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한미군이 버린 전투식량 주워다 시중에 유통

주한미군이 훈련 후 폐기처분한 전투식량을 주워다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외 전투식량을 무단으로 들여와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자들도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미군이 훈련 후 영내 또는 야외 훈련장 소각장에 버린 전투식량을 수거해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7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한 미군 비행장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훈련 후 영내 소각장에 버려진 미군 전투식량을 수거해 유통업자 유모(76)씨에게 10개 또는 12개 묶음 한 상자당 2000~3000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투식량은 서울 동묘시장에서 주로 캠핑·낚시를 즐기는 사람에게 개당 5000~8000원에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통기한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냉장 설비도 없고 위생 상태도 불량한 창고에 보관됐다.

2014-07-01 13:33:48 윤다혜 기자

살인교사 김형식 이틀째 묵비권…건축사 "피해자 건물 용도변경 약속" 진술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축사로부터 김 의원이 피해자에게 토지 용도변경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피해자 송모(67)씨와 수년간 함께 일해온 건축사 A씨가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해 6·4지방선거 전에는 성사될 거라는 이야기를 송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송씨의 요구에 따라 수년 전부터 송씨 소유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만든 인물이다. 송씨가 소유한 이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해 증축과 개발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최대 800%까지 오르고 증축할 수 있는 높이도 4층에서 20층까지로 범위가 확대돼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A씨는 서울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 실제 이 지역이 용도변경 입안지구에 상정됐다가 3개월 뒤 입안 중이라는 글자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시점에 결국 용도변경이 무산됐고 이후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압박을 받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의 사무실 금고에서는 5만원권 1억원어치가 발견됐으며 이는 지난 3월 1일 송씨가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진술을 맞춰볼 때 송씨가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김 의원에게 돈을 더 건네려고 이 돈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장에 수감된 김 의원은 전날부터 태도를 바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진술을 더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팽씨가 국내로 압송됐을 때 아무도 선임한 적 없는 변호사가 팽씨를 접견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변호사는 김 의원과 수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의원이 팽씨가 한국에 압송됐는지,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하려고 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측근을 통해 변호사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4-07-01 13:29:54 김민준 기자

헌재 "선출직 지자체장에 퇴직수당 안주는 것 합헌"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퇴직수당이나 공무상 재해 급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1일 성무용 전 천안시장 등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7명이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를 법률로 정해놓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이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등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연금법 관련 부분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조항들은 조직과 운영, 단체장 선임에 관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할 뿐 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공무원 신분 보장 조항도 선출직이 아닌 직업 공무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이나 공무상 재해 보상 대상에서 지자체장이 빠진 데 대해선 "공무원 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2014-07-01 13:29:34 김민준 기자

살인교사 김형식 '청탁용 뒷돈' 정황…수감중 "묵비권 행사하라" 쪽지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뇌물을 받은 추가 정황이 포착되는 등 범행 동기가 단순한 빚 독촉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수감 상태에서 청부살인을 실행해 준 친구 팽(44)씨에게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도 건넸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60대 재력가 송(67)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팽씨가 지난달 28일 같은 유치장에 수감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건넨 쪽지라며 경찰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쪽지에는 "미안하다 친구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쪽지를 실제 김형식 시의원이 작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수천억대 재력가 송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가 이를 성사하지 못하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친구를 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경찰은 송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5억2000만원의 차용증과 팽씨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아 살인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주변인 등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송씨가 근린생활 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땅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달라며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근린생활 시설이 상업지구로 지정되면 땅값과 건물값이 3~4배 이상 오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사람들 말로는 김 의원이 원래 끼니를 못 때울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다가 2010년 시의원 되고서 갑자기 여유로워졌고 2012년에는 집도 샀다고 한다"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김 의원이 이맘때쯤 청탁에 따른 돈을 받은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대포폰을 이용해 송씨와 범행 전부터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인했으나 사용한 대포폰이나 둘 사이에 오간 문자 내용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팽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하며 김 의원에게 8000여만원을 빚지는 등 도움을 받았다"며 "진실한 친구로서 돈을 준 걸로 생각했는데 결국 나를 범행에 이용하려고 계획적으로 준 것 같다"고 말했다.

2014-07-01 11:19:20 김민준 기자

거제자연휴양림·금강자연휴양림 8월 예약 접속자 폭주

거제자연휴양림, 금강자연휴양림, 제주절물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칼봉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등 전국 주요 휴양림의 8월 예약이 오늘(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휴가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휴가철을 앞두고 예약 홈페이지에 접속자 몰리면서 11시 현재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거제자연휴양림은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103번지에 위치한다. 완만한 경사에 산정상의 전망대에서 거제 전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고산자연휴양림은 전북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산43-1에 자리잡고 있다. 1일 최대 수용인원은 5000명, 최적 인원은 1500명이다. 이용료는 4만원에서 8만원이다. 칼봉산자연휴양림은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산151에 위치해 있으며, 수락폭포, 용추폭포, 용추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산56-1에 있어 서해 아산만을 조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수목이 우거진 완만한 길을 따라 자연 속에서 사색하며, 삼림욕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한편 자연 휴양림 예약에 관한 문의는 각 휴양림 전화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며 이용 요금 및 시설안내 또한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4-07-01 11:03:03 박선옥 기자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이성보·김영란 현·전 국민권익위원장 발표

2일과 3일 양일간 미국·오스트리아·캐나다·일본·중국(마카오·홍콩 포함)·말레이시아·아일랜드·이란·인도네시아·키르기즈·태국·파키스탄 등 13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우리나라에 1994년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이를 기념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옴부즈만과 국민의 삶, 그 역동적 관계'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14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세계은행의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자로 나선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과 김영란 전 위원장이 직접 연사로 참가해 '집단 갈등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한국 옴부즈만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외에 국내 연사로는 정부부처중 옴부즈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의 옴부즈만, 지자체로는 강원도 옴부즈만과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참가한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개막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변화 과정을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해 권리주장보다는 국가에 순응하는 특성이 있던 산업화시기(1960~70년대)와 인권과 시민의식이 성장하던 민주화 시기(1980~90년대), 권익보호요구가 커진 선진화시기(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이 선진화시기에 한국 옴부즈만은 권익구제와 행정통제, 공공갈등 해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과 정부간 소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3일 제4세션에서 '집단민원'의 특성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제기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민원 ▲위법부당성 판단보다는 이해조정이 중요한 민원 ▲해결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처리에 긴 시간이 드는 민원 등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이 없어도 주요 갈등사안은 기획조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세계옴부즈만협회 부회장인 다이앤 웰본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과 사회 구성원간 신뢰 강화'를 주제로, 피터 틴달 아일랜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주제로, 귄터 크라우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총장은 옴부즈만 기관간 국제적 차원의 협력 활동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2014-07-01 11:01:21 윤다혜 기자

"여자 소개해줄게" 전 직장동료 모텔 유인…폭력배들과 강도짓

서울 중부경찰서는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옛 직장 동료를 모텔로 유인,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정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정씨의 전직 회사 동료 A(43)씨를 최모(17)양 등 2명과 함께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했다"며 마구 때리고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 9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A씨와 최양 등 4명이서 모텔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와 최양을 남겨놓고 방에서 나왔다. 이어 공범 고모(26)씨 등 2명이 방에 들어가 최양의 오빠 행세를 하며 위협하고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늑골골절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때 정씨는 이들과 모르는 사이인 척 합의를 유도하며 현장을 빠져나갔고, 이후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범행사실을 늘어놓은 것이 A씨의 귀에 들어가 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씨는 2011~2013년 인터넷 광고대행사에서 함께 일했던 A씨가 평소 "주식으로 수천만원을 벌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고향 선배이자 폭력조직의 일원인 고씨 등 2명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7-01 10:12:55 김민준 기자

조희연 교육감, 취임식 없이 업무시작…막오른 진보교육감 2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진보교육감 2기 시대'의 막이 올랐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실종자가 남은 상태에서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오전 8시 30분 국립현충원을 찾아 애국선열들에 헌화·분향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뜻을 기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후손들에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일본강점기 3.1 운동에 앞장섰으며 해방 이후 교육사업에 헌신한 이인식 선생의 묘역을 찾았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 직원 및 직속기관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구내식당에서 직원과 함께 점심을 한다. 의례적인 취임식은 없지만 '찾아가는 취임식' 형식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조 교육감은 다문화 학교인 용산 보광초등학교를 찾아 학생·학부모·교사들로부터 다문화 학교의 현실에 대해 의견을 듣고 세계 시민교육에 관한 비전과 소신을 밝힌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교사·시민 등 50여명을 초청해 '듣고 답한다, 희연쌤'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2014-07-01 09:45:29 윤다혜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주민도 소방훈련 의무화…불참하면 과태료

공동주택이나 사무용 건물의 일반 입주자에게 소방훈련이 의무화되고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의무화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을 아우르며, 이 가운데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방재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07-01 09:42:57 김민준 기자

"서울대 이어 카이스트도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

국공립대 학생들이 잇따라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내는 와중에 서울대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생들은 1인당 447만~6339만원을 청구해 전액 승소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유사 소송에서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기성회 측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대 기성회가 고등교육법을 기성회비 징수 근거로 든 반면, 카이스트 기성회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을 내세웠다.

2014-07-01 09:27:0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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