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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 아시나요...9월2일까지 연장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달 2일 만료됐지만,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마련돼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기한 전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10%의 감액없이 100% 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신청 요건은 배우자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1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소득 기준은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이다. 또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한다. 가족 재산합계는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14-07-07 09:08:2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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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살인교사' 넘겨받은 검찰 '스모킹건' 찾아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확실하게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팽(44·살인 혐의 구속)씨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팽씨는 2012년 김 의원이 "송씨에게 빌린 5억여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니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면 김 의원에게 빌린 7000만원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시간대별로 파악해 팽씨가 흔적을 안 남기고 범행하도록 행동지침과 함께 범행도구로 쓰인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직접 구해줬다. 팽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김 의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도피자금과 가족 생활비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 및 송씨 가족의 진술,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준 차용증과 같은 간접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손도끼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팽씨와 범행을 전후해 사용한 대포폰을 버렸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삭제돼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5억여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은 발견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교사의 직접 증거로 불충분하다. 결국 검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 의원의 입을 여는 키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팽씨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력도 해야한다. 짧은 수사기간 탓에 경찰이 미처 김 의원에게 적용하지 못한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의 김 의원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12일이며 법원의 허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2014-07-06 11:53:0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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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김선우 작가 초청 특강 개최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가 5일 서울캠퍼스 경영대학에서 '2014 ACM ACADEMY'의 두 번째 특강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연간 시리즈 특강인 ACM(문화예술경영학과) 아카데미는 학문적 범주를 넘어 사회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역할과 의미를 찾아보고, 전문가는 물론 학생·일반인 등 다양한 시각에서 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임옥상 화백의 특강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에서는 시인이자 소설가 김선우씨가 초청돼 강연했다. 김 작가는 '문학, 일상의 유쾌한 혁명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문학을 통해 일상을 성찰하고, 삶의 주체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전달했다. 다양한 시와 산문, 소설을 직접 소개하며 문학적 감수성 회복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1996년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해 시와 소설을 넘나드는 폭넓은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작가는 에코페미니즘(생태여성주의)의 시학으로 제49회 현대문학상(2004), 제9회 천상병시상(2007)을 수상하는 등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환경과 여성 문제 등에도 적극 참여해 여성신문 주관 '2013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예술의 공공성'을 주제로 미술·문학·건축·영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동체적 삶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공공 가치로서의 예술의 기능과 소통 방식에 대해 새롭게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건축가 김원 대표가, 내년 1월에는 이혜경 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각각 건축과 영화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4-07-06 11:14:4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