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탈북자 가장'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구속기소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이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가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0일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 북한 보위사 소속 공작원 홍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999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2012년 5월부터 북한 보위사 공작원으로 선발돼 활동해왔다. 홍씨는 지난해 6월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유모 씨를 유인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어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홍씨는 단순 탈북자를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했다. 홍씨는 그러나 지난 1월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14-03-10 15:28:51 윤다혜 기자

잠원동 '간장게장' 소송…상호 베낀 식당에 벌금형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간장게장골목'의 원조격인 음식점과 후발주자 식당 간 '맛 전쟁'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10일 최근 음식점 '프로간장게장'의 유사상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54·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프로간장게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2011년부터 기존 상호를 'D 프로간장게장'으로 바꿔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하씨가 간판의 'D'부분은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쓰고 '프로간장게장'은 크고 진하게 만들었다"며 "국내 널리 인식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씨는 '프로간장게장' 측이 법원에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도 "해당 한국어·일본어 상호를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가처분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014-03-10 14:36:36 윤다혜 기자

'간첩사건' 자살기도 조선족 일반 병실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한 조선족 김모(61)씨가 10일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10일 오전 병상에 누워 몸 전체를 하얀 시트로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일반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김씨의 주치의인 박영학 교수는 이에 앞서 병원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의 상처 봉합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해 일반 병동에서 치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에 지장이 없고 큰 위험이 없겠다고 판단해 출혈 부위를 지혈해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했다"며 "수술이 끝났어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했고 김씨가 자살을 기도했던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상태를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호텔 508호 객실에서 흉기로 자해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객실 벽면에는 김씨가 피로 쓴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여섯 글자가 적혀 있었다.

2014-03-10 14:14:13 윤다혜 기자

민방위훈련 조회 사이트 먹통…"일정 확인 여기서 하세요!"

민방위훈련 조회 사이트의 서비스가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0일 오후 1시30분 현재 민방위훈련 조회를 할 수 있는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홈페이지에는 "민방위 교육(훈련)조회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며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 일정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훈련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방위훈련 조회 사이트는 기존에 우편으로 통지받았던 민방위 훈련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방위훈련 조회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훈련 일정뿐 아니라 훈련 내용과 종류 등 교육 훈련 정보 등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훈련 조회 홈페이지 왼쪽 '대원정보확인’에 성명, 주민번호, 거주 지역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조회를 통해 자신의 민방위 훈련 시기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민방위훈련 조회 사이트가 마비됐어도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민방위훈련 조회를 할 수 있다. 민방위 대원의 민방위훈련은 본인 주소지의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민방위 담당자와 통화하면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2014-03-10 13:46:34 이재영 기자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400억 손실…계속 늘어날 것"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부당대출로 약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모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는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부실 채권을 매각해 4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연체율과 부실여신비율이 각각 2%에서 20%로 높아지는 등 은행이 실질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400여건의 대출이 있었는데 그 중 230여건의 대출이 잘못됐다는 확인서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지점장은 약 133회에 걸쳐 289억엔을, 안 부지점장은 140회에 걸쳐 296억엔을 각각 무리하게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미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2014-03-10 13:41:26 김민준 기자

'60대 재력가 피살사건' 일주일째…수사 장기화 조짐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 동기 등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 경찰은 용의자의 침입 및 도주 경로를 확인해 행적을 추적하는 동시에 주변인을 탐문해 용의자 범위를 좁히는 등 두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후 골목길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화면에 그 모습이 매우 작게 잡혀 있어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송씨 시신을 부검했지만 부검의 소견으로도 둔기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 20분께 강서구 내발산동의 본인 소유 건물 3층 관리사무소에서 둔기로 10여 차례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2014-03-10 13:37:21 윤다혜 기자

'기름 유출' 여수, 벤젠검출량 정상 수준의 50배

지난 1월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낙포동 지역에서 정상 수준의 50배에 달하는 벤젠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지난달 5일부터 방제작업 중인 여수 현장에서 공기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방제작업에 투입된 35명의 지역 주민을 상대로 소변 표본을 채취해 유기화합물 노출 정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사고 지역 대기 중 발암 물질인 벤젠의 농도는 21.4∼52.2ppb로 정상 대기 수준(1ppb)보다 최대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소변에서는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크실렌(Methyl Hippuric acid)이 평균 56mg/g Creati. 검출됐다. 이들은 "화학물질 관련 사고 시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행동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공개를 거부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14-03-10 11:34:20 윤다혜 기자

정부 "취약계층 특별조사 후 추가 보호"

정부가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고, 긴급지원 등 추가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오전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3월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전국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를 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을 요청했다. 특히 긴급지원 등 현행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추가보호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 주택 지하 1층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60대 모친과 30대 딸 둘이 동반자살했다.

2014-03-10 11:27:10 윤다혜 기자

검찰, '위조의혹' 문서 3건 국정원 협조자 개입 정황 포착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에도 국가정보원 협조자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이인철 영사를 비롯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영사가 국정원 협조자로부터 사실조회서를 건네받아 검찰에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는 유씨가 2006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적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이다. 애초 검찰과 국정원은 이 문건의 경우 위조 의혹이 제기된 다른 2건의 문서와 달리 대검찰청과 외교부, 선양 총영사관 등 공식 외교경로를 거쳐 입수했다고 주장해 국정원 협조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영사가 처음 사실조회서를 전송받을 당시 사용된 팩스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팩스번호가 아닌 점으로 미뤄 국정원 협조자가 허위로 꾸민 사실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4-03-10 11:22:29 윤다혜 기자

화이트데이, 음악과 함께 무박2일 기차여행

화이트데이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음악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약 4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기차 하나를 통째로 빌렸다. '통째로 빌렸다' 시리즈는 관광과 축제, 예술과 낭만, 놀이와 교육, 서울과 강릉이 만나는 이색 소셜여행으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대학생 벤처회사 히트콤이 진행하는 네트워킹 여행이다. 특히 이번 여행은 다른 여행 패키지처럼 도착지에서의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룬 것과는 다르게 기차 안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차 안 현장에서 사연을 읽어주고 신청곡을 틀어주는 '달리는 라디오', 인디밴드와 실용음악과 학생이 연주하는 '라이브 트레인' 등이 준비돼 있다. '통째로 빌렸다'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마련된다. 이번 여행의 기획을 맡은 이재섭 학생은 "이번 기차여행을 통해 많은 인디 뮤지션들과 각 대학의 실용음악과 학생들, 일반인이 네트워크가 연결돼 실력은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들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행은 티켓 몬스터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여행에 직접 참여 할 수도 있다.

2014-03-10 11:10:14 김학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