 특별히 과중한 업무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평생 우정공무원으로 살아온 만큼 매년 반복되는 성수기 지원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라며 "업무가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동료에게서 전염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A씨의 사망은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오진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탓"이라고 판단했다.

2015-07-05 11:52:50 이홍원 기자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MOU체결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학장 박해선)은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와 뉴미디어 방송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방송미디어 인재양성에 있어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과 운영 ▲교육시설·실습 기자재 공동 인프라 활용 ▲한예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생 추천과 입학특전 부여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한예진 재학생들은 상암동에 위치한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내에 있는 300석 규모의 시네마실을 비롯해 스튜디오·컨퍼런스룸·세미나실·미디어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두 기관은 1인 방송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뉴미디어 컨텐츠 개발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2015-07-05 11:52:29 복현명 기자

동국대, ‘난치성 염증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기술이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는 지난 2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오태광)·아주약품과 기술이전 협약식을 갖고 난치성 염증치료제 전임상 후보 물질 개발과 신약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약학대학 이경 교수팀이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계후보물질발굴사업을 통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난치성 염증질환 치료용 후보물질인 AKD(Aju, KRIBB, Dongguk의 initial을 딴 이름)를 기술료 10억원에 아주약품에 이전했다고 전했다. 난치성 염증질환 치료용 신약물질은 때죽나무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의 신규 벤조퓨란 유도체로 연구진은 이 물질을 만성 염증질환 치료용 신약소재로 활용해 향후 관절염·천식·만성폐쇄성호흡기증후군 치료용 신약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경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신약소재는 천연물에서 유래한 물질로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염증치료효과를 극대화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7-05 11:51:46 복현명 기자

서울디지털대 회화과, 2015 누드 드로잉 기획전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정오영)는 7월 11일~25일까지 강서캠퍼스 선촌예술원에서 회화과 동아리 Nu:k(누크)의 '누드 드로잉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전시를 주최하는 서울디지털대 회화과 동아리 Nu:k(누크)는 인체의 균형과 동작, 구조와 특징 등을 포착해 누드 크로키 작품 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매월 40명의 학생들이 정기모임을 가져 공동 작품 활동을 통해 예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강진심·김미정·김미아·김정화 학생 등 13명의 서울디지털대 회화과 학생들이 파스텔·콩테·목탄 등을 이용해 인체의 아름다움을 과감한 생략과 감각적인 선으로 표현한 누드 드로잉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회화과 동아리가 그 동안 그려온 드로잉 중 33점의 대표작을 엄선해 서울디지털대 선촌예술원에서 전시 한다. 앞서 서울디지털대학교가 올해 신축한 강서 캠퍼스는 전용 회화 실습실과 전시 공간을 마련해 회화과 학과 활동과 학생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2015-07-05 10:08:21 복현명 기자

이투스, 7월 학력평가 온라인 풀서비스 무료 제공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투스교육(대표 김형중)이 운영하는 고등 이러닝 사이트 '이투스'는 9일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맞아 온라인 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력 평가는 지난 6월 모의평가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학력평가로 수험생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재확인하고 본인 성적을 정확히 평가해 오는 11월에 치러질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평가다. 이투스는 학력평가 당일인 9일 오후부터 채점 서비스·실시간 과목별 등급컷·채점 결과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저녁부터 과목별 심층 해설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의 취약점 보완과 효과적인 수능 대비와 교육평가연구소의 분석 시스템으로 현재 점수에 따른 지원가능대학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2015-07-05 10:07:13 복현명 기자

‘중국 공무원 버스사고’ 최두영 연수원장 호텔서 추락사(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국 연수 공무원 버스사고 수습을 위해 현지에 머무르던 최두영(55) 지방행정연수원장이 5일 숨진 채 발견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 현지수습팀이 투숙한 지린성 지안시 홍콩성호텔 보안요원이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최 원장이 호텔 건물 외부 지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최 원장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오전 3시 36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지안시정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3분쯤 지안시 개발구파출소로 모 호텔 4층에서 남성 1명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병원 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추락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최 원장이 호텔 객실에서 떨어져 숨졌다"면서 "추락 원인이 투신인지 실족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최 원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 2일 정재근 차관과 함께 출국해 현지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해왔다. 최 원장은 현지수습팀의 일원으로 버스사고 사망자 10명의 유족과 장례절차를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국에서 버스사고를 당한 지방공무원 일행 148명 중 143명은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하던 교육생들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이들을 태운 버스 6대 중 1대가 지안시의 다리에서 추락해 일행 중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최 원장은 강릉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3년 행정고시(27회)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정통 내무관료다. 행정자치부 주민과장,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1월 지방행정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2006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5-07-05 10:06:43 이홍원 기자

중국 사고 현지수습팀 최두영 연수원장 숨진 채 발견(1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국 연수 공무원 버스사고 수습을 위해 중국에 머무르던 최두영(55) 지방행정연수원장이 5일 중국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5-07-05 09:05:33 이홍원 기자

[생활법률] '근거리 승객' 거부한 택시, 처벌받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갑작스러운 야근에 12시가 다 돼서야 퇴근하게 된 A씨. 다음날 출근을 위해 택시를 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목적지를 밝히는 A씨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떴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 승차 거부의 이유였다.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라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늦은 밤 12시는 위험한데다 무엇보다 몸이 너무 피곤해 걸을 수가 없었다. A씨는 근거리 승객을 거부한 택시가 잘못한 것인지 자신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상황은 명백한 택시기사의 잘못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택시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관할관청 홈페이지나 교통과 담당 부서에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120)를 이용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승객의 신고로 적발된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차 경고를 받게 된다. 2회 위반 시는 40만원, 3회는 60만원으로 매회 과태료가 두 배 증가한다. 1차 경고를 받은 택시가 1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10일, 3회 위반 시 자격 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가 인정되는 예외도 있다. 예약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채 똑바로 주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쉬는 차', '공장행' 등의 표시를 하고 정차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승객 앞에 멈춰선 뒤 요구 사항을 파악했는지 여부가 승차 거부의 기준을 가르는 셈이다. 승객 앞에 멈춰선 뒤 거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운행을 요구할 때다. 그러나 모범택시, 대형택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 사업구역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

2015-07-05 09:05:10 연미란 기자

[포토] '인명사고' 한화케미칼 압수수색하는 경찰

울산 남부경찰서는 폐수처리장 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한화케미칼 환경안전팀 사무실에서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2015-07-04 22:46:36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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