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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교육부 "학령기 격리자 증가해 총 357명"

[메르스 사태] 교육부 "학령기 격리자 증가해 총 357명"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조치된 학생이 350명 규모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학령기(만 3∼17세) 격리자가 357명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1일 학령기 격리자 185명과 비교하면 나흘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체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교직원 격리자는 138명(15일 오전 11시 기준)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교직원 격리자 103명에서 35명 증가한 수치로 경북 포항에서 한 고교 교사가 메르스 확진 환자로 판정받은 영향이 커 보인다.

2015-06-15 17:17:09 김서이 기자

법원, 경남기업 ‘랜드마크72’ 매각주간사 NH컨소시엄 선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작업을 NH컨소시엄이 담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 랜드마크72 공개매각과 관련해 NH컨소시엄을 매각주간사로 하는 주간사 선정신청을 15일 허가했다. NH컨소시엄은 NH투자증권과 대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으로 구성돼 있다. 랜드마크72는 경남기업 관계회사 경남비아가 소유한 베트남 소재 초고층 건물이다. 앞서 경남기업은 미국 부동산업체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을 통해 이 건물을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하려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랜드마크72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주관 하에 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6-15 16:33:04 이홍원 기자

교육부, 대형유치원 보직교사 '3명 이상'으로 늘린다

교육부, 대형유치원 보직교사 '3명 이상'으로 늘린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12학급 이상의 대형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유치원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때 12학급 이상 유치원의 경우 3명을 배치할수 있다는 규정을 '3인 이상'으로 바꿨다. 경기도 등에서 12학급보다 학급이 훨씬 많은 유치원이 생기면서 보직교사를 증원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206개로 전체의 2.3%다. 보직교사는 원아들을 가르치면서 관리 업무도 하는 교사로 보직수당과 승진 가산점 등을 받는다. 또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때 관할 교육청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학급편제 및 정원,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등의 변경은 지금처럼 사전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유치원에 보직교사가 늘어나면 유치원 운영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조치가 규제 완화의 하나로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5-06-15 16:27:46 김서이 기자

법원, 개그맨 김준호 '코코엔터' 파산 선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개그맨 김준호가 공동 대표를 맡은 코코엔터테인먼트가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코코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김우종 대표이사가 자금을 횡령한 후 미국으로 잠적했으며 같은해 12월 말부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이에 채권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 3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코코엔터테인먼트에는 개그맨 김준현, 이국주, 김지민 등이 소속돼 있다.

2015-06-15 16:23:59 이홍원 기자

경찰 “메르스 격리조치자 처벌 보건당국 판단에 따를 것”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강제 연행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조치자 처벌은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5일 오전 경찰 측은 "굳이 형사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보건당국의 입장을 들어서 조치하겠다는 것이기본적인 기조"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재 자가 격리자 신원파악과 격리 조치 권고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역당국이 요청하면 해주는 행정조사 개념"이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해 병원에 강제 이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메르스 의심 환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이날 오후 2시쯤 보건소 측의 요청을 받아 A씨를 구급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옮긴 바 있다. 경찰은 "감염 예방법상 격리 권고를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지만 이는 수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격리 조치 거부, 기피에 대한 판단은 방역당국이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15일 현재 보건당국으로부터총 918명의 신원파악 협조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 915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확인하지 못한 3명은 보건당국이 전달한 기본정보가 잘못된 경우, 격리 대상 이름만 전달된 경우 등으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5-06-15 15:54:28 이홍원 기자

[메르스 사태] 서울시, '메르스 타격' 취약계층에 공공근로 제공

[메르스 사태] 서울시, '메르스 타격'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로 15일 발표했다. 메르스로 인한 시민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모든 메르스 관련 격리자와 입원자에게 1개월치 생계비 전액을 긴급복지비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우선 다음달 중 예비비 100억원을 투입, 생계 곤란 위험에 처한 미취업 청년과 단기 실업 상태인 저소득계층 등 200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모든 메르스 격리·입원자에게는 긴급복지비로 1개월치 생계비 전액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입원·격리 중인 2842명과 격리해제자 525명이다. 추가 격리·입원 대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40만 9000원(1인)∼151만 4700원(6인)이다. 메르스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이 지원된다.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서울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 보증과 대출이 지원된다. 음식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같은 생계밀접업종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시설개선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 총 4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지하철 내진 보강 등 규모가 큰 사업의 예산 중 58%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메르스로 연기된 시 주관·주최 행사는 메르스가 진정된 뒤 3개월 내로 최대한 당겨서 열 방침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대신 민간 식당 이용을 권장하고 관람객이 줄어든 영화나 연극, 공연을 위주로 부서별 문화행사도 적극적으로 열기로 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관광산업 타격 등 메르스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앞으로 도시·주택·재생 및 민생 분야의 합리적 규제 개선 등 2단계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5 15:49:06 김서이 기자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日측 '무대응'

위안부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불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직접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기일에 일본 정부 측이 출석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조정기일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가 폭력 등을 동원해 자신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며 지난 2013년 8월 1인당 위자료 1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판부가 보낸 사건 관련 서류 송달을 두 차례나 거부하는 등 시간을 끌었다. 이날 조정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할머니 중 2명은 별세한 상태다. 다음 조정기일은 7월13일 열린다.

2015-06-15 15:04:09 연미란 기자

경찰, 시화방조제·오이도 일대 CCTV 28대 설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시화방조제 일대에 폐쇄회로(CCTV) 28대가 설치됐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시화방조제 일대에 CCTV 28대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시화방조제 안산방면 출입부에 차량용 CCTV 2대와 방범용 CCTV 3대가 설치됐고 시화방조제 12.6㎞ 중 5.8㎞ 지점 내 방범용 CCTV 8대가 마련됐다. 나머지 방범용 CCTV 15대는 오이도 해안로 일대와 골목 초입 등에 설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시흥시로부터 추가 예산 1억8000만원을 확보해 CCTV를 설치했다"며 "시화방조제는 시흥서와 안산서가 함께 담당하고 있다. 아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안산서 담당)에도 조만간 CCTV가 설치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1일 김하일(47·중국 국적)이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원룸에서 부인 한모(42·여·중국 국적)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몸통과 머리·손·발을 각각 유기했다. 한씨의 시신은 시화방조제 인근에서 차례로 발견됐다. 그러나 당시 시화방조제 내 CCTV가 없어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5-06-15 15:03:44 이홍원 기자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적법 절차로 진행돼…위법성 없어"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적법 절차로 진행돼…위법성 없어"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뇌물공여 사실만 인정" 중앙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 측은 중앙대의 안성·흑석동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부의 주 정책이 대학 자율화와 본교-분교 통합 문제였으며 단일교지 인정 역시 일련의 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점검하라고 독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단일교지 승인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적법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대가 본·분교 통폐합 승인조건인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한 과정에서 받아야 할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특혜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를 임차 형식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총장 퇴직금이 나오는 시기를 앞두고 노후 대책을 고민하다 당시 중앙대 이사였던 이태희에게 투자처를 상의했더니 두산타워 상가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 결정은 청와대 비서관 내정 전이었고 내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낸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박 전 수석이 직접 "당시 내 땅을 기부해 건물을 짓는데, 당장 돈이 부족해서 박용성 회장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 돈을 먼저 쓰고 양평군이 원래 주기로 한 보조금을 나중에 준 것이지 절대 사기를 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대 특혜로 박 전 수적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재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뇌물공여 부분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나, 공여 경위에 관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측면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2015-06-15 13:13:56 연미란 기자

제3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전광석 연세대 교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제3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전광석(56)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전 신임 원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에서 헌법과 사회보장법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림대와 연세대에서 27년여간 헌법 분야 교수로 재직했다. 연세대에서는 법과대학 부학장과 법학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초대회장과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헌재는 전 신임 원장이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헌재 초대 헌법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사회보장법 분야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재가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 등을 위해 2011년 설립한 기관이다.

2015-06-15 13:12:5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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