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종교 때문에 수혈 거부하다 사망, 의사 책임없다"

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가 수술 중 숨졌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했다면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가 명시적으로 수혈하지 않는 수술을 요구했고 의사가 이를 존중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씨는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당시 62세)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6-26 15:07:34 윤다혜 기자

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장관 검찰에 고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문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전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상위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한 개정안은 국회가 정한 의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으며 시행규칙 제·개정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책 폐기와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으며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22일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14-06-26 14:39:18 황재용 기자

이자 450% 뜯어내고 협박까지…'영암 거북이파' 두목 검거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하자 협박한 조폭 두목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6일 폭력조직 '영암 거북이파'의 두목인 김모(48)씨를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450%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7월 박모씨에게 11억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치 선이자 3억원을 공제한 8억원만 건넸다. 또 박씨가 약정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박씨와 동업자들을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협박하고, 동업자의 빚과 경비 명목까지 더해 40억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았다.

2014-06-26 14:12:55 김민준 기자

동광종합토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 10년을 한결 같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지원 사업을 10년 동안 해옴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동광종합토건(회장 이신근)이 26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두가구의 보수공사가 끝나 입주행사를 가졌다. 2005년 부터 올해까지 총 17가구의 노후 주택을 무료로 개선해온 동광종합토건은 올해에도 6.25 참전 유공자 이대영씨 (85세. 여주시 가남읍)와 참전유공자 박용국 씨(67세. 여주시 가남읍)의 노후주택을 보수해 주었다. 지난 6월2일부터 공사에 들어간 이대영씨 댁은 1988년도부터 거주한 건물로 88년도에 지어졌다고는 보기 힘들 만큼 집이 낡아 있었다. 당장 오랜된 수도관과 재래식 화장실로 인해 보건상태가 열악한 상황으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화조와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고 수도배관 , 도배, 전기공사 등을 실시했다. 박용국씨의 집 상태도 곳곳의 균열로 누수현상이 심했고, 창문이 열리지 않는 등 집 안밖에 상태가 많이 손상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방수공사, 창호 교체, 도장공사 등을 실시했다. 10년 동안 주택 무료보수 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이신근 회장은 “나눔이란 서로에 대한 공감이며, 이러한 공감은 행동이 따라야 한다. 특히, 기업인으로 ’실천하는 나눔‘을 할 수 있어 더 없이 기쁘다. 지난 10년 보다 향후 10년은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동광종합토건과 썬밸리 계열의 국내 4개 골프장들은 각 지역사회에 장학사업과 연말 나눔행사 등 다양한 후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지방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회사가 무료로 주택을 보수해주는 사업이다.

2014-06-26 14:01:16 윤다혜 기자

시급 6700원 인상 vs 5210원 동결 '팽팽'…내년 최저임금 '진통'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노사공익 위원들은 시한이 29일이지만 28~29일이 휴일인 점을 점을 고려해 26일 밤샘 회의를 해서라도 27일 오전 중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각각 올해보다 26.8% 높은 시급 6700원 안과 5210원 동결안을 내놓고 2주 가까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24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수정안을 마련해보자는 정도까지 의견 교환을 마쳤지만 구체적인 수정안 제출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포함해 2007년 이후 7년간 동결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내용을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을 1주일 넘겨 7.2% 인상안이 통과된 바 있다.

2014-06-26 14:00:48 김민준 기자

1분기 채용인원 68만9천명…지난해보다 23.8% 증가

1분기 구인, 채용 인원이 1년 전보다 각각 20%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인력수급 상황은 비교적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상용근로자 5인이상 표본 사업체 3200여곳을 대상으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한 결과 올 1분기 구인인원은 작년 동기 대비 19.9%(12만9000명) 증가한 77만9000명, 채용인원은 23.8%(13만2000명) 늘어난 6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직종별 구인 수요는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13만5000명),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0만1000명), 경비·청소관련직(5만4000명), 영업·판매관련직(5만4000명)에서 많았다.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15만4000명), 제조업(15만3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9만3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6000명), 건설업(6만5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4-06-26 13:58:11 윤다혜 기자

자전거 '하루 한 시간씩 한 달 타면 2.5㎏ 감량'

자전거를 찾는 여성들이 부쩍 많아졌다. 무조건 굶기보다 먹으면서 운동하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전거타기가 대표적인 건강 다이어트 방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전거타기는 전신운동으로 심폐기능 강화, 내장지방과 복부비만 감소에 효과적이다. 근육량을 증가시켜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 수 있고 체내 소비칼로리와 기초대사량을 높여 쉽게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 있게 도와준다. 시속 25㎞ 속도로 타면 시간당 200~300㎉가 소모되는데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300㎉ 정도 줄이고 매일 한 시간씩 자전거를 타면 한 달 동안 약 2.5㎏ 정도의 체중감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전거 전문기업 알톤스포츠(대표 박찬우)는 자전거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여성들을 위해 올바른 운동이 되도록 몇가지를 조언했다. 먼저 운동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장의 높이, 안장의 전후 위치, 핸들과 안장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안장의 높이는 앉은 채 다리를 쭉 폈을 때 발꿈치가 아래로 놓인 페달에 닿는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페달을 밟을 때 다리에 부담이 가고 너무 높으면 척추에 무리가 간다. 안장의 전후 위치는 안장에 앉아서 두 페달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발을 페달에 올렸을 때 구부러진 무릎의 끝과 페달 중심이 수직으로 만나는 위치가 가장 좋다. 핸들과 안장의 거리는 앉아서 핸들을 잡았을 때 상체가 45도 정도 숙여지는 거리가 적당하다. 대부분의 생활자전거 취급 매장에서는 체형에 맞는 자전거를 고를 수 있도록 피팅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조언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전거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최근 인기가 높아진 생활형 하이브리드 자전거다. 산악자전거나 로드사이클, 미니벨로 등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좋고 체형이 작은 여성들도 쉽게 탈 수 있다.

2014-06-26 12:40:56 김학철 기자

인천 전교조 전임자 2명 복귀·1명 잔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6일 인천시교육청의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학교 복귀 명령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시교육청의 업무복귀 명령에 대해 "지부장을 제외한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등 2명은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인천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 전원 미복귀를 권장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2명만 복귀하기로 했다"며 "법외노조는 일종의 탄압인데 전원 복귀할 경우 마치 탄압을 수용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 측은 "노조 전임자 전원이 복귀해야 한다"면서 "1명만 남더라도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 24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과 함께 단체협약 해지 및 단체교섭 중단, 사무실 퇴거 등을 통보했다.

2014-06-26 11:41:54 윤다혜 기자

'아이폰 위치추적' 2만8천명 집단소송 원고 청구 기각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26일 창원지법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임모씨 등 2만8000여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면서도 "애플의 서버가 수집하는 위치정보는 정보기기 주변의 고유정보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 위치정보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어 "애플의 위치정보 축적은 외부 유출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금전적으로 받아야 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애플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미래로는 2011년 8월 17일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 1명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이 소송은 2011년 5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인원과 금액 면에서 최대 규모여서 원고 측의 승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2014-06-26 11:39:14 윤다혜 기자

평생교육전문가를 꿈꾸다…방송대 Q&A ② 교육학과

Q.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는 어떻게 개설 되었나? A. 교육학과는 평생교육의 이념과 열린 학습사회의 건설이라는 방송대학의 설립이념과 그 맥을 같이 해 개설된 학과입니다. 교육학과에서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형성하고 교육실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평생학습 시대를 이끌어갈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Q. 교육학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나? A. 교육철학이나 교육심리학 등 전통적 교육학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으로 기초를 쌓은 후 평생교육방법론이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경영론 등 평생교육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익히게 됩니다. Q.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졸업 후에는 성인, 노인, 여성교육 등 각 영역에서 평생교육사로서 활동하게 되며, 교육대학원은 물론 사회복지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 등 대학원에 진학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컨설팅이나 심리상담, 진료교육 및 직업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습니다.(문의 02-3668-4660)

2014-06-26 11:19:2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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