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洪·李, ‘성완종 리스트’ 첫 타깃…'꼬르자르기' 수사 우려

이완구(65)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8인'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현직 총리이자 법무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사실상 수사에서 배재돼 왔다. 그러나 그가 사의 표명을 하면서 정황증거와 증인이 많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 총리의 소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선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홍 지사와 이 총리를 타깃으로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등에 따르면 리스트 8인 중 증거가 많은 홍 지사와 이 총리가 본격 수사 선상에 올랐다. 홍 지사는 비박(근혜)으로 분류되고, 사의 표명을 한 이 총리는 사실상 현 정권과의 고리를 끊어내며 부담감을 덜어낸 상태다. 특히 두 사람의 경우 정황 증거나 증인 등이 있어 수사 난관도 적은 상황이다.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홍 지사는 1억, 이 총리는 3천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이 총리가 자신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폭로한 운전기사와 성 전 회장 측 사람들에게 회유 및 입막음을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여론은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이 총리가 사의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는 의미다. 홍 지사도 첫 소환 대상에서 자유롭진 않다. 홍 지사는 줄곧 배달사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돈 전달자인 윤모씨가 그 가능성을 차단다고 있다. 윤모씨가 돈 전달을 뒷받침할 또 다른 증언이나 물증을 내 놓는다면 홍 지사가 리스트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한편에선 수사팀이 공략이 수월한 홍 지사와 이 총리를 지렛대 삼아 대선자금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명을 첫 수사 대상으로 보지만 국한해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 전반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확대를 시사했다. 야권도 불법 정치자금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수사 흐름이 현 정권이 아닌 정치권 전체로 번져 '물타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한편 경남기업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본사 3차 압수수색에 나서 일부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회의록 등을 확보하고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담긴 녹화기록 등의 자료를 압수했다.

2015-04-21 14:47:50 연미란 기자

병원장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성분 미리 알렸다”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 주사를 투여한 김모(46.여) 병원장이 박태환에게 약물투여 전 성분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원장은 "박씨에게 약물을 처방한 것은 두 차례이며 처방 전 성분 리스트를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2013년 10월 31일 박태환이 처음 병원을 방문했고 같은해 12월 처음 그에게 네비도 주사를 놔줬다"며 "2014년 7월 29일 두 번째 주사를 놔줬는데 이것이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의 주장은 네비도를 단 한번 맞았다는 박태환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에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달 27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12월에는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 네비도를 맞은 것은 2014년 7월 한 차례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 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무엇을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일일보고로 사용하는 SNS에는 기록이 남아 있다. 간호사가 제때 기재하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선수가 청문회를 앞두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법정에서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원장 측은 당시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를, 검찰 측은 박태환과 전 매니저 및 트레이너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태환의 다음 공판은 6월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4-21 14:40:52 이홍원 기자

'마데카솔과 함께하는 제13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은 지난 18일(토) 진행한 '마데카솔과 함께하는 제13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에서, 산행 조난 시 유용한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탐방객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행사를 펼쳤다. 21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가야산, 무등산 등 전국 국립공원 10여개 탐방로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날 각 지역별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과 동국제약 OTC(일반의약품)사업부 임직원들이 참여해, 산행안전 수칙과 구급함 위치가 표기된 국립공원 지도를 탐방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안전한 산행을 독려했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 안전한 산행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개발한, 긴급구조 요청과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이 담긴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사용법을 안내하는 홍보행사도 진행해 현장 탐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동국제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털진드기 및 야생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 기피제 '디펜스벅스'의 체험존을 마련해, 등산객들의 진드기 매개질환(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과 캠핑을 즐기는 지역은 대부분 도심지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상비약을 구비해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비약으로 대표적인 상처치료제에는 일반적인 상처에 효과적인 '마데카솔케어 연고', 피나고 진물나는 상처에 적합한 '마데카솔분말' 등이 있다.

2015-04-21 14:30:21 최치선 기자

채동욱 내연녀 항소심 첫공판... “가사도우미가 협박”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6)씨 외 2명이 항소심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임씨 측은 "1심 재판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진술에 객관성이 없고 사실이 오인됐다"며 양형 감면을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모(63)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공동 공갈)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임씨가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동 공갈로 함께 기소된 박씨(44)와 조씨(44)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 측은 1심에 벌인 주장과 동일하게 "가사도우미 이씨가 남편을 살해한 전과자라는 것을 알고 급히 내보내려 이씨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줬다"며 "오히려 이씨가 가정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해 1000만원을 더 주고 포기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청탁 명목(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평소 법조인들이 방문했지만 누군가의 부탁으로 청탁을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직원 박씨, 조씨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2015-04-21 14:01:52 이홍원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日 전범기업 상대 대규모 소송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노역을 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그 유족 1000여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을 걸었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1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004명을 모아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100여 곳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전에 낸 소송은 일본 송달이 지연돼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지연 중이다. 유족회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으로 구분되는 수십조원 의 돈을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해 감감 무소식"이라며 "정당하게 받을 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2년 5월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일본 군수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회는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이를 토대로 미국 법원에서 배상 집행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에선 장영기(50·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동명'의 소속 변호사, 미국에선 로버트 스위프트 '콘 스위프트 그래프 로펌' 국제변호사가 원고들의 소송을 맡는다.

2015-04-21 13:50:06 이홍원 기자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이메일 협박죄 성립

박용성 중앙대 재단 이사장(74·두산중공업 회장·사진)의 이메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메일 내용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본지 확인 결과 20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박 이사장의 이메일 내용은 위압감 조성해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가 다분해서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실제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20여명에게 보낸 박 이사장의 이메일은 비대위 교수들을 직접 협박하는 섬뜩한 문장으로 가득차 있다. 박 이사장은 학과제 폐지 등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인사보복을 추진하며 보직 교수들에게 보낸 두산 계정 e메일(******@doosan.com)에서 "목을 쳐주겠다"고 언급하며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걸 처리한다...그들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박 이사장은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이사장이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 한 후 26일에는 중앙대 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 학생공동대책위원회와 성균관대, 인하대 교수협의회 등이 참여한 '위기의 한국대학-현 시기 대학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 이사장은 비대위 소속 교수들에 대해 “(교수들을) 악질 노조로 생각하고 대응해야지, (보직교수) 여러분은 아직도 그들을 동료로 생각한다”며 비난했다. 당시 토론회는 행사 시작 2시간 전 학교 측의 장소 대여 취소로 길거리에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박 이사장은 지난달 25일에는 이용구 총장과 재단 임원진에 이메일을 보내 학생 명의로 현수막 게시를 지시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여러분 대학이나 개혁하세요. 우리는 개혁으로 초일류가 될꺼니까요’라고 쓰였다. 이날 경희대와 한양대 등 일부 대학생들이 중앙대 정문 앞에서 중앙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또다른 이메일에서 중앙대 비대위 소속 교수들을 수차례에 걸쳐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를 ‘Bidet委(비데위)’로, 鳥頭(조두) 등으로 표현했다. 박 이사장은 이메일을 통해 “그들을 꽃가마에 태워 복귀시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12일 교수 비대위가 학사구조개편안 찬반을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인 3월 11일에도 “‘너희(교수들)가 투표에 참가하면 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보하라”고 메일로 알렸다. 이강석 중앙대 교수협회장은 “보직교수들을 통해 비대위 활동에 본부 측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재단이 뒤에서 이런 식으로 교수들을 비난했다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대 교수는 "실제 학교본부로부터 그런 내용의 문서 통보를 받았다"면서 "교수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문제를 차치하고도 재단 이사장이 학교 운영에 개입 해 전횡을 일삼는 행위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박 이사장의 e메일은 사무라이식의 논리로 그가 두산그룹과 중앙대의 수장으로서 대학 교수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앙대 홍보팀 관계자는 "이메일 건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확인 후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2015-04-21 12:18:11 최치선 기자

법원 “홈플러스, 해동 수산물 3일 판매 적법”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3일간 진열 판매한 홈플러스가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김규동 판사)는 21일 홈플러스가 영등포구청장과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2013년 7월까지 영등포점과 강동점에서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냉장 상태로 3일간 판매했다. 현행법은 냉동식품을 해동해 실온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해동을 한 경우라도 24시간 이내에 판매하도록 규제중이다. 이에 해당 구청 측은 홈플러스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적발하고 지난해 5월, 7월 두 지점에 각각 과징금 1162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측은 "문제가 된 수산물은 'MAP'란 새로운 기법으로 포장해 부패가 느리고 유통기한이 연장된다"며 "이 기법은 현행법이 규정한 바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해당 상품 판매량이 적었고 사람에게 전혀 위해성이 없는데 구청 측이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MAP 포장기법에 대한)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포장일을 포함해 넷째 날까지는 원물 상태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임이 확인됐다"며 "이 상품 판매로 위생상 문제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MAP 포장기법은 밀폐 용기와 산소 투과를 막는 특수필름을 이용해 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든 후 그 안에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을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2015-04-21 11:54:48 이홍원 기자

[성완종 게이트]檢, 경남기업 ‘3차’ 압수수색서 ‘증거인멸’ 단서 확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1일 경남기업 본사 3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경남기업 사무실 내 일부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회의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남기업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녹화기록 등의 자료도 압수했다. 이날 3차 압수수색은 경남기업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1차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 15일엔 특별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곳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회사 내부 CCTV 녹화파일과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파일의 상당 부분이 지워졌거나 애초부터 CCTV 녹화 자체가 안 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 비리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있는 직후 잇단 압수수색으로 사건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리기위해 일부러 CCTV를 끈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전날 경남기업 총무팀 직원 4~5명에 대한 기초 조사에서 이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21 11:37:03 연미란 기자

(속보) 검찰, 경남기업 '3차' 압수수색

2015-04-21 10:51:27 연미란 기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검찰 출두…'횡령·도박' 집중 추궁

횡령,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장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출두 직전 비자금 조성 혐의를 시인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등을 하면서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을 적극 지시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거래대금을 미국 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집어넣었다가 일부를 손실처리한 뒤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국제강이 조세회피처에 마련한 페이퍼컴퍼티가 돈세탁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더불어 상습 해외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그가 빼돌린 회삿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호텔 등지에서 도박을 했고 수십억 원을 땄다는 내용의 미국 수사당국 자료가 수사팀에 입수된 상태다. 장 회장은 1990년에도 마카오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동국제강은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업체 페럼인프라에 본사 건물관리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도 거래대금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동국제강이 IT계열사 DK유엔씨와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면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장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04-21 10:26: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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