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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형식 의원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스폰'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송 씨가 70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나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을 정도로 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친구 팽모(44·구속)씨를 시켜 그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 측 변호인 역시 지난달 26일 김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송씨가 김 의원의 술값 결제를 대신해주는 등 항상 물심양면 후원해줬으며, 사건발생 불과 이틀 전에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산악회에 수건 300장을 후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에도 나타났듯이 김 의원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써준 차용증 5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 수수 혐의에 액수를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김 의원이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시킨 흔적이 남은 통화나 문자, 카카오톡 내용과 같은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만한 간접증거가 충분해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팽씨는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2014-07-02 14:43:4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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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하나만 틀려도 2등급"…6월 모의고사 등급컷 공개 '물수능' 논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영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영어에서 '쉬운 수능'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물수능'에 따른 변별력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6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2일 공개했다.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라는 교육부 방침에서 예고된 바 있지만 올해 통합형으로 출제된 영어 영역은 만점자가 지금까지 모든 모의평가 및 수능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인 126점을 받은 만점자가 전체 응시인원의 5.37%에 달했다. '물수능' 논란이 일었던 2012학년도 수능 당시 영어 만점자 비율(2.67%)의 갑절이나 됐다. 특히 표준점수 최고점이 바로 1등급 커트라인이 됐다.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2등급으로 내려간다는 뜻이다. 영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작년 수능의 쉬운 A형(133점)보다 낮은 것은 물론, 표준점수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어 B형을 제외한 국어 A형, 수학 A/B형도 지난해 수능 때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떨어져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학 A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 B형은 132점으로 작년 수능의 A형(143점), B형(138점)보다 각각 7점, 6점 떨어졌다. 국어 영역은 A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28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4점 낮았으나 B형은 133점으로 작년보다 2점 높았다.

2014-07-02 14:30:13 윤다혜 기자
우리나라 자살률·흡연율 OECD 국가 중 최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과 흡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OECD 국민 의료비 통계(OECD Health Data 2014)를 통해 한국의 자살 사망률이 2012년 기준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수치는 OECD 평균(12.1명)보다 17명이나 많은 것으로 한국은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인 남성 흡연율(37.6%)도 회원국 평균(24.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병원을 자주 찾고 오래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한 해 14.3회로 회원국 평균(6.9회)의 두 배를 기록했고 환자 한 사람의 입원 기간(16.1일) 역시 평균(8.4회)의 2배 정도 수치를 보였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비용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 난 것으로 분석됐다. 2007~2012년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증가율은 6.6%로 OECD 평균(2.3%)의 약 3배였다. 반면 국민 의료비(2012년 기준 97조1000억원)가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OECD 평균(9.3%)보다 적었으며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액도 2291달러로 평균(3천484달러)을 밑돌았다. 한편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80.2년)보다 1.1년 긴 81.3세였다.

2014-07-02 13:46:46 황재용 기자
부산·인천에 '관광전담 경찰' 출범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217만 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보건/의료와 금융·교육·소프트웨어 등과 함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5대 유망서비스 산업'에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안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에서 출범한 관광경찰대에 이어 오는 3일과 4일 부산과 인천에도 관광경찰대를 각각 출범시킨다. 부산·인천 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관광객과의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와 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경찰관들 중에서 선발한 뒤(부산 35명, 인천 24명), 관광 분야와 친절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 관광경찰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추도록 했다. 이들은 해운대와 광안리·자갈치시장 등 부산지역과 인천공항·송도·차이나타운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서울 관광경찰은 그동안 주요 관광지 치안 확보, 관광객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 총 2만2403건을 처리했다. 소화기 등 기본적인 안전설비도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던 불법 게스트하우스 61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가이드 225건, 불법 콜밴 114건 등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해 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수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정상적인 관광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문체부 등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관광경찰 출범 이후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관광불편신고는 71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8.6%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콜밴 관련 불편신고는 37.5%, 여행사 관련 신고는 52.8%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불편신고 내용에 대해 매월 주제(테마)를 달리하며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분석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또 이번 부산과 인천 관광경찰 출범을 계기로 한국관광 지킴이로 자리 잡은 관광경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과의 접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부산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는 해운대와 광안리 등 해수욕장에 관광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되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는 주경기장에 관광경찰 안내부스를 설치해 안내 및 통역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명동 입구에는 개방형 안내센터를 설치해 안내부터 불법행위 신고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4-07-02 13:04:08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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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방한으로 개인 총기류 소장 안돼…경찰, 한달간 영치

내달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을 앞두고 경찰이 개인이 보관한 총기류 6만5000여정을 일제히 거둬들여 보관한다. 경찰청은 2일 "교황 경호 문제로 16일부터 교황이 떠나는 내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개인이 보관 중인 총기류를 제출받아 임시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황은 내달 13일 오전 방한해 청와대와 대전월드컵경기장, 충남 당진 솔뫼성지, 충북 음성 꽃동네, 서울 명동성당 등지를 방문하고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임시 영치 대상 총기는 개인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6만5665정이다. 엽총은 평상시 경찰서에 보관돼 수렵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가되는데, 교황 방한 기간에는 수렵 활동이 없다. 사격 선수가 쓰는 경기용 총기류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임시 영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황 방한 기간에는 사격장 무기고에 넣어 봉인해야 한다. 아시안 게임 사격 대표 선수들도 이 기간에는 실탄 사격 연습을 쉬어야 한다. 경찰이 총기류 일제 임시 영치에 나서는 것은 교황 방문 행사 시 교황이 근접거리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 경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4-07-02 11:23:2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