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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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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살인교사' 혐의 기소…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검찰이 22일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이어서 이 사건을 둘러싼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살인교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송씨 가족으로부터 김 의원과의 금전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를 제출받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외에도 송씨로부터 적게는 수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록된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려 파문이 일었다. 특히 현직 검사의 경우는 김 의원 다음으로 건네진 돈의 금액이 큰 것으로 파악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로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장부에 오른 인물들이 실제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송씨 아들이 장부를 훼손한 사실을 파악하고 아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씨 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장부를 훼손한 정황이 드러나면 정·관계 로비 은폐 의혹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2014-07-22 15:42:1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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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혐의 구속기소

검찰이 22일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신의 친구 팽모씨를 시켜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팽모씨도 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 등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억2000만원을 받고 수천만원의 술 접대까지 받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반하는데다 중간 절차를 거쳐야 해 애초부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했고,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송씨에게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용도변경안 추진이 완전히 무산되자 불안감이 극도에 달해 팽씨에게 빨리 송씨를 살해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3월 3일 새벽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씨 소유 건물에서 전기충격기로 송씨를 쓰러뜨린 뒤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2014-07-22 15:19:5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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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만에 80% 부패? 술병은 왜?…유병언 변사체 의혹 가득

지난달 16일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일치한다고 경찰이 발표했지만 경찰 내부에서 조차 유씨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변사체는 발견 당시 백골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분리될 만큼 80% 정도 부패가 진행돼 신체 형태로는 신원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5일 순천 송치재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아무리 날씨가 더웠다 하더라도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한 경찰은 "수년간 사체를 봐왔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번 변사체는 숨진 지 약 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체 발견 당시 키 등 신체적 특성이나 체구 확인 과정에서도 다른 점이 많아 유씨가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발견 당시 변사체는 겨울 외투 차림에 벙거지를 쓰고 있었다. 시신 옆에는 천 가방 안에 소주 2병과 막걸리 병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유씨가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은 "회장님은 술을 전혀 못하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구원파 신도 등의 보호를 받으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어떤 경위로 홀로 아무도 없는 밭에서 죽어갔느냐 하는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초동수사 미흡으로 40일 넘게 그림자만 쫓아다니며 수사력을 낭비한 검경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22일 "변사체 주변에 유류품이 다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간과했는데, 그게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라며 "그때 채취한 유류품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확인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변사 사건을 지휘한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도 유씨와의 관련성을 놓치고 단순노숙인의 변사로 판단해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

2014-07-22 14:40:5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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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왜 두꺼운 겨울옷 입었나…자살·자연사 등 사망 분분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구체적인 사망원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유씨의 시신이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 떨어진 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시신은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80% 가량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은 일단 유씨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시신은 반듯이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였고, 주변에 반항 흔적이나 타살에 의한 심한 상처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씨가 고령이고,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 유씨가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시신 곁에선 소주 2병과 막걸리 병 등이 함께 발견됐다. 도주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안 마시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당뇨병 환자가 술을 마실 경우 저혈당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유씨가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송치재 별장에서 도주하면서 일행과 흩어지면서 고립돼 숲속에서 노숙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고령인데다 극심한 스트레스, 지병 등이 비내리는 날씨와 겹치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자연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경의 추격에 벼랑끝으로 몰리면서 비관적인 심정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추종자들이 독살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독극물 검사 등 정밀감식을 통해 유씨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점 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언론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a href='http://http://klef.co.kr' target='_blank'>http://klef.co.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7-22 13:56:43 김민준 기자
원세훈 전 원장 '알선수재' 재판 2심서 징역 1년2월 감형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가장 나중에 받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에 한 해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해당 금품수수는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황 대표의 청탁과 직접 관련이 없어보인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2009년 7월과 9월, 2010년 1월의 세 차례 금품수수와 시간적 단절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10일 구속된 원 전 원장은 9월 10일께 미결 구금일을 다 채우고 석방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9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2014-07-22 13:55:0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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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추정 사체 발견에 '닮은 꼴' 조희팔 사건 거론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을 확인했지만 의혹이 커지면서 '조희팔 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조희팔 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단계판매업체를 차려 3만여명의 투자자를 속여 4조원 이상을 가로챈 인물이다. 이후 중국으로 도피한 그에 대한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조희팔 씨가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2년 수사당국은 수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조희팔 씨가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유골이 국내로 이송돼 화장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조희팔씨가 가짜 사망을 꾸몄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측은 유해가 화장됐기 때문에 DNA 대조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설명했다.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에 대해서도 갖은 의혹이 따르고 있다. 회장 신분인 유병언이 측근들과 분리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은 점이나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된 5월 25일 이후 2주 만에 시신이 완전히 부패한 점이 의심스럽기 때문. 또 술을 전혀 안 먹는 유병언 시신 주변에 술병이 널려 있었다는 점 등도 의문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22일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와 지문 등을 확인한 결과 유병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황상 유병언에 대한 타살 혐의는 없다"며 "사체를 부검한 결과 타격을 받았거나, 신체 손상은 자연 부패 외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4-07-22 13:48:08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