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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대법 "절도 아니다"

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대법 "절도 아니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병든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는 동물을 주인 허락 없이 몰래 구조했더라도 소유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병든 동물을 주인의 허락없이 치료한 이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활동가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 충남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병든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씨는 보호소 관리자 A씨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이씨는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직접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했다. A씨에게 고양이가 많이 아프니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문자도 보냈다. 1주일 뒤 고양이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씨는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고 고양이를 매장했다.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의사에 반해 고양이를 데려간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를 배제하고 고양이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생각에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13년 4월에는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라도 주인 동의 없이 무단 구출했다면 절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박모(45)씨는 한 주말농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던 개와 닭을 구출해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동물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나 보호조치 없이 동물을 꺼냈다는 점 때문에 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3년 4월 사건에서는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명확했지만, 이번에는 치료과정에서 소유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16 10:31:12 김서이 기자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사장 경찰 출석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사장 경찰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사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사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서울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2015-06-16 09:41:36 연미란 기자

2015년 6월16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하루만에 30% 오른 주식종목 7개

[6월16일 뉴스브리핑] 1. 가격제한폭 확대 첫날 7개 종목 30%↑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194 -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첫날인 15일 총 7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태양금속우가 제도 변경 이후 처음으로 상한가에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며 주가가 상하한가에 근접할수록 가격제한폭이 자석처럼 투자자를 유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른바 '자석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입니다. 2. 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포기설…"근거없다" 반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182 - 한화투자증권이 '삼성 측이 소송 패소 등에 따른 잠재적 비용 부담을 고려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삼성 측은 "외국인 투자자의 반대를 기정사실화해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삼성 내부에서는 논리적 근거 없이 시장을 뒤흔드는 세력이 있다며 격앙된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경찰 "메르스 격리조치자 처벌 보건당국 판단에 따를 것"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151 - 경찰은 강제 연행된 메르스 격리 조치자에 대해 굳이 형사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보건당국의 입장을 들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염 예방법상 격리 권고 거부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만 격리 조치 거부, 기피에 대한 판단은 방역당국이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 병원 이동 조짐 일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208 -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부분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했던 환자들이 병원을 옮기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병원을 옮기려는 삼성서울병원 환자를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메르스 관련 여부 등을 파악해 환자를 선별적으로 받을 계획이어서 일부 의료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5. [부동산레이더] 생소했던 틈새평형, 분양시장 '돌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175 - 아파트시장의 비주류로 여겨지던 틈새평형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감소, 다운사이징 바람 등에 힘입어 소형과 중형의 중간인 '틈새평형'이 활용도와 가격 등 실속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평가입니다. 분양가 부담은 낮고 중형과 같은 공간감을 확보한 다양한 틈새평면은 앞으로 분양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6. [LPGA] 박인비, 메이저 3연패…시즌 상금 100만 달러 돌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051 - '골프여제' 박인비(27)가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에서 대회 최소타 타이인 19언더파 273타로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정상에 오르며 역대 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3연패를 달성한 세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2003년∼2005년까지 LPGA 챔피언십을 3연패한 안니카 소렌스탐 이후 10년 만에 대기록을 세우며 세계여자골프 랭킹에서도 17주만에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7. 빅뱅, 홍콩 콘서트 성황리 마무리…3만6000명 열광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130 - 빅뱅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 동안 홍콩 AWE 아레나에서 열린 '빅뱅 2015 월드 투어 메이드'의 홍콩 콘서트에서 완벽한 라이브와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3만6000천여 명의 관객을 열광시켰습니다. 서울, 중국 광저우와 베이징에 이어 홍콩 콘서트의 3회 공연을 전석 매진시켜 빅뱅의 티켓파워를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8. 이승엽 올스타 팬투표 1차집계 최다득표…나눔 올스타는 이용규 1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500121 - 2015프로야구 올스타전 팬 인기투표 1차 집계에서 드림 올스타(삼성·SK·두산·롯데·KT) 지명타자 부문 이승엽(39)이 56만8517표로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나눔 올스타(넥센·NC·LG·KIA·한화) 외야수 부문의 이용규(한화)는 44만5524표를 얻어 선발투수 부문 선두 양현종(KIA)을 971표 차로 따돌리고 선두에 올랐습니다. 올스타전은 7월 18일 수원 케이티위즈 파크에서 열립니다.

2015-06-16 00:00:00 전석준 기자

[메르스 사태] 검찰 '박원순 메르스 회견' 고발사건 수사 배당

[메르스 사태] 검찰 '박원순 메르스 회견' 고발사건 수사 배당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한 의료인단체가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명예훼손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내용과 문제가 된 기자회견 때 박 시장의 발언을 살펴본 뒤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나설지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검찰에 박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밤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35번 환자)가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시민 1500여명 이상과 직·간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의심 증상이 시작된 시기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박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15-06-15 23:24:35 김서이 기자

[포토] '방역관리 점검·조사단' 회의

15일 오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남형기 안전환경정책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방역관리 점검·조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2차 진원지로 지목을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방역관리 점검·조사단'을 구성, 삼성서울병원에 급파했다.

2015-06-15 22:27:39 손진영 기자

[포토] 마스크 착용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민안심병원 중 하나인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15-06-15 22:26:53 손진영 기자

[메르스 사태] 교육부, 학원·교습소 메르스 방역지원 추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학원과 교습소 방역 지원이 추진될 방침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경실 학원총연합회 회장과 박숙 교습소총연합회 회장을 만나 메르스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를 협의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두 단체는 이 자리에서 학생의 밀집장소인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정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는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두 단체는 학원, 교습소에서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위생교육을 하는 방안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황 부총리는 지난 13일 서울·경기·광주·경북·경남교육감과 회의를 열고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당분간 매일 발열 검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2015-06-15 22:19:36 김서이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로 인한 유치원·학교 휴업 대폭 감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따른 유치원과 학교의 휴업이 이번 주 들어 대폭 감소했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휴업 중인 유치원과 학교는 475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일 2903곳의 16.4%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일괄휴업령을 해제했고 유치원, 학교가 휴업에 따른 수업 일수 확보 등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시·도별 휴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155곳, 서울이 119곳으로 각각 줄었고 충남 44곳, 부산 43곳, 전남 38곳, 충북 22곳, 대전 14곳, 강원 13곳, 전북 11곳, 경북 3곳 등이다. 유형별로는 유치원 126곳, 초등학교 240곳, 중학교 81곳, 고등학교 16곳, 특수학교 10곳, 대학교 2곳으로 파악됐다.

2015-06-15 22:18:48 김서이 기자

'이규태 방산비리' SK C&C 전 대표 참고인 조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SK C&C 전 대표가 '이규태 방산비리'와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와 관련해 전 SK C&C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정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SK C&C가 이 회장과 공모해 EWTS 사업비를 부풀리는 과정을 보고받았거나 지시했는지 물었다. 정 전 대표는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 SK C&C가 'EWTS 공급계약'을 한 2009년부터 SK C&C에서 공공금융사업부문장(사장), IT서비스사업총괄 사장을 맡았다. 2011년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가 올해 1월 SK이노베이션 사장으로 옮겼다. SK C&C는 하청대금 32％를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업체에 재하청하는 조건으로 EWTS 사업의 국내 유일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하벨산 및 일광공영 계열사들과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가졌다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합수단은 이 회사 전무 윤모(57)씨와 공군 준장 출신인 전직 상무 권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 정 전 대표도 납품사기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15 22:18:10 김서이 기자

미국 팝스타 비욘세, 표절 혐의로 80억원 소송당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미국 팝스타 비욘세(34)가 표절 혐의로 8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미국 한 연예매체에 따르면 백보컬 가수 아흐마드 레인은 비욘세의 'XO'가 자신의 곡 'XOXO'를 표절했다면서 7백만 달러(약 78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XO'는 비욘세가 2013년 말 발표한 셀프 타이틀 앨범에 실린 5곡 첫 싱글이다. 비욘세와 미국 인기 그룹 '원리퍼블릭'의 라이언 테더, '더 드림'(테리어스 내시)가 함께 만들었다. 레인은 'XOXO'를 비욘세의 백업 보컬리스트인 크리스 콜린스에게 들려줬는데 그가 이를 비욘세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욘세 측은 "제목의 'X', 'O' 말고는 가사나 음악적인 유사성이 없다"며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레인을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2015-06-15 19:58:3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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