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전보건공단, 남동발전과 산재예방 업무협약

안전보건공단은 24일 한국남동발전과 '전력산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남동발전과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국내 8개 발전기업들과의 안전보건 협력 연계망을 구축했다. 협약에는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본부를 비롯한 6개 발전단지 협력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단은 이들 발전단지가 선진 안전기술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비롯해 매뉴얼 작성, 교육 등을 지원키로 했다. 남동발전은 협력사와 시공사가 관련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설공사 발주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4-09-25 11:03:45 윤다혜 기자

이수역서 사망사고 발생…트위터 통해 급속히 퍼져

25일 오전 10시 20분께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소식이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으며, 트위터 이용자들은 총신대입구역(이수역)에서 당고개방면 선로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방송이 나오면서 열차가 멈춰 있다고 포스팅했다.

2014-09-25 10:37:16 유주영 기자

교육부, 상지대에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 제출 촉구

교육부는 사학비리 당사자가 총장으로 복귀해 분란이 일고 있는 상지대에 대학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대학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10월 10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상지대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과 논란의 대상인 김문기 상지대 총장을 수신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김문기 총장 임명과 관련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검 및 인성수업 거부 결의, 교수협의회 농성 등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대학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대학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나아가 "다음달 10일까지 대학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점검과 필요 시 감사 등을 통해 대학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문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학 정상화 방안에 총장 사퇴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25 10:32:10 윤다혜 기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급여 별도 지급"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일터에서 숨진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 김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과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았다 2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4-09-25 10:30:59 윤다혜 기자

선박객실 증축도 허가대상에 포함 추진

앞으로 선박 객실을 늘리거나 개조하는 경우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선박 개조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세월호의 경우 2012년 일본에서 선박을 수입한 후 선실 2개 층을 증축해 정원이 956명으로 116명, 무게는 6825t으로 239t 늘었다. 이같은 증축 탓에 복원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해수부는 또 조타시설과 구명시설을 비롯해 소방·거주 설비를 교체·개조할 경우도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선박 높이와 관련한 복원성 기준도 만들어 선박 높이가 높아져 복원성이 저하될 경우 이를 규제할 계획이다.

2014-09-25 10:12:07 윤다혜 기자

박원순 시장 "지방정부도 대북사업 허가해야"

미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외교는 더 이상 중상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사업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 초청으로 워싱턴 외교인사들과 좌담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서울 같은 수도의 공공외교는 중앙정부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독일 통일의 경우 지방정부와 NGO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감안, 지방정부가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시장은 "북한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남한과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대화의 손을 내밀어 북한을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빈센트 그레이(Vincent C. Gray) 워싱턴D.C. 시장과 면담을 갖고 도심재생 정책 공유, 공통 관광상품 개발 등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4-09-25 10:09:40 이정우 기자

'교비로 사학연금 대납' 교육부 감사결과는 오류

사립대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로 대납했다는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내지 퇴직금"이라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사립대 44곳이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080억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대학에 숭실대도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대납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하자 숭실대는 3월과 4월 대납분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했고 교직원 151명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4-09-25 09:32:22 윤다혜 기자

네이버시계, 부산국제영화제 예매에 '유용하네'

부산국제영화제 예매와 관련, 네이버시계가 관심을 끌고 있다. 네이버시계는 초단위까지 정확히 표시돼 스마트폰 시계보다 정확한 시간을 볼 수 있다. 정확하게 시간을 보아서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해 예매를 하는 경우에 네이버시계를 참고해서 인터넷예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주 검색어에 오른다. 대학교 수강신청이나 공연예매를 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25일 오전 9시 오픈된 부산국제영화제 예매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2014-09-25 09:29:27 유주영 기자

대포통장 1만여개 팔아 100억원 챙긴 일단 검거

대포통장 1만여개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1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주모(3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모(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오모(29)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싱 등 국내외 범죄 조직에 개당 100만원에 판매해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20∼30여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고 판매·공급총책인 주씨를 통해 범죄조직에 넘겼다. 이들은 서울·경기, 인천, 부산 등 각 지역별로 조직적으로 통장명의 대여자를 모집했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 사용기간을 1∼2개월 단위로 한정해서 판매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통장은 해지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했다. 또 사용등록 지연이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대포통장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주는 등 사후관리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09-25 08:55:54 유주영 기자

'폭행 시비'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에 사과…"미리 못 와서 죄송하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4명이 입원 중인 대리기사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25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께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가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대리기사 이모(53)씨를 방문했다. 이들은 약 15분간 병원에 머물면서 대리기사에게 '미리 못 찾아와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25일 오후 1시 경찰에 다시 출석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4-09-25 08:51:5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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