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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자금' 전 포스코건설 전무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가 법원에 출석했다. 15일 오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전무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전무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 하는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전무는 2011년께 하청업체 4곳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17억원 상당을 빼돌렸으며 이중 일부를 본인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벌여 17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 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전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 외 확인되지 않은 자금 중 일부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전무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5-05-15 11:44: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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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쇼핑몰서 전기 사고…부상자 2명 병원 이송(종합)

제2롯데월드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EPS(Electrical Piping Shaft)실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쇼핑몰동 8층 EPS실에서 380볼트 전선 합선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불꽃이 일었고 작업자들은 이에 화상을 입었다. 부상자 2명은 1~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서울 강남구 소재 베스타인병원으로 이송됐다. 롯데그룹은 "콘서트홀 8층 공사장에서 부스 덕트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전기 스파크로 다리와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황을 살펴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작업장에서 설치 작업 중 불꽃이 일어나서 손과 발에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작업자들의 부주의인데 사용중지까지 내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도) 보고만 받은 거니까 전문가와 현장에 나가서 어떤 부주의가 있었는지 살펴본 다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제2롯데월드 사용제한 해제 발표에서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유사사고가 재발할 경우 사고 경중에 따라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 사용중지, 임시사용 승인 취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2015-05-15 11:43:5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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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으로 가는 길' 실제 마약밀수범 징역 8년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주범 마약밀수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전모(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한국에서 운반책을 모집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으로 코카인을 운반하게 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취급한 코카인 양이 48.5㎏인 엄청난 규모"라며 "전씨에게 포섭된 장미정씨 등 3명이 외국에서 검거돼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2004년 "보석 원석 운반을 도우면 돈을 주겠다"며 주부 등 일반인을 포섭해 가이아나, 수리남 등지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중 지난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가 운반책으로 삼은 이들은 주부와 단순 노동자, 학생들이었다. 이들 중 주부 장미정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돼 대서양 프랑스령 마르트니크섬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로 제작돼 외교부의 안일한 대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씨와 함께 마약밀반입을 해온 공범 2명은 2005년과 2011년 각각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015-05-15 11:02:1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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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대 특혜 뇌물' 박용성 전 회장 소환(종합)

檢, '중앙대 특혜 뇌물' 박용성 전 회장 소환(종합) 박 전 회장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취재진에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던 박 전 회장을 소환,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 추궁 중이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 중앙대가 본교·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역점 사업을 성사시킨 2011년부터 2012년까지를 전후해 박 전 수석은 두산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임차권과 상품권, 공연후원금 등 1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며 중앙대의 현안을 해결해 준 대가로 두산과 중앙대 측에서 이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품거래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관여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을 상대로 금품을 약속하고 중앙대의 편의를 봐 줄 것을 박 전 수석에게 부탁한 게 아닌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2008부터 2012년까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박 전 회장과의 유착 정황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대가 당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 돈은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부금을 관리 법규 위반하고 학교 측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과 박 전 수석에게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5-05-15 11:01: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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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노래 학창시절 선생님 떠올라 가슴뭉클…세종대왕 탄신일로 정한 사연 듣고보니

스승의날 노래 학창시절 추억 떠올라 가슴뭉클…세종대왕 탄신일로 정한 사연 듣고보니 오늘은 34회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온라인상에는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보은(報恩)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굿 뉴스'(good news)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논산의 강경여고(현 강경고) 청소년 적십자(RCY) 단원들이 병환 중인 선생님을 위문하고 퇴직한 은사들을 찾아 봉사할동을 벌이던 것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해마다 이어져 오던 행사를 전국 RCY 중앙학생회에서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1964년 5월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승의 날은 본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념일이다. 1958년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적십자회원들이 평생을 교직에 몸바쳐오다 퇴직해서 병마에 시달리고 계신 은사님을 찾아뵙고 위로하고 보살폈던 것이 시작이다. 그 후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한때는 폐지되기도 했던 것을 1982년 5월15일에 교육입국의 기반은 교권의 존중과 신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기념일로 부활시켰다. 그러나 5월26일이던 스승의 날이 1965년에 갑자기 5월15일로 변경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당시 전국 RCY 중앙회는 우리 선생님들이 반만년 역사에 가장 존경 받는 위인인 세종대왕과 같이 존경 받는 스승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모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정했다고 한다. 한편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날 노래가사가 학창시절을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스승의날 노래 가사이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 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있든 잊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길은 오직하나 살아 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해 겨레 위해 일하오리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2015-05-15 10:47:59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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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정부 반대로 '5조원대 국가소송' 참관 거부"

민변 "론스타·정부 반대로 '5조원대 국가소송' 참관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의 참관을 거부당했다. 15일 민변은 첫 심리를 앞두고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을 했지만 14일 오후 참관 신청 거부 통지를 이메일 형식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제3자 참관을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ISD 당사자인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재판 공개를 반대했다는 얘기다. ICSID 규정에 따르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 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제3자의 참관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ISD 당사자가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앞서 민변은 납세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지난 7일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다.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액으로 5조원대의 국가 예산, 즉 세금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천900만 달러(약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2012년 11월 ISCID에 신청했다. 이후 정부는 중재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 order)을 이유로 ISD 절차와 내용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소송은 그동안 서면 절차로 이뤄졌으며 본격 구두 변론을 하는 심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2015-05-15 10:03: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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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생존자’ 장동민 고소 취하…불기소될듯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 비하 및 막말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장동민이 한숨 돌리게 됐다.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가 장동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장동민을 고소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 A씨가 지난 13일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찰에 보내와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장동민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취하에 따라 검찰이 장동민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동민은 '옹달샘의 꿈꾸는 라디오'를 진행하던 중 "오줌을 먹는 동호회가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21일 만에 구출된 여자도 오줌 먹고 살았다. 그 여자가 동호회 창시자"라고 말해 이를 들은 A씨가 장동민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광진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려 장동민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장동민은 A씨를 찾아가 직접 쓴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등 화해하려 노력했다. 결국 지난 13일 A씨가 경찰에 고소 취하장을 보냈다.

2015-05-15 10:02:5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