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영장 재청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맥도날드 매장을 기습 점거했던 알바연대 알바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11월부터 진행된 노조의 맥도날드 캠페인은 법적·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맥도날드의 영업을 이유 없이 방해했으며, 맥도날드 직원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노조 측은 "검찰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구속영장에 맥도날드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노조 측은 "지난 4월 15일 맥도날드 신촌점 앞에서 약 2분간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며 "하지만 구속영장에는 노조가 맥도날드 신촌점을 점거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폐쇄 했고 매장 앞에서 2시간 동안 업무방해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 측은 "위원장은 1달 사이 주거가 변동된 사실도 없고 맥도날드 캠페인에 대한 추가조사까지 받은 상태다. 합법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도주할 이유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같은 혐의로 구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구 위원장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달 1일 서울 시내 패스트푸드점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맥도날드를 상대로 시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2015-06-15 19:45:13 이홍원 기자

[메르스 사태] “삼성병원에 전권부여”…복지부-서울시 신경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 전권을 부여했다는 주장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메르스 일일상황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전권을 맡겼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권 반장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인데 협력을 저해하는 발언은 진행되지 않기를 부탁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는 지난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성서울병원에 전권을 맡기는 건 부적절하고 정부와 시가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이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복지부가 즉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박 시장과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데 이어 공개 브리핑에서 따로 시간을 할애해 재차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복지부의 강한 반발에 서울시는 "우리는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전권을 맡겼다고 말한 게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서울시 김창보 보건기획관은 권 반장의 발언이 알려진 후 진행된 서울시 브리핑에서 "정부가 삼성병원에 전권을 맡긴다는 건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라며 "이 표현은 병원에 모든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함께 풀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기획관은 "시가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협력도 하고 있다"며 "복지부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앞뒤 맥락을 살펴 전화라도 한 통 주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르스 대책을 두고 복지부와 서울시와 신경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최소 1500여명 이상의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긴급 브리핑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모든 상황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갈등은 3일 후 복지부와 지자체 4곳이 '중앙-지자체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환자 정보 공유 문제와 각종 방역 조치 등을 두고 엇갈리는 입장이었다. 지난 14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2944명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과 원자력병원 응급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도 양측의 협의 과정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 상황이나 역학 조사 정보는 모든 지자체에 공개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에서만 자꾸 문제가 불거져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방역 조치는 위험도와 노출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꼭 이것이 바람직한지는 다른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2015-06-15 19:30:13 이홍원 기자

호주정부관광청이 추천하는 멜번만의 리얼 맛집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호주정부관광청(www.australia.com) 스콧 워커 지사장은 지난 13일 방영된 올리브TV '테이스티로드 in 멜번' 방영과 함께, 맛의 도시 멜번의 특별한 맛집들을 추천했다. 멜번은 세계 각지의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답게, 호주에서도 가장 다양하고 개성 있는 요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들이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 찾아 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마스터쉐프 호주의 스타 심사위원이 직접 만들어주는 디저트부터 5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120년 전통의 클래식 찻집과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최상급 쉬라즈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최고급 와이너리까지,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멜번만의 매력적인 맛집들을 소개한다. ▲5대 전통 120년 역사의 비주얼 디저트 카페 '홉툰 티 룸스(Hopetoun Tea Rooms)' '홉툰 티 룸스'는 홉툰 여사의 5대째 후손이 운영하고 있는 120년 전통의 디저트&티 카페이다. 멜번에서 가장 고전적인 차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으며, 딸기와 블루베리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호주식 디저트 파블로바와 래밍톤이 인기 메뉴다. ▲'마스터 쉐프 호주'의 스타 심사위원이 만드는 최고의 디저트, '옴놈(Om Nom Kitchen & Dessert Bar)' '옴놈'은 요즘 멜번에서 가장 뜨고 있는 디저트 바다. 호주 셀럽들이 좋아하는 파티 명소로 할리우드 스타인 저스틴 비버도 다녀간 곳이다. 옴놈의 수석셰프인 크리스티 타냐(Christy Tania)는 의 스타 심사위원 출신으로, 여성들이 좋아하는 앙증맞고 귀여운 디저트부터 술을 가미한 19금 디저트까지 선보이고 있다. 또한 옴놈에는 크리스티를 비롯해 다국적 셰프들이 팀을 이루고 있어 동서양을 아우르는 메뉴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멜번의 청담동, 사우스 야라에서 영화 같은 만찬을 '스토크 하우스 시티(Stoke House City)' '스토크 하우스'는 멜번의 청담동으로 불리는 사우스 야라에 있는 정찬 레스토랑이다. 클래식한 하얀 색의 건물에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인상적인 이 곳은 '내 집 같은 만찬'을 모토로 내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편안함이 흐르는 정찬 레스토랑이다. 호주식 신선한 쇠고기로 만든 스테이크와 함께 생선, 양고기 등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 ▲상위 1%의 전통 있는 와이너리 '예링 스테이션(Yering Station)' '예링 스테이션'은 빅토리아주에서 제일 처음 생긴 포도원으로 야라 밸리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로,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레드 품종인 쉬라즈와 화이트 품종인 비오니에를 블렌딩한 와인이 유명하다. 포도원으로 성장해오던 예링 스테이션은 와이너리로서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숙박과 갤러리, 공연장까지 갖춘 문화적인 공간이다. 한적한 입구를 지나면 오래된 건물이 나오는데, 이곳은 갤러리 겸 셀러 도어로 갤러리의 그림을 바라보며 와인을 시음하는 이색체험을 할 수 있다. ▲멜번의 상징을 한눈에 담은 '트랜짓 루프 탑 바(Transit Roof Top Bar)' '트랜짓 루프탑 바'는 멜번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보며 뜨거운 여름 밤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플린더스 스트리트 스테이션의 고풍스러운 노란색 건물과 고즈넉한 분위기의 세인트 폴 성당, 스카이라인으로 둘러싸인 야라강의 야경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화려한 색감과 디자인의 칵테일과 함께 만나는 멜번의 야경은 오직 멜번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풍경이다. 한편, 호주정부관광청은(www.australia.com) 테이스티로드 in 멜번편을 기념하여, '본방사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호주정부관광청 테이스티로드 캠페인 페이지 (www.australia.com/tastyroadaustralia2015)와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wowaustralia)에서 참여 가능하다. 먼저 호주정부관광청 공식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후 신청 가능하며, '테이스티로드 in 멜번편'을 시청한 후 시청 인증 샷 또는 테이스티로드 속 맛있는 호주 사진을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남겨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6월 15일까지 가능하며, 멜번 왕복 항공권 2매, 아웃백 식사권 5매,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20매가 경품으로 증정된다. 16일부터 7월 7일까지는 '테이스티로드로 알아보는 나의 호주 여행타입은?' 이벤트가 진행된다. 나의 여행 스타일을 알아보는 간단한 테스트에 참여한 후, 테스트 결과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 참여가 완료되며, 호주 브리즈번 왕복 항공권3매, 멜번 왕복 항공권3매가 경품으로 수여된다. 당첨자 발표는 모두 7월 10일 호주정부관광청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호주정부관광청은 호주여행을 더욱 특별히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30,000원부터 시작하는 자유여행부터 패키지 여행까지 7곳의 여행사들과 함께 다양한 여행상품을 준비했다. ◇문의: 호주정부관광청 테이스티로드 캠페인 페이지 (www.australia.com/tastyroadaustralia2015)

2015-06-15 18:56:33 최치선 기자

자투리 땅에 간단히 설치, 이동 조립식 스마트하우스 '하라반' 인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자투리 땅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동 조립식 스마트하우스 '하라반'이 화제다. 하라반은 간소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구조로 일반 주택과 비교했을 때 손색 없는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주택에 비교했을 때 40~50%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 가정집처럼 싱크대, 배수구, 전기, 샤워 시설도 설치 가능해 주말농장이나 논, 밭 근처 계곡, 임야 등 어디나 활용 가능하다. 또한 조립식 주택으로 설치에 약 2~3시간 소요되고 해체 또한 1시간이면 가능해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임시 사무실로도 활용 가능한 만능 스마트하우스이다. 그리고 하라반의 자재는 3층 구조판넬, 알루미늄 빔, CR강판, 주춧돌을 사용해 여느 가정 주택처럼 튼튼하고 견고하며 반 영구적으로 안전한 이동식 주택이다. 펜션, 캠핑장 등에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다. 공간만 있으면 별다른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하라반 스마트하우스는 소형(3~4인용), 중형(5~6인용), 대형(7~8인용) 세가지 사이즈로 선택·구입할수 있다. ◇문의: 02-543-1177

2015-06-15 18:29:32 최치선 기자

[메르스사태] 3차유행 메르스...국격추락·불신·공동체 붕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종횡무진 확산되고 있다. 20일 첫 발생자 이후 절대 3차감염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3차 감염자에 이어 4차 감염자까지 발생했다. 격리자는 5천명을 넘어 이제 6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15일 현재 감염자도 5명이 늘어 총 150명이 됐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다. 메르스가 불과 20일만에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단순히 마스크 공화국과 환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메르스 여파로 국내 관광을 취소한 해외관광객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7월에 있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메르스 이전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마저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소매유통과 문화 및 여가생활 등 내수소비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외출을 꺼리면서 놀이공원을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비 각각 16.5%, 3.4% 감소했고, 영화관, 놀이공원, 프로야구,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객이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더 큰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덩달아 추락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홍콩에 이어 중국, 일본, 러시아, UAE, 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정부 등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여행 자제를 자국민에게 권고했다. 삼성병원으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역시 메르스 최대 진원지로 글로벌병원의 위상이 통째 흔들리면서 대외 인지도에 심각한 훼손이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14일 병원 일부폐쇄를 결정한 삼성서울병원이 만약 메르스 3차유행지가 된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변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시 의사회의 최주현 홍보이사겸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보건 당국이 확진자 중심의 리스트업으로 누락된 의심리스트가 많고 그로인해 대상자들의 동선파악도 힘들다는 점이다. 초기 접촉자 조치도 미흡했지만 병원내 감염만으로 대응해서 실제 지역사회 내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놓쳐서도 안된다"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되면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메르스 의심자를 격리조치하고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갖춰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또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종사자들에게 보호장구 지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는 총없이 전투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 137번 환자 역시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감염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메르스 보호장구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실상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원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미 지급된 것조차도 개인별 치수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부의 일방통행은 보호장구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15일 신규 메르스 환자 5명 중 3명이 4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첫 4차 감염 사례가 나온 지 사흘 만에 5명이 된 셈이다. 3차 감염자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은 4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감염 '차수'보다는 '장소'가 더 중요하며, 아직까지는 병원 내(內) 감염이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통제가 가능한 것일까?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으로 봐선 어려울 듯 하다. 실제 부산 거주자 143번(31) 환자의 경우 5월25~28일 대전 대청병원에 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16번(40)번 환자가 접촉한 3차 감염자이나,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에 빠져있는 동안 4개 병원을 옮겨다닌 것으로 파악돼 4차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하다. 당국 역시 143번 환자에 노출된 접촉자 수가 수 백명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차 감염자는 기존의 '슈퍼 전파자'로 분류되고 있는 3명, 즉 1번(68), 14번(35), 16번(40) 환자와의 노출 없이 추가로 감염된 것을 의미한다. 4차 감염자에 의해 5, 6차 감염자가 나올 수 있어 방역 대상과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만약 이대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면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위험이 크다.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립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간 불신도 증폭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의 공동체 붕괴도 가속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병원 내 감염의 연장선에 있어 시급히 격리 대상자를 찾아낸다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는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4차 감염'보다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이 되느냐는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관리대상 범위 내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다 자택 또는 병원 격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최대한 봉쇄·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 선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되지않게끔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보건당국과 다른 입장이다.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대응책이 전부 "실패"로 결론내리면서 "메르스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과잉대응조치가 필요하고 지방의료원 21곳 실태조사,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대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지금이라도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2015-06-15 18:29:09 최치선 기자

成금고지기, 플리바게닝 적용 '부정' 전망…"수사 기여 인정 어려워"

'成금고지기' 플리바게닝 적용 '수사전환 기여' 관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관련자에 대한 플리바게닝 적용 여부를 두고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게닝은 난국에 빠진 수사의 속도를 높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별건수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치명적 단점도 거론된다. 15일 검찰을 중심으로 조력자 역할을 한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만큼 선처가 적용되지 않겠냐는 얘기다. 한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의 자원외교 관련 경남기업의 비리 수사가 정치권 실세들이 연관된 '성완종 리스트'로 확대된 후 난항을 겪을 때 검찰 수사에 큰 역할을 했다.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박준호(49) 전 상무와 이용기(43) 전 비서실장이 증거를 인멸·은닉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 한씨의 경우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숨기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씨는 정치권에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전도금 32억원의 인출액과 시기 등의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며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한 씨는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네진 1억원 의혹과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에게 전달된 2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모두 개입해 있다. 비자금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한씨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관련 의혹에 연관돼 있는 한씨가 처벌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밝힌 것도 모종의 협상 때문이 아니었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리스트 수사의 핵심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거주하며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점도 이 같은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특별 수사팀은 특수1부와 협의해 한씨에 대한 처벌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게닝은 법적 근거가 없다. 검찰 수사 과정 중 한씨의 협조를 인정해줄 법적 제도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는 용도로 쓰여왔다. 2011년 법무부와 검찰 등이 가담자가 사건해결이나 공법 검거에 기여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를 의결했지만 유보된 상태다. 검찰 권력은 증대시키는 반면 별건수사로 피해자를 압박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기자회견에서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도 플리바게닝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준다. 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플리바게닝이 공식화돼 있지 않고 한 부사장의 정보력으로 수사가 전환되는 등의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처벌 수위가 약하더라도 그것이 플리바게닝을 적용해서 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6-15 18:10:08 연미란 기자

대법 "전남과 경남 해상경계 존재"

그동안 전남과 경남 어민 사이에 조업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경남 기선권현망의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침범과 관련한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 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여수시는 경남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께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 그러나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3년 1월께 피고인들에게 벌금 각 100만∼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013년 11월께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유죄 인정된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2013년 11월 21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의 해상경계 판례와 판결문 등 자료를 확보해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법제처, 국토지리정보원등에서 해상경계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으로 말미암은 어업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6-15 18:01:28 유선준 기자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 병원 이동 조짐 일어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 병원 옮기려는 조짐 일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여파로 병원을 부분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했던 환자들이 병원을 옮기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병원을 옮기려는 삼성서울병원 환자를 막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르스 관련 여부 등을 파악해 환자를 선별적으로 받을 계획이어서 일부 의료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서울의 한 강남권 대형 병원에 따르면 전날 삼성서울병원이 신규 외래·입원 환자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병원을 옮기려는 환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재진 진료가 예약된 환자는 모두 5300여명이다. 전체 1950병상 가운데 830병상이 입원으로 찬 상태이며, 재진 외래 예약자는 4400여명, 신규 예약자는 100여명 등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들 가운데 중증질환자이거나 항암치료자 등 반드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는 예약 일정을 변경하거나 병원을 옮기도록 하고 있다. 예약을 변경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도 있지만,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병원을 아예 옮기려는 환자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실제로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인근 대형병원에는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발표 직후부터 삼성서울병원 입원환자 이송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 인근 대형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삼성서울병원 출신 환자에 대해 진료 거부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삼성서울병원 출신 환자의 메르스 감염 여부뿐 아니라 단순 방문객이었는지, 직접 진료를 받았는지 등에 따른 기준을 세우고 환자를 선별해 받기로 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환자들의 안전"이라며 "삼성서울병원 환자는 격리 치료가 원칙이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남세브란스병원에는 출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방문객의 체온을 검사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원 밖에 설치한 '메르스 안내 데스크'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어깨에 스티커를 붙여 표시한 뒤 병원으로 들여보냈다. 가톨릭 서울성모병원도 오는 삼성서울병원 출신 환자를 막지 않을 계획이다. 이 병원 역시 내원객을 상대로 입구에서부터 거친 병원이 어디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꼭 삼성서울병원이 아니라도 메르스가 거쳤던 병원의 명단을 전부 가지고 있지만, 환자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라면 다른 격리 병원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도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이후에도 평소대로 진료와 예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라고 해도 진료를 거부하거나 환자를 선별해 받지는 않겠다는 게 이 병원 방침이다. 하지만 평소에도 일일 예약이 꽉 차 있었던 만큼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5-06-15 17:47:44 김서이 기자

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기소 방침

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기소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이르면 이번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제(58) 전 부원장과 최수현(60) 전 원장 등 당시 금감원의 다른 고위 인사들은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4월 농협 여신담당 임원에게 "최근 10년치 여신심사자료를 제출하라"며 경남기업에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외압이 경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함부로 썼다는 김 전 부원장보의 혐의를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당시 농협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대출해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10월부터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워크아웃 신청을 먼저 제안하고 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내부 의사결정보다는 성 전 회장과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경남기업과 채권단 관계자 등을 조사해 범행 동기를 좁힐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이르면 이번주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2015-06-15 17:36:32 연미란 기자

[메르스사태] "메르스와의 전쟁선포하고 사회적 인프라 총동원해야"(종합)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종횡무진 확산되고 있다. 3차감염자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3차 감염자에 이어 4차 감염자까지 발생했다. 이미 5000명을 넘어선 격리자는 1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5일 현재 감염자도 5명이 늘어 총 150명이 됐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다. 메르스가 불과 20일만에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단순히 마스크 공화국과 환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메르스 여파로 국내 관광을 취소한 해외관광객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7월에 있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메르스 이전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마저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소매유통과 문화 및 여가생활 등 내수소비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외출을 꺼리면서 놀이공원을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 영화관, 놀이공원, 프로야구,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객도 급감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메르스 사태가 3개월 가량 지속될 경우 드는 사회적 비용이 20조92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6월말까지 1개월 간 이어질 경우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4조425억원, 2개월째인 7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9조337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3개월째인 8월말까지 메르스 사태가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20조922억원에 달하는 등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스 대응 실패로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도 하염없이 추락 중이다. 홍콩에 이어 중국, 일본, 러시아, UAE, 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정부 등이 한국여행 자제를 자국민에게 권고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3차유행 진원지까지 된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에는 아직 긴장감이 부족한 모습이다.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종사자들에게는 아직 보호장구 지급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는 "3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보호장구 추가 지급은 커녕 이미 지급된 장비조차도 개인별 치수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감염 가능성에 대한 대처도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미 15일 신규 메르스 환자 5명 중 3명이 4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첫 4차 감염 사례가 나온 지 사흘 만에 5명이 된 셈이다. 3차 감염자한테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은 4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감염자는 기존의 '슈퍼 전파자'로 분류되고 있는 3명, 즉 1번(68), 14번(35), 16번(40) 환자와의 노출 없이 추가로 감염된 것을 의미한다. 4차 감염자에 의해 5, 6차 감염자가 나올 수 있어 방역 대상과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대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면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위험이 크다.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립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간 불신도 증폭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의 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여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까지는 관리대상 범위 내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다 자택 또는 병원 격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최대한 봉쇄·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 선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되지않게끔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존 당국의 대응책은 전부 실패했다"며 "메르스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과잉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2015-06-15 17:22:3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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