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상옥 임명동의안 표류…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표류하면서 대법관 공석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표류하면서 대법관 공석사태가 22일로 65일째를 맞았다.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계류 중인 상고심 사건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관이 퇴임 후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아 이틀 이상 공석이 됐던 경우는 2000년 이후 9차례에 이른다. 한 달 이상 공석이 발생한 경우도 6차례다. 최장 기간은 117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2012년 7월 퇴임한 이후 김병화 후보자 낙마사태 논란이 일면서 길어졌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문제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중도 사퇴했다. 김소영 대법관이 임명 제청돼 2012년 11월 5일 취임 때까지 장기간 재판업무 차질을 빚기도 했다. 박시환·김지형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김용덕·박보영 대법관후임 인선도 늦어졌다. 이들이 퇴임하던 2011년 11월 당시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여야대치가 이어지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올해 2월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박상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의 3인 체제로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다. 2부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모여 있지만 대법관 공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015-04-22 11:06:37 연미란 기자

법원,세월호 집회 연행자 2명 구속영장 발부…3명 기각

4·18 세월호 집회 후 벌어진 시위 충돌사태로 연행된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권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권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 제출된 자료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사실 내용에 관한 소명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신모씨 2명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서 유가족 등 100명을 연행한 뒤 32명을 석방하고 68명을 조사했다. 경찰청은 20일 권씨 등 5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5-04-22 10:48:05 이홍원 기자

대법,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에 “74억 과징금 정당”

대법원이 '프렌치카페' 제품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 7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74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2007년 2월 임원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제품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공동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양사가 컵커피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밀약,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켜 컵커피 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컵커피 시장을 독과점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임원 및 실무진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74억여원, 54억여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매일유업은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2월 구체적인 임원과 실무진 논의를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양사는 가격 인상률을 정하면서 사별 생산원가의 차이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게 되자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밀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컵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밀약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2015-04-22 10:30:27 연미란 기자

'횡령·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9시간 조사

검찰이 '횡령·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회삿돈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외국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19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줄다리기 조사를 마치고 오전 5시 10분쯤 검찰청사를 나온 장 회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대기하던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대금 등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거래대금을 집어넣었다가 손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조세회피처에 마련한 페이퍼컴퍼니가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습 해외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동국제강은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업체 페럼인프라에 본사 건물관리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도 거래대금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함께 IT계열사 DK유엔씨와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조사 기록을 검토해 이번 주 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2015-04-22 10:07:51 연미란 기자

[성완종 게이트]성완종 최측근 ‘박준호 前상무’ 체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상무가 긴급 체포됐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숨기는 과정에 관여,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 전 상무는 특별수사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시기에 경남기업이 사내 지하주차장 CCTV를 끈 채 사건 관련 자료를 밖으로 빼돌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숨기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정식참고인 조사를 받은 첫 인물이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성완종 리스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전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정치자금 전달 의혹이나 비밀장부 존재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상무는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한 이후 성 전 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정치 행보를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때문에 박 전 상무가 참고인 조사 첫 소환에 올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상무가 경남기업 측의 증거인멸 시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긴급체포 절차를 동원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증거인멸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은 박 전 상무의 조사를 이어가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5-04-22 09:46:25 연미란 기자

국립자연휴양림, 오늘(22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예약 실시…1개 아이디당 3건 가능

국립자연휴양림, 오늘(22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예약 실시…1개 아이디당 3건 가능 국립자연휴양림이 오늘(22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예약을 실시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오는 5월27일부터 6월2일까지의 예약분을 받는다. 예약 가능건수는 1개 아이디당 하루 3건(숙박시설과 야영시설 포함) 1건당 최장 3박4일까지 가능하다. 선착순 예약과 관련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정각부터 예약페이지에 접속해야 예약이 가능하다. 만약 9시 이전에 예약 페이지를 접속한 경우에는 실제 9시가 지난 시간이라도 프로그램 인식상 9시 이전으로 받아들이므로 예약을 할 수 없다. 선착순 예약 개시일과 예약 가능 시간은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http://www.huya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5-04-22 09:14:05 김숙희 기자

오늘은 지구의 날, 그 의미와 배경은?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오늘은 지구의 날, 그 의미와 배경은?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이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을 말한다. 지구의 날은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해 이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된 후 공식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비슷한 기념일로 세계환경의 날(6월 5일)이 있으나 이는 유엔이 지정한 공식 기념일이다. 지정 배경으로는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이 사고가 계기가 되어 1970년 4월 22일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이 지구의 날을 제정할 것을 주창했다. 이 후 당시 하버드대생이던 데니스 헤이즈가 발벗고 나서 첫 행사를 열었다. 1972년에는 113개국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지구는 하나'라는 주제로 환경보전 활동에 유기적인 협조를 다짐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서울 한강 공원에서는 '한강 공원 걷기행사'를 통해 한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 4월 25일 열린다.

2015-04-22 09:10:48 김숙희 기자

[포토]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장세주 회장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외국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조사를 받은 뒤 2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5-04-22 08:50:52 손진영 기자

2015년 4월22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목을 쳐주겠다'고 메일보낸 회장님

[4월22일 뉴스브리핑] 1.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목을 쳐주겠다" 이메일…협박죄 성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100114 - 총장과 보직교수 20여명에게 보낸 협박죄에 해당하는 섬뜩한 협박 이메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용성 중앙대 재단 이사장(두산중공업 회장)이 논란과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다며 이사장과 회장,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2. 洪·李, '성완종 리스트' 첫 타깃…'꼬르자르기' 수사 우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100145 -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수사에서 배재돼 왔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증인이 많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께 이 총리의 소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불법대선자금으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3. 검찰,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20대 기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100189 - 페이스북에 희생자를 비하하고 허위로 자살 글을 올려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대 회사원 이모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같은 페이스북 계정으로 '부활했다''경찰이 나를 못잡는다'며 경찰을 조롱하는 글도 올렸던 이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4. 일 신칸센 세계최고속 시속 603km 기록…2027년 운행목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100213 - 일본의 리니어 주오 신칸센이 주행 테스트에서 세계최고속도인 최고 시속 603km를 기록했습니다. 시속 600km로 달릴 경우 도쿄-오사카 구간을 54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JR 도카이는 2027년 도쿄-나고야 구간 운행을 목표로 추가 테스트를 실시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5. 문수생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비판 글 파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100210 -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에 이어 현직 부장판사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포기했던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 지명은 부적절하다는 비판글을 올리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최선을 다했고 외압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6. 영화로 재탄생한 '심야식당', 6월 국내 개봉 확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100259 - 늦은 밤에만 문을 여는 도쿄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마스터와 사연 있는 손님들이 맛으로 엮여가는 인생을 진솔하고 위트있게 다루며 지난 9년간 꾸준히 사랑 받아온 만화 '심야식당'이 영화로 만들어져 오는 6월 개봉됩니다. 코바야시 카오루, 오다기리 조 등이 출연합니다. 7. '응답하라 1988' 캐스팅 마무리 단계? '삼천포' 김성균 합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100228 - 응답하라 1994에서 대학생 삼천포역의 김성균이 1988에서 아이 아빠로 합류하며 캐스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확정된 성동일·이일화 외에도 라미란과 걸스데이 혜리가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최상의 조합이 기대되는 '응답하라 1988'은 9월이나 10월 방송예정입니다. 8. 병원장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성분 미리 알렸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100144 -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주사를 투여한 병원장이 약물 처방은 2013년 12월, 2014년 7월 두 차례이며 처방 전 성분 리스트를 건넸다며 박태환에게 약물투여 전 성분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함에 따라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환의 다음 공판은 6월4일에 열립니다.

2015-04-22 00:00:13 전석준 기자

국민안전처-해수부, 22일 ‘세월호 인양' 여부 발표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가 22일 결정, 발표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당일 오전 9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가 그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에 대해 20일 중대본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인양방법의 적절성 ▲인양과정에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 ▲소요 비용 및 예산확보 대책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 등 여론수렴 결과 ▲인양결정 후 후속대책 등 해수부가 제시한 심의안에 대해 17개 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들의 검토 및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양 결과는 회의 종료 즉시 국민안전처 장관과 해수부 장관 공동으로 발표된다. 발표 이후에는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해양수산부 기술검토TF단장, 기술 검토에 참여했던 민간 전문가, 해외 컨설팅업체 등 합동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15-04-21 18:07: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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