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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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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20대 기소

페이스북에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2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1형사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고 허위로 자살 글을 올려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모욕·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이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비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에 이씨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안산 단원고 학생 3명을 '여기 특대어묵 3인분 배달이요'라고 글을 올리는가 하면 어묵탕 사진을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 지칭했다. 또 이씨는 또 2월 19일 페이스북에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이 자신을 찾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자살 암시글을 보고 수색에 나서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이후 이씨는 같은 페이스북 계정으로 '부활했다', '경찰이 나를 못잡는다'며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평범한 회사원인 이씨는 2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씨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길래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이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씨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8일만인 지난달 18일 풀려났다.

2015-04-21 16:04:5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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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협조 ‘구원파 신도들’ 집행유예 석방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1심을 뒤짚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운전기사 양회정(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시와 양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엄마' 신명희(6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들은 지난 5개월간 구금돼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조력자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음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병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유병언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도 지난해 5월 3일 유병언이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2015-04-21 16:04: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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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성완종 핵심 ‘키맨’ 검찰 첫 출두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가 21일 검찰에 출두했다. 박 전 상무는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 12일 이후 이 사건에 관해 정식 조사를 받는 첫 참고인이다. 이날 낮 12시25분께 검찰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의 금품제공 의혹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비밀장부의 존재나 금품수수 의혹 당사자로부터의 회유 등에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다. 모른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성완종 리스트'의 사실 관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해 성 전 회장을 보좌하면서 정치 행보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8일 오후 이용기(43) 수행비서와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하루 전인 7일엔 경남기업 부사장을 지낸 윤승모(52)씨를 만난 자리에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는 성 전 회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2011년 5∼6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돈 전달'을 맡겼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박 전 상무는 '금품 메모'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첫 소환 대상자에 올랐다. 한편 검찰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은 지난 9일을 전후해 박 전 상무의 자택 출입 상황과 방문자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CCTV 녹화기록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21 15:22: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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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자금’ 관련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기소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모 컨설팅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0일 베트남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장모(64) I사 컨설팅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1년쯤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W사를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2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이 돈은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 전 상무(52)가 하청업체 H사를 통해 국내에 들여온 비자금 40억원과는 별개인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은 20일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장 대표는 1997년 대선 직전 '총풍사건'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때 등장해 '브로커 기질'을 발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가 설립한 I사는 명목상으로만 경영자문 컨설팅업체로 실제 영업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대표가 정 전 부회장과 중학교 동문인 점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브로커의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배경에 정동화(64) 전 부회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 대표가 구속기소 되면서 수사망은 정 전 부회장 쪽으로 좁혀지고 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최종 목적지로 의심받는 정 전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검찰은 I사 계좌로 흘러들어간 24억여원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포스코와 중간재 가공업체 코스틸 사이의 '검은 거래'를 수사하며 포스코그룹의 전 수뇌부를 압박 중이다. 이에 정 전 부회장은 두 갈래 수사 결과에 따라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2015-04-21 15:22:1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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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계절 5월, 1박 2일 무료 여행 기회

한국관광공사는 2015 봄 관광주간(5월 1일 ~ 14일)을 맞아 홈페이지(http://spring.visitkorea.or.kr)에서 1박 2일 무료 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누구나 봄철 추천여행정보와 함께 호텔숙박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푸짐한 관광 관련 경품을 제공하는 국민참여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봄 관광주간에 참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참여기관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추진 중으로 봄 관광주간 홈페이지에서는 5월 중순까지 약 30여개의 국민참여 이벤트가 진행될 계획이다. 봄 관광주간 기간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3개 이벤트를 주목해 보자! *가고 싶은 여행코스 선택하면 총 500명에게 1박 2일 여행 선물 여행 계획은 있지만 마땅히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면, '봄 여행을 떠나자' 이벤트에 응모하자. 이번 이벤트는 봄 관광주간 홈페이지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중 가보고 싶은 코스를 선택하고, 이를 선택한 이유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1등 당첨자 500명에게는 동반 1인을 포함,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1박 2일의 여행기회가 제공된다. 2등 20명에게는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권, 3등 100명에게는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오는 4월 26일까지 참여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4월 28일이다. *관광주간 홍보물 인증샷 올리면 호텔숙박권 등 다양한 여행관련 상품권 증정 2015 봄 관광주간의 홍보물 인증샷을 올리면 호텔숙박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관광주간 널리 알리고 봄 여행 떠나보세!'도 놓칠 수 없는 이벤트 중 하나. 봄 관광주간의 TVCF나 포스터, 홈페이지 화면, 신문광고, 전광판 광고, 현수막 등 다양한 관광주간 홍보물 인증샷을 올린 후 경품수령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베키니아호텔 숙박권 10만원권(30명),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품권 5만원권(50명),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권(50명), 주유권 3만원권(50명), 온누리상품권 3만원권(50명),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300명) 등 총 530명에게 여행관련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5월 3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7일에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가본 2015 한국관광 100선' 가본 지역 표시하면 상품권 제공 국내 여행을 즐겨했던 국민이라면 '내가 가본 2015 한국관광 100선' 이벤트에 주목해보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자체 추천과 전문가 평가, 온라인 빅데이터 결과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 다각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한국인이 꼭 가봐야할 대표적인 국내여행지 100선을 선정하였다. 새롭게 선정된 '2015 한국관광 100선' 중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관광지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베니키아숙박권 10만원권(10명), 모바일상품권 5천원권(100명), 한국관광 100선 따라가기 리플렛(100명)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한국관광 100선 이벤트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5월 15일에 발표된다.

2015-04-21 14:59:41 최치선 기자
이대목동병원, 23일 '제11회 의료기기 상생 협력 세미나' 개최

이대목동병원, 23일 '제11회 의료기기 상생 협력 세미나' 개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의료기기 공동개발 협력 논의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권)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이기섭)과 함께 오는 23일(목)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김옥길 홀에서 제11회 의료기기 상생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병원 현장의 의료기기 개발과 임상의 사용 사례 및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국내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국산 의료기기 개발 및 성공사례' 세션에서는 ▶이레나 이대목동병원 의료기기 중점연구단장이 '치과용 방사선 발생 장치 개발 및 상용화' ▶조도상 이대목동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경추 추간공 확장기 개발 및 기술이전' ▶이사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임상 경험을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 및 특허출원 사례' ▶김윤근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이 '체외진단 U-health Platform 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의료기기 인허가 및 투자 전략' 세션에서는 ▶오현주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및 관리 현황' ▶이병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 수석연구원이 '오송첨복재단 실험동문센터와 의료기기개발 전 임상시험 지원' ▶오성수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 상무가 '바이오산업 투자동향(의료기기/헬스케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문의전화: 042-712-9420)을 통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의료기기 및 신의료 기술 개발을 위해 이화융합의학연구원, 의료기기중점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병원 R&D 플랫폼 구축 및 치과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우리나라 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5-04-21 14:59:2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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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고 피하기 보다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세 필요해요"

"덮고 피하기 보다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세 필요해요" 김선현 대한트라우마협회 회장(차의과학대 미술치료대학원 원장)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생존 학생들과 유가족들이 당시 상황이 재현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괴로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탑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는 대개 40, 50대로 이들과 비슷한 연령층에 있는 학부모들 역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 당하는 세월호를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오열하는 피해 유가족을 TV를 통해 지켜보다 보면 인간의 공감 본능이 자동적으로 발동한다. '내 아이가 타고 있다면…'이란 생각을 이 연령층은 누구나 한번쯤 하게 됐다는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연령층도 상황이 좋지 않다. 전문가들은 또 상당수 국민이 세월호 생존자의 정신적 외상과 비슷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형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통상 '서바이벌 증후군'을 겪는다. 살아남은 것에 대한 미안함,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이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진다. 극도의 무력감이나 자책감, 분노나 공격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서바이벌 증후군의 극단적 사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이다. 자신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이 가져온 결과다. 구출된 아이들, 사망·실종자 가족 등 피해 당사자의 대리 외상이 주변으로 도미노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당사자→가족→친지·이웃 등으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리 외상을 입을 경우 '공포·무기력·분노→불안→불신'으로 이어지는 심리 변화를 겪게 된다고 설명한다. 세월호 참사 직후 학생들의 수학여행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현상은 국민적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이 겪는 트라우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극복을 위해 김선현 대한트라우마협회 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관련 학생들의 도보행진 등 여러 추모행사를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김 회장으로부터 학생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들어 보았다. (일문일답 전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학생들과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PTSD는 어느 정도인가? - 지금 세월호 참사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과 학생들은 제대로 자신들의 고뇌나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심리적으로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측면이 많다. 어른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외부 자극이나 관심이 오히려 부담되고 현실도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피해 학생들은 불안감과 우울증 그리고 1주기를 맞아 세월호 트라우마가 재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이유없이 아프기도 한다. 지나친 관심이나 언론보도 그리고 세월호 관련 보상에 대한 정치적 발언들도 치료에 독이 될 수 있다. 피해 학생이나 유가족들에게는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나 -유가족 특히 학생의 부모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부모들은 정부의 보상보다 자식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 더 부끄럽고 견디기 힘들다. 정의로운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부모의 심정에서 보면 무엇이 정의인지 알게 된다. 죽어서 자식을 만나려면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 그것은 부모의 입장이 되면 수긍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세월호를 끌고가서는 안된다. 그럴수록 학생들의 치유는 더디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해서 정부나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덮고 피하기 보다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나 정치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세월호 전과 후로 비교하려드는 것도 문제가 된다. 피해 학생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정부나 국민은 미국의 9.11테러를 참고하면 좋겠다. 테러 후 미정부와 미국민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고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보상문제로 세월호 참사를 이해하는 것은 유가족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2의 세월호참사를 예방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재난 대응 문제를 두고 그저 개인과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현상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재난으로부터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2015-04-21 14:48:47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