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 금연에만 사용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이 금연과 관련된 의료부분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 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25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으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 지원 규모는 약 1조5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추가 지원액을 흡연과 관련된 의료 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으며 그중 2000억원 정도는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에 활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금연치료는 1회에 그치는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 정도에 따라 필요한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사탕 등) 등을 제공하는 한편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한 보험이 적용된다.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 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 보조기·산소 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하고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결정하게 된다.

2014-09-25 15:37:22 황재용 기자

어린이 활동공간 신·증축 확인검사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단 친환경제품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리면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수선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면 확인검사가 제외된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서 검사하고 있어 이번 확인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이나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14-09-25 15:20:17 윤다혜 기자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족 경찰 재출석…대질 조사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이 25일 오후 대질 조사를 위해 경찰에 재출석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유가족들은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 "대리기사분께 심려를 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가족들과의 대질 조사에 참여하는 신고자와 목격자 3명은 "진술한 내용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김현 의원이 반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 전했다. 유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 이모(53)씨도 이날 오후 경찰에 나와 대질 조사에 참여한다.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은 폭행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싸움에 연루된 행인 4명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대질 조사 결과와 대리기사 등 피해자들이 제출하는 진단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14-09-25 15:12:46 윤다혜 기자

스쿠트항공, 29일까지 얼리버드 프로모션 실시

싱가포르의 저비용 항공사 스쿠트항공이 내년 10월 24일까지 출발할 수 있는 항공권의 얼리버드 특가 세일을 실시한다. 프로모션 기간은 29일 새벽 1시까지이며 항공권 가격은 편도 기준으로 일반석인 이코노미 클래스가 9만6000원부터, 프리미엄 좌석인 스쿠트비즈가 19만6000원부터다.

2014-09-25 14:13:53 황재용 기자

'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 만에 무죄 확정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설동일(58)·노재열(56)·최준영(62)·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각종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뒤 피고인들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2014-09-25 13:33:54 윤다혜 기자

9월 모의평가, 국어 한문제 틀리면 '2등급'…'물수능' 재연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영역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으로 추정한 전체 응시인원 대비 만점자 비율이 ▲국어 A형 4.19%, B형 5.34% ▲수학 A형 0.38%, B형 0.52% ▲영어 3.71%다. 국어 B형의 만점자 비율이 지난해 본 수능(0.92%)의 6배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영어 영역에서 만점자가 5.37% 나와 일었던 '물수능' 논란이 9월 모의평가에서는 국어 영역에서 재연된 셈이다. 특히 국어 A/B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1등급 커트라인이 됐다.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2등급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다. 평가원 관계자는 "국어 영역에서 지문 수가 지난해 16개에서 이번에 12개로 줄어든 점이 학생들의 성적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영어 영역 역시 '쉬운 수능 영어' 기조가 유지됐다. 만점자 비율이 6월(5.37%)보다 낮은 3.71%이지만 근래 가장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받은 2012학년도 수능 당시 만점자 비율(2.67%)보다 높았다.

2014-09-25 13:24:00 윤다혜 기자

80대 여성, 이수역에서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져(종합)

80대 여성이 전동차와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인 채 끌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1분께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수역) 상행(당고개)방향에서 승객 이모(81·여)씨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 틈새에 끼어 끌려가다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뒤늦게 열차에 탑승하려다 열차 문이 닫히는 바람에 못 탔고,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열차가 출발하는 힘에 몸이 휘청거리면서 스크린도어와 선로 사이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 전동차가 그대로 7∼8m를 전진했고 이씨는 몸이 낀 채로 그대로 끌려가 결국 숨졌다. 이씨가 열차를 타려던 지점의 스크린도어는 열려 있었으나 당시 열차를 운행하던 차장은 스크린도어가 모두 닫혀야 출발을 해야 함에도 다른 스크린도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을 보고 그대로 열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상행선 운행이 중단됐다가 34분 만인 오전 10시 25분께 운행이 재개됐다.

2014-09-25 13:22:13 유주영 기자

윤일병 유가족, 사건 수사책임자 등 5인 고소

군인권센터와 군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유가족이 25일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수사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검찰부의 공소장 변경은 수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직무 감찰이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이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윤 일병의 큰 누나는 "28사단 헌병수사관, 헌병대장, 검찰관,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등 5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2014-09-25 13:13:23 윤다혜 기자

[포토] 알록달록 가을단풍 구경가요.

36개의 테마정원으로 구성된 용인한택식물원은 오는 10월 3일부터 26일까지 '들국화·단풍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14-09-25 11:56:14 전석준 기자

이수역서 60대 여성 스크린도어 끼여 사망…사고 처리후 열차 운행 재개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방향 이수역(총신대입구역) 상행선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9시52분께 서울 총신대입구역에서 A씨(60·여)씨가 서울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열차와 승강장 사이 스크린도어에 끼여 숨졌다. 이 사고로 당고개 방향 상행선 열차 운행이 30분 가량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현재 사고처리 작업은 완료됐고, 오전 10시27분부터 지하철 운행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서 측은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4-09-25 11:05:2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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