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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 엄정대처"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및 이를 인정한 법원 판결과 관련, 전교조가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오전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전교조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퇴에 의한 수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법외노조화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조합원 '조퇴 투쟁', 다음 달 2일 '교사 선언', 12일 '전국 교사 대회 개최'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2014-06-26 15:49:2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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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문용린·고승덕 "손잡고 서울교육 위해 협력하겠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직을 놓고 경쟁을 펼쳤던 문용린 서울교육감과 조희연 당선인, 고승덕 변호사가 26일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이 새로운 희망을 향해 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세 사람은 서울교육의 혁신과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선거에서 공약한 정책 중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들은 우선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교육감은 "조희연 당선자가 앞으로 교육감으로 계시면서 교육에 대한 꿈, 교육을 위한 공약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 후보와 저는 교육을 위한 경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당선자가 좋은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로 가슴에 응어리를 가진 국민에게 교육분야에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작은 위로가 됐으며 좋겠다"며 "오늘 공동 기자회견은 앞으로 서울교육청의 정책과 행정을 잘 이끌어가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 변호사는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2014-06-26 15:13:5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