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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관 1인당 한달 평균 260건 맡아…공백 사태에 '부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대법원은 법관 1인당 한달 평균 260건의 사건을 처리,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본안 사건은 2865건에 달했다.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각 주심을 맡아 소부에서 합의를 거치는데, 대법원은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나머지 11명에게만 사건을 배당해왔다. 이 기간 대법관 1인당 주심을 맡은 사건 수는 평균 260건이나 됐다. 공백 사태 없이 12명이 진용을 갖췄을 때와 비교하면 1인당 20여 건을 더 많이 떠안은 것이다. 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일단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 3인의 합의로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관 3명 이상이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신 전 대법관이 퇴임 전 주심을 맡았다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사실상 미제 상태로 남아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만나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서울지검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기로 했다. 박 후보자 청문회가 끝내 불발될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에 앞서 "사람이 너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3-17 09:05:3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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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사고, 수리비만 1억 4천? 렌트비도 만만치 않아

람보르기니 사고, 수리비만 1억 4천? 렌트비도 만만치 않아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소식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의 후면과 르노삼성 'SM7'차량의 전면이 맞닿는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게시자는 "뒤에서 진행하던 SM7 차량이 전방의 람보르기니 가야도르를 들이받았다. 저 사고 이후 차주가 울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밝혔다. 접촉사고가 주차 상황에서 발생해 사진 상으로는 큰 파손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SM7'의 보닛이 들릴 정도면 몸값이 어마어마한 람보르기니 차량인 탓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람보르기니의 모델은 엔진이 후면부에 탑재돼 혹시나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면 타 브랜드 차값에 맞먹는 수준의 수비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이 사고로 발생한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1억4000만원에 달할 뿐더러, 일반적으로 람보르기니의 하루 렌트비는 200만 원 선으로, 한달 차량 수리비를 뺀 렌트비용만 월 6000만 원에 달한다. 사고 차량 중 하나인 'SM7'의 운전자는 거제도 소재의 한 조선소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2015-03-17 08:50:22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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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16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아직도 출범 못한 세월호 조사위

[3월16일 뉴스브리핑] 1. 세월호 조사위 "참사 1주기 한 달 전 출범도 못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600195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위원회는 활동을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특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2. 권오준 포스코 회장 "검찰 수사 성실히 협조하겠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600193 -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출국금지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물론 재계가 긴장 중인데 레임덕 차단용 포석은 아니겠지요. 3. [금융인사이드]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600191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낮춘 상황에서 0.25% 인하가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추가적인 인하 의견이 줄잇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인하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내수부진과 수출부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4. TV, 이젠 스트리밍으로 본다…케이블TV·위성방송 급속 퇴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600146 - 미국의 인터넷 총 가입자 수가 케이블 TV 가입자를 앞지를 전망입니다. 케이블TV·위성방송보다 가격도 1/10에 불과한 스트리밍 시청을 선호하는 신세대 가입자들의 영향때문인데, 기존 지상파·케이블 채널도 스트리밍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케이블TV는 월7만원선. 5.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1년만에 5.4배 인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600064 - 국제유가 반등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미주 노선은 27달러로 5.4배, 유럽·아프리카 노선은 26달러로 오릅니다. 4월 국내선도 3300원으로 50% 오릅니다. 유류할증료는 전월 16일부터 한달간 싱가폴 항공유 기준 갤런당 150센트가 넘으면 부과되며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적용됩니다. 6. [메트로 프랑스] 데오도란트 가스 마시고 사망한 소녀, '기절놀이'로 확인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600100 - 지난 2월 마르세유에서 사망한 15세 소녀의 부검결과 혈액 속에서 부탄가스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어지러움증과 아찔한 기분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스를 마실 경우 뇌세포 손상 및 심장 발작 가능성이 크며 당뇨병, 간질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 '소셜포비아', 독립영화 사상 최단 기간 10만 관객 돌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600167 -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감독조합상, 넥팩상,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 배우상을 수상한 영화 '소셜포비아'가 개봉 3일 만에 누적 관객수 11만1829명을 기록했습니다. 드라마 '미생'의 변요한, 이주승의 열연과 홍석재 감독의 연출력 소문에 인기를 더해가는 중입니다. 8. '해결사' 손흥민 18일 새벽 뜬다…레버쿠젠 13년만에 챔스리그 8강 도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1600094 - 올 시즌 들어 물오른 골 감각을 뽐내는 손흥민(레버쿠젠)이 18일 오전 4시45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출전합니다. 레버쿠젠은 1차전 홈경기에서 1-0으로 이겼지만, 지난해 준우승팀 마드리드는 최근 홈 22경기에서 20승을 기록중입니다.

2015-03-16 17:46:40 전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