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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고발단 모집 "탄저균 반입 미군 고발할 것'

시민단체, 국민고발단 모집 "탄저균 반입 미군 고발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들이 '국민고발단'을 모집해 국내에 탄저균을 반입한 미군을 고발하기로 했다.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50여개로 구성된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16일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관리자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을 감염예방법 및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국민고발단을 모집하고 22일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미국이 탄저균 등 생물무기들을 보유, 실험, 배양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제도 개선책이나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미국 내 다른 연구기관으로 보내는 사고가 발생했고, 영국·호주·캐나다 등을 비롯해 경기도 오산의 주한 미군 공군기지 연구소에도 배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산 기지 주한 미군은 탄저균 샘플로 제독 실험을 했고, 이 과정에서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지만 현재까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16 15:33: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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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공항철도와 1·4호선 새 환승 통로 만족도 높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공항철도 서울역과 지하철 1, 4호선을 지하에서 곧장 연결시킨 환승통로를 이용하는 환승객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 3월28일 개통된 환승통로는 기존 12~15분 걸리던 공항철도와 지하철 1, 4호선 환승시간을 5~7분으로 대폭 단축시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대폭 높아졌다. 특히 복잡한 KTX 서울역 대합실을 통과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별도의 환승통로로 곧바로 연결되니 시간 단축 뿐 아니라 환승하기도 한결 쉬워졌다. 이같은 편리성으로 인해 특히 1, 4호선에서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홍대입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지로 가는 이들이 많이 늘었고, 공항철도쪽에서는 1, 4호선을 통해 명동이나 동대문, 종로 등지로의 이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이전의 방식대로 환승을 하려는 이들이 있는 등 공항철도와 지하철 1, 4호선 환승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이전 방식대로 게이트 밖으로 나갈 경우 승차권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다. 때문에 환승을 위해 다시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기본 운임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한편 공항철도는 서울역~인천공항역을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직통열차와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로 운영되고 있어 공항철도 이용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일반열차는 지하철과의 환승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직통열차는 지하철, 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환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 4호선에서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이용할 경우 환승통로를 이용해 공항철도로 진입한뒤 게이트에 집표하고 나가 지하2층의 직통열차 매표소에서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직통열차로 서울역에 도착한뒤 1, 4호선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일단 게이트를 나간뒤 지하3층 환승통로 앞에서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5-06-16 15:09:5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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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법규 위반 외교차량 범칙금 부과…‘예외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외교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외교관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신체불가침과 형사·민사·행정재판의 관할권 면제란 특권이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현장에서 외교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주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벌여 왔다.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무인단속 건수 기준)는 2012년 9건에서 2013년 33건, 지난해 8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외교 차량을 발견할 경우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각국 대사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외교 차량 법규위반 과태료를 완납한 국가는 미국과 UAE, 일본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차량을 압류해야 하나 비엔나 협약상 외교 차량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범칙금의 경우도 미납 시 즉결심판에 회부해야 하나 즉결심판은 형사재판에 해당해 외교관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최근 3년간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나라는 러시아(23건), 중국(12건), 미국(10건), 몽골(10건) 등이다.

2015-06-16 15:09:1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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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인하대 "절연체 '운모'에서 반도체 성질 발현 기술 개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국내 연구진이 주도하는 공동연구팀이 절연체를 이용해 반도체의 성질을 내는 2차원 나노소재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한양대가 16일 밝혔다. 한양대에 따르면 최근 이 대학 김현우 교수와 인하대 김성섭 교수팀이 발표한 '밴드갭 조절형 운모 2D 나노시트' 연구 논문이 '케미스트리 오브 머티리얼스(Chemistry of Material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케미스트리 오브 머티리얼스'는 미국화학회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발행하는 재료화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 학술지다. 연구팀은 운모(雲母·mica)를 얇게 벗겨 내면 물질의 전도성을 나타내는 밴드갭(band gap)이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운모'는 2차원 소재로 그동안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로 알려졌었다. '밴드갭'은 에너지 갭으로도 불리며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 레벨과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 레벨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차이에 따라 물질의 전기 전도성 정도가 결정된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운모를 이용해 나노시트를 만들어 반도체 등 전자소자의 핵심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2차원 소재는 두께가 얇아지면 밴드갭이 증가하지만, 운모의 경우는 반대로 밴드갭이 감소한 결과를 얻어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성과라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김 교수는 "수십 또는 수만개 층이 있는 절연체로 알려진 운모를 얇게 벗겨 내면 반도체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며 "태양에너지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6 15:06:4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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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시 "삼성서울 비정규직 중 73명 발열·기침 증세"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16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137번 환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연락이 닿은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1700여명 중 73명이 발열과 기침 등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료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직원인 137번 환자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내에서 환자 이동을 돕는 이송요원으로 근무했고, 메르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병원 내에서 근무해 메르스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직원 2944명 중 2183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중 80% 정도인 1744명과 연락이 됐다"며 "이 중에서 증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73명 있었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이어 "일단 열이 나는지, 기침이 어떤 형태로 나는지 등 기본 증상을 점검한 것"이라면서 유증상자는 서울의료원에 통보해 진료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기획관은 또 "2944명 중 다른 확진자는 137번 환자가 아닌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확률이 더 높다"며 "아직 137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사대상자 중 일부는 통화를 거부하거나 번호가 잘못돼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는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은 나머지 761명에 대해서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연락처를 전달받는 대로 연락해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가 전수조사 중인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2944명 중 확진 환자는 137번을 포함해 2명이며 격리자는 150명, 능동감시대상은 3명이다. 서울시는 137번 환자가 격리 전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일원역에서 교대역, 서울대입구역 구간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역에 대해 전날 밤 방역소독을 했다고 덧붙였다.

2015-06-16 14:41:0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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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자금’ 의혹 SK건설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해 SK건설 본사와 평택 미군기지 공사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16일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SK건설과 주한미군 기지 공사현장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SK건설 하청업체가 2010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건설현장에서 건설 사무실과 숙소 등을 짓는 과정에서 10억원 가량을 빼돌려 주한미군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하청업체는 전직 영관급 장교가 대표이며 현재 폐업한 상태다. 경찰은 이미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SK건설이 이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주한미군 관계자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사법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미국으로 수사관을 보내 출장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돈이 어떤 명목으로 갔고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SK건설은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부지조성과 공용 기반시설 건설공사를 4600억원에 수주했다.

2015-06-16 14:29:3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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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권매매' 공생 관계 증권사 직원-펀드매니저 기소

檢, '채권매매' 공생 관계 증권사 직원-펀드매니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증권사 직원과 펀드매니저가 채권매매를 매개로 공생 관계를 형성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증권사 직원이 펀드매니저의 호화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하는 관행을 단속한 결과 148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옛 ING자산운용(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전 채권운용본부장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험사 자산운용부장인 B(45)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 증권사 직원 10명은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채권 매매 중개를 의뢰받는 대가로 펀드매니저 A씨 등 10명의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해 1인당 최대 7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증권사 직원들은 채권 거래 관계가 있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수년간 고액의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은 공생 고리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직원은 펀드매니저로부터 채권 매매를 의뢰받아 중개하는데, 실적이 좋으면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돼 해외여행으로 펀드매니저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생 관계는 A씨가 해외여행을 대가로 일부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채권 파킹 거래'를 일삼다가 적발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채권 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기고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리가 내리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리지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A씨를 기소하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판단, 수사해 돌입해 유착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주고받은 이들은 기소하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2015-06-16 13:48:5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