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합수단, ‘방위사업 비리’ 일광공영 공범 적발…수사 확대

방위사업계의 비리를 수사 중인 군과 검찰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된 공범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의 전자전 훈련시스템(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일광공영 전 부회장 K씨와 SK C&C EWTS팀장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저지른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광공영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이고 대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SK C&C는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했다. SK C&C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및 납품 사업을 재하청받았다. 하지만 사실상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납품대금만 배(倍)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이 같은 비리를 주도한 이규태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범을 찾아내는 한편 이 회장이 군 고위 인사나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왔다. 최근 합수단은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씨가 일광공영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 군 기밀사항을 이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적발하고 22일 그를 구속했다.

2015-04-23 10:58:34 연미란 기자

서울대병원노조 “성과급제 반대”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3일 오전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에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 '강요'와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파업에는 간호, 급식, 원무, 의료기사, 환자이송 등 전체 조합원 1600여명 가운데 약 4분의 1인 400여명이 참가했다고 노조 측은 잠정 집계했다. 다만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원을 비롯해 필수유지인력은 정상 근무했다. 노조는 "병원 측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병원장이 단체교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협상에 진전이 없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 때문에 병원 측이 새 취업규칙에 동의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지난 2월 호봉보다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병원 쪽이 저성과자로 규정한 이는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9∼13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684명 중 89.3%(1505명)가 참여해 91.2%가 찬성해 이번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노조는 병원 측에 ▲의료공공성 확충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 철폐 ▲취업 규칙 변경 강요 중단 ▲어린이병원 급식 직영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의사는 파업과 무관하고, 간호사의 참여율도 낮아 진료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 측은 특히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것이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정책을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새 취업규칙은 이미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7월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이번 파업은 24일 예정인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계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라 판단된다"며 "병원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노조와도 대화를 통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4-23 10:32:07 연미란 기자

전공노·전교조 총파업…정부 “불법, 엄정 대응” 담화 발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하루 앞둔 23일 정부가 엄정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집단 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자부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총파업·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증거자료 수집에 나섰다. 고발 인원은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24일 오전 지부별로 비상총회를 하고 오후에 지역별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22일까지 파악하기로는 조합원 6만명 가량이 비상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파업이 다가올수록 행자부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실제 참여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4-23 10:18:37 연미란 기자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3일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박모(59) 전 포스코건설 전무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전무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하청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전무는 지난해 2월까지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냈고 같은 혐의로 구속된 최모(53) 전무의 전임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날 박 전 전무의 신병을 확보해 뒷돈을 회사 수뇌부에 상납했는지, 베트남 비자금의 조성과 국내 반입에도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구속기소)씨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20여억원 가운데 일부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단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가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40여억원의 사용처를 최종 확인하고 조만간 정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015-04-23 10:18:16 연미란 기자

“전교조는 종북 좌파”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인정

원세훈 전 국자정보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의 전교조 발언에 대해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2월∼2013년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이 게시물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는 기초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 확인·검증 없은 이 같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말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인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전교조에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5-04-23 10:08:32 연미란 기자

개정 사면법 시행 전 2007년 특사 '막차' 탄 성완종

2007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일은 공교롭게도 사면 심사를 강화한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었다. 성 전 회장은 이 개정 사면법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 상고를 포기해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때 성 전 회장은 변호인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07년 11월 23일 오전 10시10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면법 개정안이 재적 의원 198명 중 196명 찬성, 2명 기권 등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듬해 상반기부터 엄격한 사면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사면법 개정은 예고된 일이었다. 본회의 이틀 전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여야 의원 8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을 전부 폐기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내놓은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특사를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 등 9명으로 구성하되 4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두도록 했다. 당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개정안 일부 조항의 '심사'를 '심의'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소속 조순형 의원은 사면심사위 기능을 자문에 국한하는 것으로 명시하면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사면권을 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전 회장은 이 같은 정치권 기류를 파악하고 사면 절차가 강화되기 전 마지막 특사 기회를 잡으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항소심 선고 후 변호인에게 상고 여부를 상의하지도 않았다. 항소심에서 성 전 회장을 변호한 A씨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 판결 후 연락이 끊겼다"며 상고 포기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성 전 회장은 항소심 후 상고하지 않아 그해 11월 30일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불과 한 달 만인 12월 31일 특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이름은 특사 발표 직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3명의 상고심은 사면심사위가 2008년 3월 가동된 이후인 그해 4월 24일 선고됐다. 성 전 회장이 상고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면 2005년 5월 한 차례 특사 전력 때문에 사면심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을 수 있다. 법무부는 특사 대상자 75명 중 43명의 실명만 공개했고 성 전 회장은 소리 소문없이 전과를 씻었다. '경제인' 자격으로 특사를 받은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성 전 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해 작년 5월 2일 대법원에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은 대법원이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 114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자 형 확정 후인 그해 7월 25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사실상 '세 번째 특사'를 시도했다.

2015-04-23 10:07:47 유선준 기자

[성완종 게이트]수행비서 이용기씨 재소환…수사 첫 타깃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43)씨를 2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전날 오후 소환됐던 이씨는 이날 새벽 2시까지 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일정에 빠짐없이 동행한 이씨가 정황을 가장 잘 알 것으로 보고 이씨를 재소환해 '성완종 리스트 8인'의 개별 금품수수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21일 검찰에 소환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이달 7일께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넬 때 배달자 역할을 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병실을 찾아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재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같은 날 새벽 박 전 상무를 증거인멸로 긴급 체포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이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 사망 하루 전인 8일 저녁 박 전 상무와 함께 한 대책회의의 내용과 금품수수를 뒷받침할 장부의 존재, 증거인멸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리스트 8인 중 첫 수사대상이 이씨의 진술 여부에 달린 셈이다. 현재로서는 제3의 증인과 정황증거가 많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5-04-23 09:53:09 연미란 기자

[포토] 질문에 답하는 이용기 수행비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용기 수행비서가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04-23 08:10:42 손진영 기자

2015년 4월23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세월호 통째 인양 기술대책은

[4월23일 뉴스브리핑] 1. 세월호 '측면 통째' 인양…전례없는 도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200127 -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수부가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을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2차 사고 위험과 소요 비용 등 난제 극복을 위한 대책을 명확히 세워야겠습니다. 2. 박상옥 임명동의안 표류…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200081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65일째 표류하면서 대법관 공석사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과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 등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200181 - 유통 중인 백수오제품 중 백수오와 비슷하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이 65.6%인 21개라고 합니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보도된 내츄럴엔도텍은 식약처의 유전자검사 결과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4. 카카오택시 앱 무섭게 상승…택시기사 "나비콜 갑의 횡포나 다름없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100268 - 모바일 콜택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가 출시 한달만에 회원수 4만명을 돌파하며 성장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승객과 기사가 서로의 정보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 기사들의 평소 생각이 현실화된 편리한 서비스라는 평입니다. 5. 브라질 남부 토네이도로 2명 사망, 120여명 부상…10여개도시 휩쓸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200044 - 시속 200㎞를 넘는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 주의 10여 개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 2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2천600개 건물이 피해를 봤으며 송전탑 5개가 쓰러져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6. 삼성전자·LG전자 잇단 베트남 생산공장 설립 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100230 - 최근 2~3년 사이에 삼성·LG 등 전자업계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생산라인도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1/3 수준의 임금과, 중국 남부와 인접해 중국 시장 진출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7. 광희 식스맨 반대서명, 6000건 돌파…불길한 시작 '어쩌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200083 - 제국의 아이들 멤버 광희의 '무한도전' 식스맨 투입을 반대하는 서명이 22일 기준 6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광희가 잘 정착해야 할 것이다. 웃자고 하는 일에 너무 잣대를 대지 않았으면 한다. 너그럽게 봐준다면 광희도 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 도박사들, "메이웨더가 파퀴아오 꺾는다" 무승부는? '대박 배당'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200152 - WBC챔피언으로 5체급 석권, 47승 무패의 메이웨더와 WBO웰터급 챔피언 8체급 석권, 57승 2무 5패의 필리핀 하원의원 파키아오의 5월3일 대결이 화제입니다. 대전료는 역대 최고액인 2억5000만달러로 메이웨더와 파퀴아오가 각각 6:4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2015-04-23 00:00:37 전석준 기자

한국먼디파마, '베타딘 세정액 100ml'

한국먼디파마, '베타딘 세정액 100ml' 출시 에볼라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등에 살균 효과 한국먼디파마(유)(대표이사 이종호)는 '베타딘 세정액 100ml'를 출시한다. '베타딘 세정액'은 포비돈 요오드를 주성분으로 하며, 광범위한 항균력을 특징으로 한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며 용량은 100ml 이다. '베타딘 세정액'은 최근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실시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시험관 내 살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99.99% 이상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이 외에도 '베타딘 세정액'의 주성분인 포비돈 요오드는 시험관 내 시험 결과, 조류독감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MRSA, Methicillin Resistant S. aureus)에 대해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나타냈다. 손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초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의 약 50~70%, 폐렴, 농가진, 설사질환의 40~50% 이상을 예방하며, 특히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출현 또는 재출현하는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감기, 콜레라, 이질, 유행성 눈병 등 대부분의 감염병이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로 예방 가능하다. 실제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시 관련 전문가들은 환자들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전파를 막는데 모든 단계에서 손씻기가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베타딘 세정액'은 포비돈 요오드의 광범위한 살균 효과로 깨끗한 손세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사용방법은 일반 손 세정제를 사용할 때와 유사하다. 먼저, '베타딘 세정액'을 손에 약 5ml정도 따른 후, 양 손으로 골고루 문지르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주면된다. 제품 문의 02-568-5689

2015-04-22 17:57:5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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