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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퇴직 근로자 "간접흡연으로 폐질환"…법원 "인정 안돼"

일터에서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돼 폐질환을 얻게 됐다는 퇴직 근로자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23일 박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9년 2월 ㈜전주제지(현 한솔제지)에 입사해 계열사 등에서 11년간 근무한 박씨는 퇴직 후인 2010년 2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군 복무 시절 결핵성 흉막염을 앓았고 회사에 다닐 때도 폐기능 장애 진단을 받았던 박씨는 이런 지병을 얻은 것이 업무 환경 탓이라고 봤다. 칸막이나 벽 없이 탁 트인 당시 사무실 내에서 흡연이 허용됐고, 영업 접대 장소에서도 심각한 간접흡연에 계속 노출됐다. 박씨는 2012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 판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 증가율은 30%에 불과하고, 간접흡연 노출 정도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회사의 주 취급품인 종이의 분진에 자주 노출된 것도 병을 앓게 된 원인이라는 것도 인과관계 증명이 불충분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14-07-23 14:14:2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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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에 모든 책임 떠넘기면 어쩌나…검찰, 측근들 공소유지에 '비상'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 회장)이 6월 초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 측근 8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씨와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일부 계열사 대표들이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유씨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 때문이다. 23일 현재까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 측근이자 계열사 임원은 모두 8명이다.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비롯해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8명의 범죄 혐의 액수는 총 1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들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각각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회사자금을 빼돌려 유씨에게 2억4000만~5억80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 유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은 송 대표 등 모두 4명이다. 다른 피고인들도 유씨 사진을 사들이는 등 간접적으로 유씨와 얽혀 있다. 오 대표, 변 대표, 박 감사 등 일부 피고인은 이미 첫 재판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유씨 핵심 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유씨 차남 혁기(42)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은 전날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유씨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유씨 장남 대균(44)씨 검거를 비롯해 세월호 사고 관련 수사와 공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2014-07-23 12:47:4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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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타살설' 모락모락…국과수 이르면 내일 사인 발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타살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시신에서 별다른 타살의 흔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원파 신도들의 지원을 받던 유씨가 인적이 드문 농가의 매실 밭에서 홀로 죽어 있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유씨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5월 25일께다. 검찰은 5월 22일 유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거팀을 순천으로 급파했다. 순천 현지에서 유씨를 돕던 구원파 신도 추모(60·구속기소)씨 등 조력자 4명을 잇따라 체포한 검찰은 25일 유씨가 머물던 별장을 덮쳤다. 그러나 추씨 등의 체포로 포위망이 좁혀진 것을 눈치 챈 유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때부터 사망 시점까지 유씨 행방은 온통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일단 유씨가 별장에서 머물렀던 사실은 확인됐다. 검경이 5월 26일 별장에 대한 감식에서 유씨의 속옷과 체액 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별장을 빠져나온 유씨에게 수행원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씨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양회정(55)씨가 미처 유씨를 챙기지 못하고 따로 도주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그동안 도피를 지원하던 구원파와 유씨 간의 연결고리가 끊긴 것으로 보인다. '타살설'의 근거는 우선 유씨가 여행용 가방에 넣고 다녔다는 현금 20억원이 사라진 점이다. 유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는 여행용 가방은 물론 현금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3자가 유씨의 돈을 노리고 살해한 뒤 도주했거나 도피 중 분실한 것은 아니냐는 추정 등이 나온다. 발견 당시 유씨 시신이 하늘을 바로 보고 반듯이 누워 있었던 점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만약 유씨가 혼자 도주하다 실족사했다며 시신의 자세가 흐트러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시신의 몸과 목은 분리된 상태였다.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유씨의 유류품 중에서 생막걸리와 보해소주 빈병, 유기질 비료부대가 발견된 것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보해소주는 2007년 생산이 중단됐다. 생막걸리는 유효기간인 10일 안팎인데 유씨에게서 발견된 막걸리의 출고일자는 지난해로 나와 있다. 유씨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양씨를 체포해야만 유씨의 마지막 행적은 물론 가방과 거액 현금뭉치의 존재에 대한 설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의 사망 원인을 분석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르면 24일 오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현재 국과수는 유씨 시신에 대한 약독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씨 시신을 부검해 목 졸림 자국이나 흉기사용 흔적, 장기 상태 등을 살폈으나 시신이 이미 많이 부패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2014-07-23 12:39:3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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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야간개장…야경 제대로 즐기려면

경복궁 야간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을 관람 포인트와 정보에 대해 살펴보자. 경복궁 야간개장의 관람 포인트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근정전의 야경이다. 근정전은 역대 국왕의 즉위식이나 대례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치뤄진 공간이다. 중요한 행사가 진행된 만큼 경복궁 내 위치나 규모 면에서 단연 눈에 띈다. 국보 223호로 지정된 국내 현존하는 최대의 목조건물인 근정전은 조선왕조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복층 구조로 설계됐다. 그 다음으로 경회루의 야경을 놓쳐서는 안된다.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마다 연회를 베풀었던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건물로 국보 제224호에 지정된 곳이다. 특히 연못에 비친 경회루의 야경은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감탄을 자아낸다. 이 야경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방문 시간에 주의해야 한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오후 8시 이후지만 이 시간은 동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밤 9시 이후 입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야경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기 위해서는 일찍 명당에 자리잡아 기다리거나 관람객이 한산해지는 폐장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특히 사진 속 낯선 이들이 가득한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밤 10시 모두가 집으로 발길을 옮길 때가 최고의 포토타임이라고 한다.

2014-07-23 12:05:34 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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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부산학자금지원센터 설치

한국장학재단과 부산대학교는 23일 부산대 본관에서 부산·경남권역 대학생들의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대 캠퍼스 내에 한국장학재단의 부산학자금지원센터가 개설되게 되며,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산·경남권 대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학자금지원센터는 정부 학자금지원 정책에 대한 대면지원과 대학에 집행되는 국가재정의 감독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1:1 맞춤형 학자금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장학금 지급관련 지역 현장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학자금지원센터와 함께 광주와 대전, 대구에도 국가근로장학사업의 현장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가 개설돼서 근로장학생들을 위한 우수한 근로장학기관을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근로지를 배정하는 등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 국가근로장학사업 지원센터는 광주·전라권역, 대전·충청권역, 대구·경북권역 등 해당 권역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장학금 집행실적을 관리하고 근로장학생 사고 대응 및 교내외 근로상황 현장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4-07-23 10:22:0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