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올해는 어려울 듯"

교육부는 평가 결과 미달한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올해는 지정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국 49개 자사고 중 2010년 3월 최초로 운영을 시작해 2015년 2월까지 5년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5개 자사고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자사고 평가결과를 완료해 보고해 달라고 통보해 놓은 상황이다.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의 기준점을 설정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되 기준 점수 이하인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또 교육청은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는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낼 수 있다. 교육부가 '부동의' 의견을 보낸다고 해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부동의' 의견에도 지정 취소를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 물리적으로 기한 내인 다음달 초까지 지정 취소를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박성민 학교정책 과장은 "다음달 초까지는 자사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2일까지는 해당 자사고에 청문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올해 안에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단 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결과를 받아본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14-07-22 11:54:45 윤다혜 기자

법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 공개하라"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상호 보장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키로 한 협정의 구체적 협상 과정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로 드러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밀실 협상이나 졸속 처리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고, 이에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처리했다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나오자 양국간 정식서명은 보류됐다. 이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준비 과정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다 대부분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2014-07-22 11:01:40 윤다혜 기자

"변사체 봤을때 6개월 지난 것"…경찰 일부도 유병언 아니다

지난달 12일 오전 9시 6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박모씨의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일치한다고 경찰이 발표했지만 경찰 내부에서 조차 유씨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은 "수년간 사체를 봐왔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번 변사체는 유씨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변사체는 발견 당시 백골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분리될 만큼 부패가 심해 신체 형태로는 신원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5일 순천 송치재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아무리 날씨가 더웠다 하더라도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경찰은 발견 당시 변사체가 숨진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체 발견 당시 키 등 신체적 특성이나 체구 확인 과정에서도 다른 점이 많아 유씨가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 발견 당시 변사체는 겨울 외투 차림에 벙거지를 쓰고 있었고, 시신 옆에는 천 가방 안에 소주 2병과 막걸리 병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왜 가방에 술병을 넣고 다녔는지도 의문이다. 평소 구원파 신도 등의 보호를 받으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어떤 경위로 홀로 아무도 없는 밭에서 죽어갔느냐 하는 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유씨가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도 "회장님으로 추정되는 시신과 곁에서 소주병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회장님은 술을 전혀 못하신다"고 전했다. 이태종 구원파 임시 대변인 역시 "시신이 발견된 시점이 6월 12일로 나오는데, 유병언 전 회장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신모 씨가 체포된 게 5월 25일"이라며 "이때까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적어도 살아있었다는 것인데 2주만에 시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07-22 10:57:07 김민준 기자

'유병언 추정 변사체' 신고자 현상금 5억 받을 수 있나…경찰 "내부 논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었다.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발견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며 "박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22 10:43:45 김민준 기자

대검 감찰본부, 금품수수 검사 감찰 도중 사표 수리

검찰이 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하던 중 징계절차 없이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감찰본부는 지난 5월 A 전 부부장 검사가 2011년 지방 근무 시절 금품을 수수하고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투서를 접수,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본부는 이후 A 전 검사가 초등학교 여자 동창으로부터 지난해 초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여성이 출석을 거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감찰본부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A 전 검사가 사표를 내자 법무부에 면직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징계절차 없이 A 전 검사의 사표는 그대로 수리됐다. 대검 관계자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며 "A 전 검사는 견책 등 경징계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에 그렇게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7-22 10:24:48 윤다혜 기자

순천경찰 "변사체 유병언 확실…DNA·지문 감식 등 일치"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확실하다고 22일 밝혔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저녁 변사체의 DNA가 그동안 검경의 수사활동으로 확보한 유병언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의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변사자의 오른쪽 집게손가락의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씨의 지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가운데 ㈜한국제약 생산 'ASA 스쿠알렌' 빈병에 제조회사가 구원파 계열사로 표시돼 있고, 천 가방 안쪽에 새겨진 '꿈같은 사랑' 글자가 유씨가 직접 쓴 책의 제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변사체가 입은 상의 파카는 고가의 이탈리아제 '로로피아나' 제품이고, 신발도 '와시바'라는 고가의 명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심하게 부패해 변사자 지문을 채취하기 곤란했으나 냉동실 안치 후 열 가열법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지문 채취를 시도, 변사자 오른쪽 집게손가락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씨의 지문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과원 감정 결과 송치재에서 채취한 체액과 금수원 내 유씨 집무실에서 채취한 DNA 시료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경찰청을 통해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정 결과를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해 형 유병일과의 부계 Y염색체와 모계 X염색체(미토콘드리아 확인법)를 대조 확인한 결과 동일한 부모를 둔 형제로 밝혀졌다. 우 서장은 "국과원의 정밀 감정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2차 부검이 완료되면 사인 등이 더욱 명확히 확인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과정에서 타인의 물리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4-07-22 09:53:32 김민준 기자

경찰, 유병언 추정 시신 40일간 방치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머리카락과 뼈 등 증거물을 40일간 현장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매실 밭에는 흰 머리카락 한 움큼과 피부, 뼈 조각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난달 12일 이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부패와 백골화로 얼굴 인식, 지문 채취 등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의 검사 결과 유씨의 형 병일(75)씨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 유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현장 보존을 위한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그러나 증거물은 여전히 수거하지 않았다. 더욱이 유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인물을 지난 5월 말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한 주민이 이날 현장에서 뼛조각을 가져가는 모습이 목격됐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제지하지 않았다.

2014-07-22 09:31:47 윤다혜 기자

'파면 교수실 무단침입' 대덕대 총장 무죄 확정

대법원은 파면된 교수의 연구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덕대 총장 홍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법률 조언을 받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일 처리를 하라고 했을 뿐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총장이 실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범행에 공모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홍씨가 교수실 침입을 강압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덕대 교수 2명은 2012년 이사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교수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조만간 파면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방을 비우지 않겠다고 맞섰다. 대덕대 전 부총장과 행정처장은 그해 10월 홍씨의 승낙을 받아 관리팀을 동원, 보조키로 문을 열고 교수실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홍씨는 이런 방실침입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7-22 09:30:10 윤다혜 기자

구원파 신도들 "변사체, 유병언 회장 아닐 것"…금수원 긴장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순천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2일 유씨가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밀짚모자를 눌러쓴 한 신도는 "자정 넘어 회장님으로 추정되는 시신과 곁에서 소주병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회장님은 술을 전혀 못하신다"며 "회장님이 아닐 것으로 믿고 있지만 긴장돼서 한숨도 못 자고 새벽에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 신도는 차량을 타고 금수원으로 들어오다가 취재진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금수원에 진입하는 38번 국도에서 검문을 해오던 경찰도 30여명 가까이 배치돼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검문검색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다. 이태종 구원파 임시 대변인은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이 발견된 시점이 6월 12일로 나오는데, 유병언 전 회장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신모 씨가 체포된 게 5월 25일"이라며 "이때까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적어도 살아있었다는 것인데 2주만에 시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07-22 09:23:30 김민준 기자

"온실가스 안 줄이면 2050년대 폭염사망 134명…6.8배 증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지금으로부터 40여년 뒤인 2050년대에는 폭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연평균 13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김도우·정재학·이종설 연구원은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적용해 2050년대 우리나라의 폭염 연속일수와 인명피해 발생을 추정했다. 이 결과는 최근 세종대에서 열린 기후변화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폭염은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다. 연구원은 7~8월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진 경우를 폭염 사망자로 정의했다. 연구결과는 온실가스를 전혀 감축하지 않고 현재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를 가정한 '대표농도경로(RCP) 8.5'와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경우(RCP 4.5)로 나누어 분석했다. 현재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경우 2051~2060년 폭염 사망자 수는 연평균 134명으로, 2001~2010년(20명)보다 6.8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51∼2060년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날(폭염 연속일수)은 연평균 10일로 나타났다. 이는 2001~2010년(4일)보다 2.5배 증가한 수치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더라도 폭염 사망자 수와 폭염 연속일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2051~2060년 폭염 사망자 수는 연평균 117명이며, 폭염 연속일수는 연평균 7일로 예측됐다.

2014-07-22 09:04:1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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