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실력 속이고 내기바둑 둬도 사기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실력을 속이고 내기바둑을 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모(73)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바둑 실력(치수·실력이 낮은 쪽에 주어지는 이점)은 객관적 기준이 없어 등급화하기 어렵고 주관적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치수 조정 등 도박의 조건을 설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조치는 흥정의 결과이므로 이를 속이는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돈을 잃고도 계속 바둑을 두면서 치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기도 했고 바둑의 속성상 상대방에게 실력을 오랜 기간에 걸쳐 속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바둑 실력이 뛰어난 백모(61)씨 등과 함께 재력가이면서 내기바둑을 좋아하는 김모(68)씨에게 "실력이 비슷하다"며 접근해 2007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41차례에 걸쳐 회당 판돈 100만∼300만원의 내기바둑을 둬 2억4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4-03-06 19:03:55 안용기 기자

'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오산시장 후보 등록

구수한 남도 사투리로 레슬링 해설을 해 '빠떼루 아저씨'로 불리는 김영준(65·사진)씨가 5일 경기도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새누리당 오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씨는 "오산은 젊고 활기찬 신성장 도시 이미지와 달리 실제 시민생활은 경제 부진, 환경 불량, 문화 부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힌숨 탁!, 삶의질 확!' 슬로건으로 정감 있는 시민공동체, 청년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노인이 행복한 오산, 낙후도심 재생, 혁신교육 업그레이드 공약을 내걸었다. 김씨는 경기대 교육대학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정년퇴임한 뒤 (재)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부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2014-03-06 18:06:00 안용기 기자

'리조트 붕괴'후배 구하려다 숨진 양성호씨 의사자 인정..주어지는 혜택은?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당시 후배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양성호(25·사진)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학회장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14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양씨를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자 탈출하고 나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후배들을 구하려고 현장에 다시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다. 양씨의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2014-03-06 17:41:13 안용기 기자

'시도 때도 없이 꾸벅' 기면증 환자 증가…자가 테스트 화제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지는 기면증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면증 자가 테스트가 화제다. 자가 테스트는 'TV 시청 중' '앉아서 독서하는 중' '오후에 누워서 쉬는 중' '앉아서 대화하는 중' '점심 식사 시 앉아 있는 중' '공공장소에 앉아 있는 중' '신호를 기다리는 차 안에서' '차 뒷자리에서 1시간 이상 앉아 있는 중' 등 모두 8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전혀 졸지 않는다'에 0점, '약간 존다'에 1점, '많이 존다'에 3점을 매겨 총점이 10점을 넘으면 기면증을 의심해야 한다. 전문의들은 기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면증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약물 치료나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충분히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기면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모두 2356명으로 전년 대비 29.7% 늘었다 기면증 환자 증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테스트해봤더니 나도 기면증 환자네" "갑자기 쓰러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3-06 17:06:50 안용기 기자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변호사 등록 거부 당해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과 입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이 전 판사의 추가 소명이 없자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고 그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중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실과 차량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춰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2014-03-06 16:42:38 윤다혜 기자

[포토] 보령 통달산 산불 진화작업

5일 오후 2시 25분께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통달산에서 불이나 산림청 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03-06 15:24:06 손진영 기자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1200만명 개인정보 유출(2보)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가입고객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전문 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집주소·직업·은행계좌 등이다.

2014-03-06 15:18:21 김태균 기자

자살률 20년 새 3배↑…5건 중 1건은 '경제문제'

한국의 자살 사망률이 20년 새 3배 늘어난 가운데 자살 원인은 5건 중 1건은 '경제생활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12년 인구 10만명당 고의적 자해 사망자(자살)는 28.1명이었다. 20년 전인 1992년 8.3명의 3배가 넘는다. 자살 사망률은 1992년 8.3명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18.4명으로 늘었다. ▲2002년 17.9명 ▲2007년 24.8명에 이어 ▲2011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에는 28.1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의 자살 원인은 다양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12년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에서는 1년 사이에 심각한 수준의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답변이 9.1%에 달했다. 이중 가장 많은 39.5%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이 같은 해 자살 사망자의 유서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5건 중 1건에 이르렀다. 201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살 1만3940건 중 2618건(18.8%)이 경제생활 문제로 가장 많았다.

2014-03-06 15:13:27 윤다혜 기자

검찰 "간첩사건 위조 의혹, 조선족…자살 시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위조 또는 변조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던 국가정보원 협조자 조선족 A(61)씨가 검찰 조사 당일인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같은날 오후 6시께 자신이 머물던 서울 영등포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흉기로 목을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위중한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A씨가 5일 정오께 자살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검사에게 보냈고, 검찰이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서 A씨를 찾아냈다.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다고 변할 것은 없다"며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06 15:01:12 조현정 기자

서울메트로, 대학생 홍보단 '해피메신저' 모집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오는 21일까지 대학생 홍보단 '해피메신저'를 모집한다. 해피메신저는 수도권 2~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는 취재기자 8명과 영상기자 4명 등 총 12명을 선발한다. 서울메트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선발되며 지원자의 활동경력, 홍보 아이디어 등을 평가한다. 최종 선발된 해피메신저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팀별·개인별 지하철 홍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접 기획취재와 영상촬영을 통해 지하철을 알린다. 해피메신저는 소정의 월별 활동비와 ID카드, 명함 등을 지급받고 서울메트로에서 주최하는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2014-03-06 14:51:3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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