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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60세 정년연장제 수십만명 국민연금 수급 혜택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수십만명이 수급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권혁창·김헌수·김형수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지급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정년연장 제도 도입으로 바로 정년이 늘어나는 잠재적 수혜 대상인 50~54세 사업장 가입자(2012년 12월 말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 5년 미만 ▲ 5년 이상~7년 미만 ▲ 7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120개월(10년) 이상 채워야 한다. 분석 결과 2012년 기준 50~54세 사업장 가입자가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약 133만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 이상~10년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 중에서 13만4000명(남자 최대 5만1000명, 여자 최대 8만3000명)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것으로 추산됐다.

2014-05-17 09:45:15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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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대통령 마음은 감사…얻은 것 별로 없어"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의 마음은 감사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어 간 것은 별로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 브리핑을 갖고 "대부분 대답은 구체적인 내용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는 등의 추상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오늘 아쉬운 면이 많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어찌됐건 면담을 할 수 있게 해준 대통령과 청와대에 감사하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가족들은 그간 경험과 소회, 사고 초기 잘못된 대응과 거짓말로 나타난 구조 관련 문제, 생계 문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 말했다"며 "대통령은 이에 수긍했고 내놓은 안을 각별히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가족대책위는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포괄적 의미에는 공감한다"며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약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모두 17명의 가족대책위 관계자가 참석했고 변호사는 배제됐다.

2014-05-16 21:31:48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