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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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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이완구 금품수수 의혹 검찰수사 탄력…첫 소환자 될 듯

이완구(65)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의 난관을 해결했다. 이 총리는 '리스트 8인' 가운데 첫 본격 수사대상으로 떠올랐다. 9일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은 사망하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인 2013년 4월 4일 부여·청양지역에 출마한 이 총리의 캠프를 직접 찾아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 총리가 이달 11일 오전 태안군의회 이용희 부의장과 김진권 전 의장에게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성 전 회장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밝히라"며 윽박지른 사실이 폭로됐다. 이 총리의 비서관이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4일 선거사무실에서 독대했다"고 밝힌 전 운전기사 윤모씨에게 취업을 들먹이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 전 회장은 2011년 5∼6월께 측근인 윤모(52) 경남기업 전 부사장을 통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리스트 8인 가운데 유일하게 금품 전달자가 공개된 셈이다. 공여자와 수수자의 진술이 엇갈리기 쉬운 정치자금법 또는 뇌물 사건의 특성상 배달자는 어느 한 쪽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인이다. 이 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이 수사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1일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상대로 '성완종 리스트' 의혹 전반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면서 수사방향을 다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수사팀이 이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총리는 하루 전 4·19 기념식 때만 해도 "차질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며 총리직 유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수사팀이 성 전 회장 차량에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내비게이션 등을 압수해 당시 성 전 회장의 행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독대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토대로 검찰 수사의 올가미가 옥죄어오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15-04-21 17:48:4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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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 화재, 긴박했던 사고 현장 유투브 영상 보니 아찔(종합)

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 화재, 긴박했던 사고 현장 유투브 영상 공개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국립국제교육원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1일 오후 3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국립국제보육원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여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사장에 있던 인부 150여명 가운데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상자들은 서울대학교병원 2명, 분당재생병원 3명으로 각각 후송돼 산소치료 중에 있다. 현재 화재의 원인은 지하층에서 용접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처에 있던 한 목격자는 "이 일대 냄새 연기 죽음이네요. 바람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는듯요"라며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분당 정자동 화재 소식은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유부브 영상까지 공개됐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46분 광역 1호를 발령, 소방헬기 2대 등 장비 34대와 인원 100여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광역 1호는 인접한 3∼4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광역 2·광역 3호로 확대된다. 소방 관계자는 "지하 1층에서 작업 도중 불꽃이 스티로폼에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정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불이 난 현장은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 다행히 인구가 밀집한 곳이 아니다"며 "매캐한 연기가 인근 상가 등으로 퍼져나갔지만 이로 인한 어지럼증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이 정리되는대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제 장학프로그램 운영, 재외동포 교육, 한국어능력시험(TOPIC) 시행 등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현재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으며, 오는 10월 분당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신축 예정인 교육원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4월 중순 현재 공정률 60%를 기록하고 있다.

2015-04-21 17:45:58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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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 화재, 인부 5명 연기 마셔 병원 이송(상보)

분당 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 화재, 인부 5명 연기 마셔 병원 이송 2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의 국립국제교육원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공사중이던 지하 2층 작업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작업 인부 등 140여 명을 대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인부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는 작업중이던 인부 한 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갖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46분께 광역1호를 발령, 소방헬기 2대 등 장비 34대와 인원 100여명을 동원해 진화하고 있는 와중에 큰 불길은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재 지점에는 고층 빌딩과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어 연기흡입으로 인한 추가피해도 우려고 있는 상황이다. 근처에 있던 한 목격자는 "이 일대 냄새 연기 죽음이네요. 바람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는듯요"라며 상황을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곳이 공사장이어서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상자를 찾기 위해 인명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큰불이 잡히는대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분당 정자동 화재 소식은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연기가 자욱히 피어오른 상태이며, 정확한 인명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립 국제교육원 건물은 연면적 2만4000여 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설중이며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2015-04-21 17:07:03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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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동 화재, 고층빌딩·오피스텔 밀집지역 연기확산 추가피해 우려

분당 정자동 화재, 고층빌딩·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추가피해 우려 2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동 화재는 공사중인 국립국제교육원은 지상 10층, 지하 2층짜리 건물 지하에서 발생했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연기가 자욱히 피어오른 상태이며, 시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지점에는 고층 빌딩과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어 연기흡입으로 인한 추가피해도 우려고 있는 상황이다. 근처에 있던 한 목격자는 "이 일대 냄새 연기 죽음이네요. 바람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는듯요"라며 상황을 전했다. 이에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46분께 광역1호를 발령, 소방헬기 2대 등 장비 34대와 인원 100여명을 동원해 진화하고 있다. 광역1호는 인접한 3∼4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광역2·광역3호로 확대된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곳이 공사장이어서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상자를 찾기 위해 인명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큰불이 잡히는대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분당 정자동 화재 소식은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연기가 자욱히 피어오른 상태이며, 정확한 인명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립국제교육원 청사 공사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발주해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15-04-21 16:58:23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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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생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비판 글 파문

고문치사사건 은폐 시도 묵인· 방조 드러나 자진 사퇴 촉구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에 이어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로써 국회청문회에서 대법관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가 "청문회 전 과정을 보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박상옥 후보자는 이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알면서도 진실 은폐에 관여하는 등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1987년 민주화를 앞당긴 결정적 도화선이 된 박종철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그런 역사적 사건에 제가 평검사 시절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미력하나마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하루 1~2시간 겨우 눈을 붙이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앞둔 3월 25일 성명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에 앞서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진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맹성을 촉구한다. 거짓과 궤변으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을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계속해서 "박상옥 후보자는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시킨 장본인 가운데 하나"라며 "줄기차게 역사를 퇴행시켜온 새누리당이니 그들의 후안무치는 새삼 나무랄 일도 못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이지현 팀장(사법감시센터)은 박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조차 자격이 없다며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본인만 문제없으면 되는거냐"면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자진사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 팀장은 또 "처음부터 검증을 철저히 해서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고의 누락 의혹이 일고 있다.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수사권을 포기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04-21 16:46:2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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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동 화재 국립국제교육원 공사장서 불길 치솟아, 시민 2명 병원 이송

분당 정자동 화재 국립국제교육원 공사장서 불길 치솟아, 시민 2명 병원 이송 중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이송 중이다. 이날 화재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정자동 화재 현장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으며, 시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앞서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46분께 광역1호를 발령, 소방헬기 2대 등 장비 30여대와 인원 100여명을 동원해 진화하고 있다. 광역1호는 인접한 3∼4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광역2·광역3호로 확대된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곳이 공사장이어서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상자를 찾기 위해 인명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큰불이 잡히는대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분당 정자동 화재 소식은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연기가 자욱히 피어오른 상태이며, 정확한 인명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2015-04-21 16:37:25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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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정보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확정

군 송수신장비 등 국가 기밀자료를 북한 넘긴 대북사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이자 부동산 사업가인 강씨는 2012년 2월∼2013년 7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한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 '카이샷' 자료 등 국가기밀 6건을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넘긴 자료에는 이산가족 396명의 신원과 명단, 남북이산가족협회 정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카이샷과 남북이산가족협회 자료 등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대남공작원에게 이런 자료를 누설하거나 수집·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강씨가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자료가 군사 기밀이거나 북한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가 넘긴 자료 가운데 DMZ평화공원 개발계획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는 자료와 같은 내용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로 감형했다.

2015-04-21 16:29: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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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성완종 진상규명 철저히…세월호 엄격대응”

김진태 검찰총장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경남기업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21일 열린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혹이 매크고 사회적 파장도 상당한 만큼 사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제대로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2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한 점 머뭇거림 없이 원칙대로 가라'고 주문한 데 이어 열흘 만에 다시 한 번 원칙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또 김 총장은 "늘 강조하듯이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 본연의 사명이자 존립 근거"라며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여러 부정부패 수사도 차질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김 총장은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충돌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나 공권력을 의미하는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것은 집회 시위의 본래 취지와 무방하다"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폭력시위 사범과 그 배후 조정세력에 대하여는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향후 집회시위에서 불법과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은 경찰과도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04-21 16:29:2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