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건강보험공단, 미가입 사업장 가입 독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 사업장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1577-1000)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14-06-22 13:41:03 윤다혜 기자

정장 입고 고급아파트만 골라 턴 30대 절도범 구속

정장 차림을 하고 서울과 경기 일대 고급아파트만 골라 턴 30대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하모(35)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명품 가방과 금품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7차례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고가의 명품시계 등 3억5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아파트 건물 뒤쪽 가스배관이나 나무 등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로 몰래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기에 아파트 주민이나 경비원들과 마주치더라도 전혀 의심받지 않았다. 하지만 하씨는 훔친 80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퀵서비스로 다른 사람에게 팔려다 덜미를 잡혔다.

2014-06-22 13:38:29 윤다혜 기자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휴전선 155마일 횡단' 대원 모집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의 포카리스웨트가 '제20회 휴전선155마일 횡단'에 참가할 국내 중·고등학생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전했다. 동아오츠카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에서 후원하는 '휴전선 155마일 횡단'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국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1호 프로그램이다. 이번 횡단은 '내가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평화통일 의식을 배양하고 체험활동을 통한 자신감과 진취적인 사고를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사전훈련과 발대식, 도보행진(155마일, 249㎞) 및 군부대 체험활동, 통일 결의식 등이 계획돼 있으며 국군장병을 위한 화채만들기 등을 통한 봉사증이 발급된다. 행사는 오는 28일~8월 4일까지 총 7박8일간 진행된다. 휴전선 155마일 횡단은 는 국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오는 27일까지 횡단에 참여할 155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동아오츠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하정태 동아오츠카 커뮤니케이션실 담당자는 "휴전선155마일은 20년간의 노하우로 청소년들에게 최적화된 안전한 체험활동이다"며 "이와 같은 단체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4-06-22 11:44:45 정영일 기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쿨 섬머 패키지' 출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부터 실속 있는 가격과 혜택이 제공되는 '쿨 섬머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프리미어 룸'과 '디럭스 룸' 기준의 두 가지 구성으로 출시됐다. 프리미어 룸 1박 패키지(14만5000원)는 5만원 추가 시 주니어 스위트 룸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디럭스 룸 1박 패키지(21만9000원)는 3박 투숙 시 1박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또 두 가지 패키지 모두 모모카페 2인 조식 뷔페와 모모바 하이네켄 생맥주 2잔이 제공되며 피트니스 센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14-06-22 11:44:08 황재용 기자

생명보험재단, 미술심리치료로 지역사회공헌에 '앞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1일 오전 10시 경기도 금암동 오산생명숲어린이집 옆 고인돌공원에서 무료 미술심리치료 상담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생명보험재단은 행사 당일 오산생명숲어린이집 옆 고인돌공원을 방문하면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전문가의 심리 분석, 상담 등을 제공했다. 생명보험재단은 18개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연한 사회공헌기금으로 2012년도부터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무료 미술심리치료 행사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제1호 생명숲어린이집이 위치한 서울구로의 500여명 주민들이 상담을 받았다.

2014-06-22 11:27:08 윤다혜 기자

'부실대출' 윤현수 전 한국저축銀 회장 징역 5년 대법서 확정

대법원 3부는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회장이 한국저축은행 대주주로서 각 계열 은행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대출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회장은 한국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15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한국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모면하기 위해 각 계열 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2014-06-22 10:36:58 김민준 기자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유사소송 잇따를 듯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어렵게 살아온 이른바 '코피노(Kopino)'가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친부와의 혈연관계를 확인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최근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사업가 C씨는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들을 낳았으나 혼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동거했다. C씨는 D씨와 사이에서 A군과 B군을 낳아 길렀다. 하지만 C씨는 10년 전 돌연 한국으로 귀국했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D씨는 C씨의 이름과 사진만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불법 체류 위기에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만난 변호사 도움을 받아 2012년 12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1년 6개월 넘게 이어졌다. 법원은 A군과 B군, C씨의 유전자 검사를 관련 기관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자신의 국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며 완강히 버티다가 마지못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필리핀에서 작성된 아이들 출생증명서에 C씨가 아버지로 기재된 점,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인정된 점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A군과 B군의 친자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D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D씨를 무료 변론한 조동식 변호사는 "D씨가 단순히 금전 취득을 위해 소송을 낸 것은 아니다"며 "A군과 B군을 C씨 호적에 편입시켜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 남성들의 성문화, 낙태를 죄악시하는 필리핀 분위기에 따라 코피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작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2014-06-22 10:21:27 김민준 기자

재취업 규정 비웃는 관피아…"절반 윤리심사 안받아"

퇴직관료가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윤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재취업자 절반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은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관료가 2009년 이래 684명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취업심사 의무를 위반해 무단으로 취업한 '임의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재취업 퇴직공무원 총 1472명의 46.4%에 해당한다. 임의취업자는 대부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로 적발됐으며 일부는 조사를 앞두고 자신신고로 드러났다.

2014-06-22 10:01:22 윤다혜 기자

전교조vs정부 전면전 임박…교육계 '폭풍전야'

15년 만에 합법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예고하면서 강경 대응 원칙을 앞세운 교육부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했고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진보교육감들이 사실상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과 16개 시·도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27일 전국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상경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조만간 2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3일에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 판결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직·사무실 지원금 반환·단체협약 중단 등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3일 오전 전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당선인 상당수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측은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기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나서 교육계 혼란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학생 피해도 우려된다.

2014-06-22 10:00:46 윤다혜 기자

서울 중·고입·고졸 검정고시 내일부터 원서접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도 중·고입·고졸 검정고시 원서접수를 23일부터 27일까지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받는다. 응시 수수료는 2만원이지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응시대상자 중 전과목 응시자는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homedu.sen.go.kr)으로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검정고시는 8월 6일 시내 14개 고사장에서 시행된다. 합격자는 8월 25일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자동응답시스템(060-700-1918)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06-22 09:12:3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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