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 개소

한국치매협회가 고령자나 치매 노인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는 '고령자·치매후견센터'를 18일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고령자의 후견 등록을 돕고 후견감독인으로 후견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 치매협회는 법학교수와 법률가, 의사 등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치매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치매협회는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00세시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2015-03-19 08:45:26 황재용 기자

2015년 3월18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일반의약품 약국별 가격차 3.5배

[3월18일 뉴스브리핑] 1. 檢, 경남기업·석유공사 압수수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800141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 비리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러시아 석유 탐사에 3000억원을 투자하고도 성과를 못낸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원외교 관련 공기업들 심쿵. 2.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가격 지역·약국별 편차 심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800040 -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의 판매가격이 약국과 지역에 따라 많게는 3.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값은 약국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방전 약값은 어느약국이나 똑같으니 참고하세요. 3. 다음카카오, 한국판 우버 택시 '카카오택시' 월말부터 서비스 시작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800186 - 이달 말 부터 카카오택시가 공식 서비스됩니다. 승객용 앱으로 자신의 위치를 보내면 가장 가까운 곳의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는 카카오택시는 가입 비용이 없고 단말기도 필요없는데, 추가요금도 내지 않아 사실상 우버랑 같은 개념입니다. 우선 승차거부부터 없애는 걸로. 4.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57층 주상복합 빌딩 19일만에 완공 화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800238 - 중국신문사는 4000여명이 근무 가능한 사무실과 80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57층 주상 복합 건물이 19일만에 완공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천후로 쉰 날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일만에 지어졌는데, 진도9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5. 국내서 짝퉁 삼성 스마트폰 제조·유통 일당 첫 적발…8억5천만원상당 물량 유통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800133 - 2013년부터 중국에서 스마트폰 부품을 들여와 가짜 삼성 스마트폰 1천200여대를 만들어 판 14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기능은 정품의 40%가량이지만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15만원짜리 짝퉁 스마트폰은 알뜰폰, 선불폰 등으로 80만원가량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6.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아토피에 도움되는 음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800261 - 아토피는 몸 속 열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으로 열성이 강한 육류의 기름진 부위나, 등 푸른 생선은 피하고, 찬 성질을 가진 연근, 감자, 미나리 같은 채소들을 섭취하면 아토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면역 체계를 바로잡아주는 오미자와 해조류, 쑥도 좋습니다. 7. 임시완, 차기작은 영화 '오빠 생각'…"완벽한 배우라 확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800240 - 배우 임시완이 영화 '오빠 생각'에서 한상렬 소위 역으로 캐스팅됐습니다.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의 이한 감독이 연출하는 '오빠 생각'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실존했던 어린이 합창단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한 군인이 아이들과 아름다운 기적을 만드는 영화입니다. 8. 국민 장·차관 추천제 도입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800262 -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사실 확인과 직무 적합성 판단 절차를 거쳐 공직후보자로 선별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 인사가 이뤄질지 기대해봅니다.

2015-03-18 18:11:08 전석준 기자

중앙대 '학사구조 개편안' 논란 일파만파…성대 교수도 비판

내홍을 겪는 중앙대 학사구조 개편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성균관대 문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중앙대 교수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며 중앙대 학사 개편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대는 지난달 26일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앙대 교수대표비상대책위원회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교수 찬반투표에서도 응답자 555명 가운데 513명(92.4%)이 대학본부의 계획안을 반대했을 정도다. 교수들의 움직임에도 이용구 중앙대 총장은 확고했다. 이 총장은 지난 12일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계획안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라며 교수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교수와 학교의 집안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학생회 성명서를 두고 논란이 한층 커졌다. 학교가 총학생회의 성명서 초안을 입수해 총학생회의 입장을 왜곡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총학생회의 성명서와 홍보실에서 인용한 성명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달랐다. 홍보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학생을 볼모로 삼아 논리적 근거 없이 편향적인 주장을 편다"며 교수 비대위를 규탄했다. 하지만 이는 총학생회가 청룡광장에 게시하기 전의 성명서 초안에만 담긴 내용이다. 실제로 총학생회가 직접 게시한 성명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총학생회의 성명서에는 이번 선진화 계획에 '찬성'한다는 표현 대신 취지와 추진 배경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홍보실 보도자료는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혁신에 찬성한다"라고 표현했다. 더욱이 성균관대 문과대 교수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이번 논란이 장외싸움으로 번졌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중앙대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이라는 미명 하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안은 반민주적 폭력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학에서 직업 교육을 시킨다고 청년 실업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18 18:07:43 황재용 기자

법무부, '공익신탁법' 19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공익신탁법'을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공익신탁은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관리 비용도 적게 든다. 본래 허가제로 운영됐지만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인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공익신탁이 더 용이하게 된다. 법무부가 인가절차 등 공익신탁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한다. 공익신탁법은 사업계획서나 잔여 재산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법무부의 검사나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면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공시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도 있다. 신탁재산의 운용 소득의 70% 이상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쓰는 일은 금지된다.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게 해 증여나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했다.

2015-03-18 17:21:27 조현정 기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국내 300여 개 단체가 모여 우리나라 '장그래' 살리기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8일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전국의 장그래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저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임금은 더 낮게,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많이'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전국을 돌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5-03-18 16:10:54 황재용 기자

창녕서 25t 탱크로리 넘어져…콩기름 4천ℓ 유출.낙동강 유입될뻔

창녕서 25t 탱크로리 넘어져…콩기름 4천ℓ 유출.낙동강 유입될뻔 18일 오전 5시 27분 경남 창녕군 남지읍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지나들목에서 함안 칠서공단으로 이동하던 25t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식용 콩기름 4천ℓ가 유출됐다. 신고를 받은 창녕소방서와 환경당국은 파손부위를 막고 흡착포를 이용한 방재작업을 오전 11시께 마무리했다. 인근에 낙동강이 있었지만 다행히 콩기름이 강으로 유입되지는 않았다고 환경당국은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이모(65)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5-03-18 15:47:08 하희철 기자

'분노 범죄' 해결에 프로파일러들 대책 마련 나서

최근 들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충동형 범죄가 문제화되자 국내 프로파일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경찰청은 권일용 과학수사센터 범죄행동분석팀장을 팀장으로 프로파일러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노·충동 범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권 팀장은 과학수사기법으로 2006년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 사건, 2007년 제주 양지승양 살해사건, 2009년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2010년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 굵직한 흉악 범죄 해결에 기여한 바 있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다. 프로파일러들이 분노·충동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이런 범죄가 아직 개념 정립도 안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분노·충동 범죄는 교묘하게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살해하는 유영철, 강호순 등 사건과 달리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간 특별한 인과관계도 없다. 권 팀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사회적 배제의 느낌, 상대적 박탈감이 이같은 분노·충동 범죄의 바탕에 깔렸다고 보고 있다. 프로파일러 TF는 외국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학계와 협력해 분노·충동 범죄의 촉발요인과 궁극적인 동기를 밝히고 이를 세부 유형별로 개념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분노·충동 범죄 발생의 환경적, 개인적 특질을 규명해 잠재적 분노·충동 범죄 위험자에 대한 측정 도구도 개발한다. 분노·충동 범죄의 통계 기준을 마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측정 도구로 잠재적인 분노·충동 범죄자를 가려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03-18 15:34:47 조현정 기자

행자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서비스 국민 모니터단 선발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50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국민 모니터단'을 선발, 18일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평소 정보공개 청구 때 불편을 느낀 사람,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겪게 되는 불편 사항을 찾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자부는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개포털에 전용 게시판을 만들고 우수 활동자를 선정,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2015-03-18 15:33:47 조현정 기자

나비대축제 입장권, 티켓링크 오늘(18일)부터 예매 5월1일 함평엑스포 공원서 열려

제17회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권, 티켓링크 오늘(18일)부터 예매 전남 함평군은 오는 5월1일 개막하는 제1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18일 오후 전남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 나비생태관에서 안병호 함평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함평나비대축제(5월1일~10일) 성공기원 나비 날리기' 행사를 열었다. 한편, 제17회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권이 오늘(18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인터넷 예매가 가능하다. 특히 오는 4월30일까지 ㈜티켓링크에서 20인 이상 단체로 구매하면 10% 할인받는다. 입장권 가격은 어른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이다. 어른, 청소년 입장권에는 각 2000원, 1000원 쿠폰이 제공돼 축제장,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5-03-18 15:21:42 김숙희 기자

경찰청, 강력범죄·가정폭력 피해자 심야조사 후 택시비 지원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야간에 경찰 조사를 받고서 귀가할 때 택시비를 지원받게 됐다.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택시비 지원을 받는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다. 이들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 자정에서 오전 3시 사이가 될 경우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이 사전에 계약된 택시회사에 연락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모든 범죄 피해자로 넓히고 운영 시간대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5-03-18 15:19:2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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