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피부에 와 닿는 장애복지 필요해요"

"피부에 와 닿는 장애복지 필요해요" 전체 250만 수급자 중 10%만 80만원 혜택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피부에 와 닿는 장애복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50만 장애등급 대상자 중 수급장애인은 24%에 불과하고 그마저 1~2급에 해당되는 10%만이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총투쟁 결의대회 '마친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 장애등급제로 인해 장애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는 비만이나 우울증 환자 등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장애로 적용해 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수급장애인 중 10% 혜택을 받는 대상자 역시 기초생활보장연금과 장애연금을 합한 금액이 80만원인데 장애등급자 중 80%가까이는 개인적으로 수급 받는 게 거의 없어 생활이 어려운 현실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태곤 소장은 "복지부 예산의 50%이상의 지원금이 수용시설과 장애인 보호자와 도우미 인건비에 들어가고 장애인 개인한테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이동권 또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시내버스도 저상버스가 몇 대 안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역시 개인한테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우리도 영국이나 유럽처럼 시설이나 가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장애인 개인한테 지급하는 개인예산제를 실행하는 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본인 필요할 때 도우미나 간병인을 부를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실제 필요한 부분은 의료나 고용보장 보다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복지부의 정책이 예산부족으로 장애인의 개인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면 작업장을 늘리거나 안마사 같이 장애인에게 특정 직종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장애인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좀 더 많은 양을 구매토록 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와 대상품목도 확대해야 장애인들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기반과의 양동교 과장은 "장애연금과 기초생활보장연금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다"면서 "앞으로 시설지원보다는 4~5명 단위의 소규모 그룹이나 장애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2015-04-20 16:39:20 최치선 기자

이대목동병원,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 건강강좌 개최

이대목동병원,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 건강강좌 개최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센터장: 김광호)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의학관 A동 강의실 212호에서 '환우와 의사가 함께 하는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GERD)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심기남 교수의 '역류성 식도염 탈출하기'와 정혜경 교수의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는데 왜 이리 안 나을까요?' 등의 강연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건강강좌에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02-2650-5887)로 문의하면 된다.

2015-04-20 16:30:29 최치선 기자

'정부' 22일 중대본 세월호 인양 발표 즉시 착수

세월호 인양 국민안전처, 중대본 회의 거쳐 22일 발표 세월호 선체 인양이 22일 발표된다. 해양수산부가 인양 검토 절차를 마무리해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체 인양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내외 업체 선정 등을 두고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인양은 10월부터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를 끝내고 이날 중대본에 인양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종합기술검토 보고서 최종본은 4월 말 나올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관련 부처 및 고위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르면 22일쯤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인양으로 가닥이 잡혀도 ▲업체 선정 및 계약 ▲방법 ▲시기 등을 놓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시신 유실 우려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국내 단독 인양이 어렵다는 점에서 거론된 외국 업체와의 계약도 그 절차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해수부는 인양 결정이 나는 대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2개월 내 인양업체 선정, 3개월간의 인양설계 추진을 통해 이르면 10월 초 우선 작업이 가능한 해상작업기지 설치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양 방식은 선체를 체인으로 크레인에 연결, 'U'자 형태의 플로팅 도크를 투입하는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방식이 유력시된다.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이상이다. 여기에 기상 여건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인양 과정에서의 선체 손상과 부분 실패 시 추가 비용 부담 문제도 뒤따른다. 해수부 등에 따르면 인양 비용은 최소 1000억원~최대 2000억원. 비용은 기상 여건에 따른 기간과 기술적 여건, 부분적 실패라는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인양 논의 초반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여론 수렴을 생략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난 11일 "세월호를 인양하자는 여론이 높아져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고, 국민안전처도 이날 "찬성 여론이 많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4월 말~5월 초로 예정됐던 인양 검토 마무리가 급물살을 타자 일각에선 정부가 국면전환용 카드를 빼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권 핵심부를 강타한 데다 세월호 1주년 추모 행사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이 되자 이를 상쇄하기 위해 서둘러 인양 발표를 내놓았다는 주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대본에 종합기술검토결과 보고서(책자형태)를 넘기려던 계획이 핵심 자료를 일단 넘기는 것으로 조정됐을 뿐"이라며 "찬성 여론에 따라 서두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유가족을 중심으로 폐기 논란에 있는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유족들의 뜻을 수렴하자는 큰 틀의 방향만 나왔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2015-04-20 16:30:03 연미란 기자

경찰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의 생일” 발언 논란

한 경찰이 '오늘은 장애인들의 생일 같은 날'이라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장애인·인권 관련 70여 시민단체가 참여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일 오전 '장애인의 날'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차별철폐 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규환 서울 종로경찰서 경정은 현장 방송으로 집회 관리에 나온 기동대에게 "오늘은 장애인들의 생일 같은 장애인의 날이니 차분히 대응하라"고 발언했다. 또 "여러분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흥분하지 말라"며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정경의 발언을 들은 집회 참가자들은 격분했다.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들의 생일이라는 발언에 놀라울 뿐"이라며 "모든 장애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고 차별이 버젓이 존재하는 것을 알기에 축하할 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잘못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로 들린다"며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단체들은 장애인의 날이 차별과 억압을 동정으로 포장한다며 대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경정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장애인을 배려해 집회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며 "또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축제 같은 날이라고 생각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발언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돼 대회 참여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명성 종로서장은 "상대방을 배려해 필요한 말만 해야 하는데 경비과장이 과했다"며 사과했다.

2015-04-20 16:28:21 이홍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복지사업, 국가가 직접 챙겨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사업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박 시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확충전략 세미나'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상보육이나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지 지방정부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과 지역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분권형 구조가 선순환 할 때 국민행복시대와 국가의 신성장시대가 온다"고 덧붙였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서울은 사회복지 예산의 86%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복지정책이고, 그중에서도 74%가 기초연금과 장애수당 등 중앙정부 기능 사업"이라며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근간, 원칙,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언급하며 "자주 재원 확대, 자치조직권과 입법권 확대 등을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분권형 행정'에 앞장서기 위해 '서울시 자치분권정책협의회(가칭)'를 구성, 25명의 구청장들과 분권 확대와 재정분담 현실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그는 "자치구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자치구 재정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앙정부도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때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015-04-20 16:28:06 연미란 기자

문화재청, 最古 한의서 '동의보감' 국보 승격 예고…最古 신라 비석도

문화재청, 最古 한의서 '동의보감' 국보 승격 예고…最古 신라 비석도 우리나라 최고 한의서인 '동의보감'이 국보로 승격될 예정이다. 20일 문화재청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기도 한 동의보감을 국보 승격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보 승격이 지정 예고된 동의보감 3건은 1613년 최초로 간행된 내의원 목판본이다. 동의보감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명의 허준(1546~1615)이 1610년 완성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한의서다. 이번에 국보 승격이 확정되면 2008년 보물 지정 이후 7년만에 국보로 승격하게 된다. 동의보감은 국내외에 36종의 판본이 있으며 국내에 있는 3건이 보물 1085호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의서(醫書)임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화재청은 현존 최고(最古)의 신라 비석인 '포항 중성리 신라비'(보물 제1758호) 역시 국보 승격을 예고했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501년 만들어진 비석으로 백성의 재산 분쟁과 그에 대한 지배층의 판결이 담겨있어 역사,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소장 중이다.

2015-04-20 16:27:33 하희철 기자

"해수부 검토 끝…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 22일 결정"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2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인양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날 중대본에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요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회의는 관련 부처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며, 결과는 중대본 본부장인 박인용 안전처 장관이 발표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기술검토 결과를 제출하는 해양수산부 등 중대본 관련 부처들과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22일 중대본 회의 후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이 결정될 경우 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해 2개월 내에 인양업체 선정, 인양설계 추진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인양 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2015-04-20 15:53:43 연미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장 "세월호 추모 폭력집회 변질…차벽은 질서유지선"

"차벽은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질서유지선의 일종이다." 20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불거진 차벽 남용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경찰 병력으로 시위대를 직접 막으면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차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청장은 세월호 1주년 추모 행사가 "불법을 넘어서 폭력 집회로 변질해 2008년도 광우병 촛불집회 양상이 나타났다"며 "불법·폭력 행위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고 경찰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애도기간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가 추모 행사를 11일과 16, 17, 18일 총 4회를 했는데 순수한 집회는 17일 추모 문화제밖에 없었고 나머지 두 행사도 불법 집회로 변질했다"며 16일 광화문 광장 차벽 설치에 대해 "순수하게 분향만 하려 했다면 허용하려 했지만 시위대가 태평로로 한꺼번에 진출하려 한다는 정보보고를 받고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차벽으로 유가족 및 시위대를 자극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러 시위대를 자극하려 한 것이 아니며, 당시 시위대가 합류하려 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현장 지휘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5-04-20 15:21:43 연미란 기자

가수 범키, 마약 투약·판매 혐의 무죄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힙합가수 범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힙합가수 범키(31·본명 권기범)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구체적 물증이 없고 권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는 일행의 진술, 권씨에게 마약을 샀다는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12년 8월~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ｇ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2월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검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2010년 데뷔한 권씨는 프라이머리, 다이나믹듀오와 함께 음악 작업을 하며 실력파 가수로 인정받았다.

2015-04-20 13:59:55 이홍원 기자

검찰 '비자금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1일 소환

검찰이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해외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장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장 회장을 오는 2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장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등 3가지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법인을 통해 고철 등 원자재를 거래할 때 실제 가격보다 단가를 올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이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 해외 법인을 이용해 거래대금을 부풀려 회사 돈을 빼돌리고, 파나마와 마셜군도 등 조세회피지역에 세운 역외 법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은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 규모가 110~200억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으로 제기된다. 장 회장은 회삿돈 200~300만 달러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에서 횡령한 자금 중 상당 액수를 외국 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일부 손실 처리하는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장 회장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동국제강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로 수백억 원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실적, 거래 대금을 허위로 계산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한 조사를 검토 후 이번 주 중반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와 계열사, 장 회장 자택에 수사팀 60~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5-04-20 13:44:3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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