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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청장協 "자치구 조정교부금 3%p인상 추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자치구의 분권 실현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조정교부금 비율과 중앙정부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6기 2차년도 협의회 운영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시세의 21%에서 24%로 3%포인트 인상하고,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11%에서 16%로 5%포인트 올려 자치 재정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 국비 70%, 시비 16.5%, 구비 13.5%로 부담 중인 기초연금 예산에서 국비 부담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무상보육 예산 부담 비율은 현행 국비 35%, 시비 45.5%, 구비 19.5%에서 다른 지역과 같게 국비 부담률을 65%까지 올려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자치구 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에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등이 발생할 때 서울시와 중앙정부, 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면서 제도는 '성년'이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25명의 구청장과 구민의 의견을 잘 수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해 얻어낼 건 얻어내겠다. 또 건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7-06 13:26:1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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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성능 입증前 장비 도입 결정' 문서 조작 해군 추가 기소

합수단, '성능 입증 전 도입 결정' 문서 조작 해군 추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통영함과 마찬가지로 기뢰제거용 함정인 소해함의 핵심장비가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뒤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것이다. 6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기종선정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5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에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 개발이 진행 중인 미국계 H사 제품인 'VDS-780'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장비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성능입증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임씨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황씨는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제안서·시험 평가 결과 '조건부 충족'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통영함에 1970년대식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H사를 참여시켜주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는 통영함·소해함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H사로부터 1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이미 드러난 상태다. 해저에서 기뢰를 탐지하는 VDS는 HMS와 예인체로 구성된다. 해군은 후속 소해함 3척에 장착할 H사의 VDS를 대당 631억여원에 계약해 후속 소해함을 올해 8월부터 201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영함과 같은 구식 HMS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2015-07-06 13:19: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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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추행 피해자들 "강 전 교수에 합당한 중형 내려져야"

서울대 성추행 피해자들 "강 전 교수에 합당한 중형 내려져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강모(53)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로 꾸려진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가 16일 열리는 강 전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합당한 중형이 내려져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피해자 X는 6일 성명을 내고 "2심에서는 법리 해석의 차이로 심에서 기각된 피해자 2명의 피해 사실이 형량에 반영돼야한다"며 "죄질이 심각하고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만큼 이에 합당한 중형이 내려져야한다"고 밝혔다. 강 전 교수가 지난 3월2일부터 지난 5월4일까지 재판부에 4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 언급한 피해자 X는 "강 전 교수는 변론요지서를 통해서도 여러차례 '반성'을 언급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구했다"며 "강 전 교수는 법 앞에 밝혀진 죗값조차 치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X는 이어 "1심 판결에서 강 전 교수의 파면 처분을 긍정적 양형 사유로 삼았지만, 강 전 교수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소청심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 전 교수는 지난 5월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소청을 냈으며 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피해자 X는 또 "강 전 교수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처분이 있기 전 사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며 "강 전 교수는 사건이 알려지기 전부터 초대형 로펌을 비롯한 2개 로펌에 변호를 의뢰하는 등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징계 절차에 철저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X는 "당시 강 전 교수는 검찰 조사 중으로 본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표 제출은 징계를 피하고 퇴직금, 연금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피해자X는 그러면서 "서울대는 단호하게 대처해 학생들이 2차 가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며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교육부의 방침과 같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X는 "소청 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한다"며 "학교 측이 강 전 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한 4월9일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된 5월13일 청구된 소청은 기각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X는 "강 전 교수가 구속 후 건강 악화를 범행을 부인하거나 감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후 현재까지 성동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되기 전까지 격렬한 운동과 음주는 물론 성추행도 거뜬하게 이어갔다. 건강 악화는 핑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X는"병실에서 즉시 나와 여느 수형자들과 같은 수감 생활을 해야한다. 무려 7개월이 넘도록 구치소 병동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 전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 지난달 1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한 상태다.

2015-07-06 11:58:4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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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부풀려 대출받은 대표 구속 기소

'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부풀려 대출받은 대표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수출 가격을 1만배나 부풀려 1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중견 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수출 가격을 최고 만 배 가까이 부풀려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TV 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모(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수법은 지난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사용한 사기 수법과 구조가 판박이어서 '제2 모뉴엘 사건'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개당 30달러에도 못 미치는 TV 캐비닛 수출가를 20만달러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1500억원대의 수출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TV 캐비닛의 개당 원가는 2만원 수준이다. 조씨는 수출지역인 일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정상적으로 수출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 수출품은 미국에 있는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빈 사무실로 보내 폐기처분했다. 조씨는 이런 수출 실적을 내세워 국내 5개 시중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고 15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보강 수사한 뒤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조씨는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회전거래'를 하면서 27억7000만원을 빼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2015-07-06 11:38: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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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전역에 '한 번 더' 정수된 수돗물 공급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6일부터 서울 전역에 오존과 숯으로 한 번 더 걸러 고도 정수 처리된 수돗물 '아리수'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 정수장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를 비롯한 시내 6개 정수장에 모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춤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시민 90.2%에게 공급되던 고도정수된 아리수를 100%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뚝도센터는 영등포센터(2010년), 광암센터(2012년), 강북·암사·구의(2014년)에 이어 마지막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뚝도센터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종로, 용산, 성북, 서대문, 마포, 성동, 중구 등 7개 구 72개 동에 고도정수된 아리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기존 정수처리 공정에 오존소독과 숯(입상활성탄)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공정을 추가한 것이다. 최근 확산된 조류로 인해 발생하는 흙 곰팡이 냄새 유발물질과 소독부산물 등 미량의 유기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는 영등포센터의 고도정수처리 능력을 4년간 연구한 결과 조류로 인한 맛과 냄새 유발물질을 100% 제거하고 염소사용량도 21% 줄여줘 연간 2300만원의 예산을 아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2015-07-06 11:30:1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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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 덮어씌운 연예인 구속기소

무면허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 덮어씌운 연예인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무면허 음주운전 후 적발되자 여자친구에게 혐의를 덮어 씌운 연예인이 구속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로 배우 겸 가수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후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숨기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이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경찰관에게 이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경찰관은 김씨의 붉은 얼굴과 술 냄새, 부자연스러운 보행자세 등을 수상하게 여겨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에는 솔로 앨범을 내는 등 연기와 가수 활동을 해왔다.

2015-07-06 11:28:4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