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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洪·李 기소 가닥…‘成리스트’ 6인은?

검찰, '成리스트' 수사결과 발표…洪·李 기소 가닥 리스트 6인 '무혐의'…특사 의혹 노건평씨 불기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4월 12일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특별수사팀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의 소지품에서 나온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단서로 수사를 벌였다.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스트 속 나머지 6인은 금품거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인의 금품거래 의혹은 사실상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확인되지 못했다. 리스트에 등장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 가량을,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0만원을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결과 발표 후 이 의원과 김 의원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2012년 3월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계속 수사 대상이다. 김 전 수석부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 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수석부대변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된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 측에 특사 관련 청탁을 했고, 경남기업에서 특사 이후인 2008년 건평씨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건평씨를 통해 정권 핵심 인사에게 금품이 건네진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건평씨 측근의 건설업체가 경남기업과 하청거래로 과도한 대금을 지급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거래가 특사 대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평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혐의 입증 가능성 등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끝에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5-07-02 10:26: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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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비리' 수사 중 대림·GS건설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檢, '포스코비리' 수사 중 대림·GS건설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하도급 업체 흥우산업의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흥우산업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흥우산업이 대림산업·GS건설과 거래하며 포스코건설에 했던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도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 비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림산업과 GS건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비자금 규모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 등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4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준 혐의로 우모(58) 흥우산업 부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이철승(57) 흥우산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받은 뒤 차액을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상납,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흥우산업이 포스코건설에 했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7-02 10:26: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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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경찰 80% 징계부가금 ‘미납’…국민혈세 낭비

비리 경찰 80% 징계부가금 '미납'…국민혈세 낭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비리 경찰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납부율이 최근 5년 동안 2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횡령·유용으로 적발되면 징계의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게 하는 제도로 2010년 4월 시행됐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징계부가금은 총 21억4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중 79.6%인 17억원은 미납 상태다. 또 지난해 부과액은 3억4000만원이지만 82.5%인 2억80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특히 고액을 부과 받은 중징계자들의 미납이 심각했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 부과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이들 전원은 징계부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지난해 금품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A 경찰관은 8425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최고 고액 미납자로 기록됐다. 이들 고액 미납자들 상당수는 수감돼 있어 압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경찰 비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조치의뢰, 차량과 재산 압류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02 10:25:3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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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사건’ 김경준, 교도소 접견 통제…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BBK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김경준씨(49)가 교도소에서 접견을 통제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은 상시적, 일반적으로 교도관이 김 전 대표 접견에 참여하게 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했다"며 "이는 형집행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접견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상시적으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접견제한조치를 유지하게 된 사유가 분명치 않다"며 "접견제한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도소장의 수년에 거친 24시간 독거 수용 조치에 대해선 "김 전 대표가 휴업일과 야간 및 주간에도 독거 수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독거수용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전 대표는 'BBK 주가조작 사기'에 연루돼 2009년 징역 7년 벌금 100억원을 확정 선고 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재는 천안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김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뒤 2010년 3월 10일~2011년 7월 14일 서울남부교도소장이 모든 접견 시 교도관 참여와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접견제한과 서신검열 조치는 자의적인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07-02 10:25:1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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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2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7월2일 뉴스브리핑] 1.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삼성, 엘리엇에 승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24 - 삼성물산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이 신청해 놓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심사가 합병 주주총회일인 17일 이전에 결정날 예정이고, ISS보고서와 국민연금의 결정도 남아있어 승리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이재용의 삼성, 최지성 체제 이학수와 비교되는 까닭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3000248 - 이건희 회장에게는 이학수 고문이나 김인주 사장, 김순택 전 부회장 같은 참모가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측근으로 불리는 최지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 문제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이 회장의 사과 등 연이어 사건에 최 부회장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중요한 건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3.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 "용역업체 잘못"…책임 전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82 -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한 주체는 카드회사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과정에서 카드사는 고객개인정보를 암호화해놓지 않아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네탓이오. 4. 중국인 등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9월까지 면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214 -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우려되는 국내 관광산업 위축을 막고자 비자 수수료 면제 등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등 단체 관광객의 비자 수수료는 6일부터 9월30일까지 면제되고,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메르스 상황과 안전에 대해서 믿음만 준다면 비자 수수료를 올려도 관광객들은 몰려올 겁니다. 5. 오리온 '홈플러스' 인수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94 - 인수·합병 경험이 전무한 제과업체 오리온이 홈플러스 인수에 나섰습니다. 인수 예비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글로벌 사모펀드 외에 국내는 오리온이 유일합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2900억원 수준인 오리온도 7조원대의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텍사스퍼시픽그룹과 손을 잡았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에 반대하고 나서 매각 구도가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6. '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사기쳐 대출받은 대표 구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044 - 원가가 2만원짜리를 개당 2억원에 팔았다고 1만배나 부풀려 세관에 수출 신고하고 은행 5곳으로부터 모두 10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중견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물건을 팔았다고 한 일본 업체는 자녀 이름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대출을 해준 은행들만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1만배 부풀린 것에 속은 것도 대단합니다. 7. 롯데시네마,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실황 1일부터 상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81 - 세계 명작 오페라 및 발레 시리즈가 매주 토요일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정기적으로 상영됩니다. 1일부터 롯데시네마에서 상영되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파리국립오페라 실황 영상은, 파리국립오페라가 45년 만에 선보이는 베르디 불후의 명작으로 올리비에 피의 파격적인 연출, 그리고 피에르-앙드레 바이츠의 화려한 무대와 의상으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8. 추신수, 4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 달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38 -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가 5-4로 앞선 5회 좌월 솔로 홈런을 터트렸습니다. 이틀 연속 홈런으로 홈런 10개째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네 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달성한 추신수는 이날 4타수 1안타로 시즌 타율 0.232를 유지했습니다. 텍사스는 홈런포 4방을 앞세워 볼티모어를 8-6으로 누르고 2연승했습니다. 피츠버그의 강정호는 6타수 1안타로 시즌 타율은 0.262로 떨어졌습니다.

2015-07-02 03:29:30 전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