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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세·횡령·회생 사기' 신원그룹·오너 겨냥 '수사 확대'

檢, '탈세·횡령·회생 사기' 신원그룹·오너 겨냥 '수사 확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박 회장은 경영에 복귀한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수백억원대의 빚을 불법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박 회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 박 회장 일가의 재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박 회장 등을 고발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여겨진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20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은 뒤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빚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이런 식으로 재산을 숨겨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원그룹 임직원들과 박 회장 일가를 차례로 불러 정확한 탈세·횡령액과 은닉재산의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2015-07-01 15:58: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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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 "용역업체 잘못"…책임 전가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 첫 재판서 "용역업체 잘못"…책임 전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농협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인) KCB 박모씨의 범죄행위"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KB국민카드 측도 "박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고용자인 KCB에 있다. 검찰은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KCB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일한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한 주체는 카드회사들"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박씨가 2012년~2013년 카드사 3곳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고객 정보를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결과 KCB의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탐지 시스템(FDS) 개발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던 박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 USB 저장장치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놓지 않는 등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해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유출된 정보는 NH농협카드가 7201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는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이 빠져나갔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카드번호와 카드한도액 등이 포함됐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기일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7-01 15:44: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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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수임 비리 의혹' 경력 법관 임용자 검찰 고발

현직 변호사, '수임 비리 의혹' 경력 법관 임용자 검찰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변호사가 수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력 법관 임용자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일 변환봉(법무법인 율, 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양심을 망각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박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 변호사는 대법원이 논란을 일으킨 임용자를 법관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책임을 방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대법원의 행태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력 법관으로 임용될 박모씨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변 변호사는 최근 과거사 수임 비리로 구속된 김준곤 변호사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법인(유) 태평양 소속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해 징계신청을 결의한 사례를 들면서 "박 씨에 대한 엄정한 법의 판단을 통해 실추되었던 사법정의와 사법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5-07-01 15:20: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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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박원순 "메르스로 경기 침체…5천억 추경 편성할 것"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1일 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허리띠를 졸라매 가며 7조 5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았지만 이제는 시민의 삶, 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추경예산을 편성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쏟아야 할 때"라며 "현재 50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재원 중 일부는 단기차입을 통해서라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메르스로 인해 발길을 돌린 외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해 '관광객 2000만 서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중국, 홍콩, 동남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매체 광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100억원대 자금을 해외 광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동남아와 중국 도시로 제가 직접 가서 현지 프로모션과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대처한 부분도 상기시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며 '똥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감염병은 초기에 신속함과 강도가 중요해 똥볼을 많이 차야 한다. 헛발이 대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라도 맞아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와 감염병 방역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의 과감한 공공의료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메르스는 시민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심각한 민생위기는 제2의 메르스"라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아낌없는 선제대응, 적극대응, 총력대응을 펼치고 모든 정책과 조직,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2015-07-01 15:04:2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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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1일부터 접수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8월 23일에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학사학위 소지자와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2016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가 지원 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해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된다. 이어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료는 27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응시료가 면제 된다. 단 경제적 취약계층은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수급자 확인서 ▲경증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부의 수수료 면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험은 8월 23일▲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원서 접수시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 지구 변경은 불가능 하다.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영역 ▲추리논증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언어이해영역 시험 문항수는 3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80분,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인문·사회·과학기술·법과규범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제시문에 기초한 문항이 출제돼 종합적인 독해 능력과 사고력 측정에 집중한다. △추리논증영역 시험 문항수는 3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110분,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사실이나 견해·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인 소재를 활용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 능력과 논증 능력을 평가 한다. △논술영역 시험 문항수는 2문항으로 시험시간은 120분, 서답형으로 출제된다.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해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시험의 성적은 9월 15일 오전 10시에 발표하며 수험생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 확인과 출력이 가능하다. ▲언어이해·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하며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해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참고 하면 된다.

2015-07-01 14:44:43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